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경인 국회의원 후원금 예년比 저조

김성회 제외하고 한도액 3억 미달 이찬열 2천747만원 최하위백성운이학재이사철 등 유관기관대기업서 고액 후원금 눈길경기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후원금이 예년에 비해 낮게 나타난 가운데 유관기관이나 대기업이 상임위원이나 특정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관위가 11일 공개한 후원금의 경우 경기인천지역은 김성회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이 한도액 3억원을 채우지 못했다.■ 후원금 순위경기 의원 중 상위 5위를 보면, 김 의원에 이어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민안산 상록을)이 2억9천962만원으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한김포) 2억9천207만원, 이종걸 의원(민안양 만안) 2억7천310만원, 김학용 의원(한안성) 2억5천9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상위 10위에는 한나라당 6명, 민주당 4명으로 여당 의원이 조금 많았다.최하위는 대통령실 실장으로 임명돼 사직한 임태희 전 의원(11만원)을 제외하고 이찬열 의원(민수원 장안)이 2천747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문희상 의원(민의정부갑)이 5천26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 의원 중에는 조전혁 의원(한남동을)이 2억7천78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윤상현 의원(한남을) 2억6천318만원, 홍영표 의원(민부평을) 2억5천433만원 순으로 밝혀졌다. 900억원 대의 재산을 가진 조진형 의원(한부평갑)이 480만원의 후원금 모금으로 가장 적었다.■ 고액 후원금유관기관이나 대기업에서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이 많았다. 유관기관의 경우, 국토해양위 소속인 백성운(고양 일산동)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운수회사 관계자 혹은 모 건설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았으며, 정무위 김영선 의원(한고양 일산서)은 모 은행 본부장에게서 500만원, 교육과학기술위의 조전혁 의원(한인천 남동을)은 전 인천시 교육감 후보와 모 사범대 교수로부터 각각 500만원을 받았다.대기업을 보면, 이사철 도당위원장(한부천 원미을)이 지창훈 대한항공 대표이사에게서, 윤상현 의원(한인천 남을)도 GS그룹 허창수 회장의 사촌 동생인 허용수 ㈜GS 사업지원팀장에게 500만원을 후원받았고, 운산그룹 이희상 회장은 김영환 지경위원장에게 500만원을 냈다.이밖에 정미경 의원(한수원 권선)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된 길자연 목사로부터 500만원 후원 받았으며, 전재희(한광명을)주광덕 의원(한구리)은 같은당 김성식 의원에게 500만원씩 후원금을 내 시선을 모았다. ■ 여야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잠재적 대권 주자들 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가 한도액 3억원을 훌쩍 넘긴 3억2천32만원을 모금해 모금실적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을 통틀어 2위에 해당하며, 잠룡으로 분류되는 여야 유력 정치인 중에는 가장 앞선 실적이다. 반면 상당수 여야 대권 예비주자들은 한도액 뿐 아니라 국회의원 1인 평균 모금액(1억5천654만원)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보였다. 박 전 대표 외에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2억116만원을 모금해 평균액을 넘겼을 뿐,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1억4천785만원),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1억4천223만원), 정몽준 전 대표(5천935만원), 이재오 특임장관(2천331만원) 등의 후원금 실적은 평균에 못 미쳤다. 이와 함께 여야 원내사령탑인 민주당 박지원(2억9천995만원), 한나라당 김무성(2억8천699만원) 의원은 나란히 후원금 모금액 상위 30위 안에 포함됐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11 21:28

분당을 ‘姜-孫 인물론’ 대결 뜨겁다

姜, 15년 분당 토박이힘있는 여당 후보로 전략 수정孫, 야권단일화로 탄력 미래지도자 이미지 부각시켜427 재보선 후보등록을 앞두고 성남 분당을 선거가 사실상 1대1 구도로 좁혀진 가운데 여야 전현직 대표간 인물론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지난해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에서 반 한나라당을 고리로 범야권 연대가 진행된 뒤 이번 재보선에서도 진보신당 이진희, 민노당 우위영 예비후보가 11일 차례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 포기와 민주당 손학규 후보 지지를 선언, 성남 분당을 재보선은 한나라당 강재섭민주당 손학규 후보간 1대1일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여야 전현직 대표간의 싸움으로, 분당을 재보선이 거물급 인사가 맞붙은 빅매치로 흐르면서 선거전이 세부적인 지역 경쟁보다는 각 후보 경쟁력을 앞세운 인물론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우선 선거전 초반 분당 토박이론을 내세워 손 후보에 대한 우위를 강조했던 강 후보는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손 후보의 중량감을 감안, 한나라당을 이끄는 강재섭을 모토로 힘있는 여당 후보론 쪽으로 전략을 급수정했다. 강 후보는 야권 잠룡인 손 후보을 상대하려면 토박이론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선거 홍보물과 플래카드 콘셉트를 15년째 분당사람에서 후보등록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이끄는 강재섭으로 바꿨다.전략 변화에 따라 슬로건도 대한민국, 분당에 길을 묻다, 대한민국의 자존심, 분당이 지켜갑니다로 새로 단장했다.강 후보는 또 홍보물에서도 맹목적 북한 편들기,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민주당이 대한민국에서 분당을 흔들고 있다. 분당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한번도 당을 바꾸지 않았다, 선거가 끝나도 끝까지 분당을 지킬 사람이라며 손 후보를 겨냥했으며, 홍보물 이력에도 분당 축구연합회 자문위원을 적어 넣었다.이에 대해 강 후보측은 나라가 바로 가려면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해야 한다는 것, 불안한 세력이 집권하면 세금폭탄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손 후보는 분당이 한나라당 텃밭이라는 지역 정서를 감안해 행복한 중산층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이번 선거는 의석 하나 얻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미래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인물론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중산층을 키워드로 잡은 손 후보의 홍보물과 플래카드 슬로건은 행복한 중산층이 많은 세상, 먼저 분당에서 시작합니다로 정했다.또 지역 특수성을 감안, 직접적인 현 정부 심판론은 비켜갔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중산층마저 내일에 대한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이대로가 좋다는 세력 대 미래를 위해 바꿔야 한다는 세력의 대결로 규정했다.특히 손 후보는 중산층 공략 차원에서 홍보물을 통해 경기고, 서울대, 영국옥스퍼드대 박사,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의 이력과 함께 첨단 벤처기업 단지인 정자동 킨스타워 유치, 판교테크노밸리 개발, 신분당선 연장사업 착공 등 경기지사 시절 치적을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물 표지에도 경기지사 시절 사진을 실었다.손 후보측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변하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손학규의 생각에 대한 중산층의 신임선거라고 말했다. 강해인김규태기자 kkt@ekgib.com

국회 김규태 기자 2011-04-11 21:28

여야, 부재자 투표 신경전 ‘팽팽’

민주 선관위, 한나라당 압력에 투표 독려 광고 중단한나라 안내라는 명분 앞세운 사전 선거운동 지적한 것여야가 성남 분당을 지역을 비롯, 427재보선 부재자 투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지난 7일 인터넷사이트 두곳에 부재자 투표 안내광고를 계약해서 두 사이트 모두 8일 오전 0시부터 광고를 시작했었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이 경기도 선관위를 방문해 광고중지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경기도 선관위는 8일 오후 6시께 광고중지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두 사이트 모두 광고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어떤 후보를 찍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재자투표를 손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린 것이 어느 법, 어느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선관위가 특정정당, 집권 여당의 압력에 굴복해 부재자투표 안내까지도 제약하려 든다면 그런 선관위는 없는 것만 못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성남시가 부재자투표 신고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분당선거구에 내걸었는데 분당선관위는 성남시 담당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수막이 너무 많으니 자제해달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은 11일 중앙선관위와 분당선관위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선관위는 광고에 정당명을 표시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민주당이란 단어만 빼면 광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도 한나라당의 압력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도 최선을 다해 (부재자 투표를 포함해)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부재자 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근거는 없다고 일축했다. 원 총장은 이어 선관위는 부재자투표 안내라는 명목 하에 이뤄지는 (민주당의) 사전 선거운동을 지적한 것 같다면서 우리는 선거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은 정치적 명분을 앞세웠을 뿐, 대권주자의 전초전을 마련하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면서 야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오히려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위기감을 갖고 결집하게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표 지지자층 등의 결집을 전망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10 20:16

4·27 분당을 보선을 뛴다

한나라 강재섭, 퓨전 국악 로고송 눈길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가 10일 국악 로고송을 선보였다.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이 작곡을 한 국악가요 배 띄워라의 가사를 바꾼 이 로고송은 한국퓨전문화예술단인 소리조아 김형철 단장이 작사와 소리를 담당했다. 러닝타임이 1분46초인 로고송은 배 띄웁세 배 띄웁세로 시작되며, 여의도로 한나라당 강재섭을 보내봅세, 창조적인 미래교육 지역경제 앞장서는, 기호 1번 나왔으니 당선이 안되겠소라는 가사를 담고 있다. 특히 21세기 꿈과 희망 화끈하게 비전 위해, 기호 1번 나왔으니 분당의 자랑이오,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봅세라는 내용도 담아 본격적인 선거전에서 강 전 대표를 흥겹게 홍보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민주 손학규, 공원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주말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어린아이와 공던지기 시합을 하다 부인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망신(?)을 당했다.손 대표 부부는 지난 9일 오후 탄천공원으로 산책을 나와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었는데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공던지기 하는 모습을 본 손 대표가 장난기가 발동, 공던지기를 한 번 하자고 제안해 어린아이와 공던지기가 이뤄졌다.그러나 어린아이에게 받을 수 있게 손 대표가 제대로 던져주지 못하자 보다못한 부인(이윤영 여사)이 내가 던져 볼게라며 손 대표를 밀어내고 자신이 아이에게 대신 공을 던져주는 모습이 연출됐다.그런데 이 여사가 아이에게 던져 준 공도 아이의 머리를 맞추자 이번엔 손 대표와 주위사람들이 박장대소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10 20:16

정가산책

이종걸, 실업자 부담 완화 건보법 개정안 발의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0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실업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은 12개월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임의계속가입자 신청기간이 짧아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보험료 첫 회를 미납할 경우 취득이 무효가 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것. 개정안은 임의계속 신청기간을 자격변동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 보험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로 변경하도록 규정했다.또 임의계속 보험료 첫 회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취득이 무효가 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이 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실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고,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차명진 정부 오락가락 행보 방사능 공포 키워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10일 정부의 갈지(之)자 행보가 일본 원전 방사능 공포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이날 의정단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 편에선 안심하라고 한다. 태평양 쪽으로 바람이 불어 우리에겐 영향이 없다. 바람이 돌고 돌아 한반도로 다시 올 땐, 이미 방사능 농도가 떨어져 아무 피해가 없다고 한다며 다른 편에선 정부가 먼저 호들갑을 떤다. 환경부는 비 내리는 것에 대비해 곳곳의 정수장 뚜껑을 덮으라고 했다. 경기도에서는 학교가 휴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정회의에서 정부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만에 하나를 위해서란다면서 옛날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한 나머지 잠도 못자고 먹는 것도 끊었다고 한다. 순진한 백성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온갖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정부가 나서서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면 이 나라가 어찌될꼬라고 꼬집었다. 차 의원은 우산이 평소의 7배나 팔렸단다. 소신 없는 정부 덕에 우산공장은 돈 벌었겠지만, 국민은 엄청난 불안 비용을 지불했다며 거듭 정부의 소신 없음을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김영우 FTA비준 위한 현실적 구제역 피해보상을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영우 의원(한, 포천연천)은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부처에 FTA 비준을 위해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친전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친전을 통해 구제역 사태가 126일 만에 종식됐지만 전국의 축산농가는 심각한 구제역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목장에서 소젖을 짜고 있어야 할 낙농가들이 국회 앞에서 풍찬노숙을 하며 농성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또 현재 정부의 보상으로는 구제역 발생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젖소의 3분의 1 정도 밖에 구하지 못하고 씨수퇘지(종돈)의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축산농가들이 재입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농가의 유대손실보상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영세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폐업시 목장용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천=안재권기자 ajk@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10 20:16

姜-孫 ‘주말 표심잡기’ 동분서주

姜 분당 사람 내세워 지역행사 돌며 지지 호소孫, 서울~강릉~김해 오가며 표밭다지기 총력427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재보선 승리를 위해 공식 선거운동을 앞둔 첫 주말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승기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와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각기 다른 유세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표심에 호소하며 강행군을 펼쳤다.한나라당 강 후보는 9일과 10일 주말을 이용, 나홀로 유세 기조를 이어가며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7~8개 일정을 소화하는 등 지상전을 통한 강행군으로 유권자들의 바닥 표심을 파고 들었다.강 후보는 8일 파크뷰 동호회와 통장회의노인회 총회, 9일 파크뷰 미술 동호 8인 작품전 오픈 행사 등 지역행사에 잇따라 참석했으며 10일에는 휴일을 맞아 선거구내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을 돌며 일일이 유권자와 악수를 나누는 등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 또 배드민턴 동호회축구연합회테니스 대회 등 지역 체육인들 모임을 찾아나서며 분당 사람 강재섭을 통한 지역 유권자와의 소통에 총력을 기울였다.이와 함께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대학, 노인정 등을 수시로 방문하며, 지지 기반인 중장년층을 겨냥한 표심 잡기에도 열을 올렸다.당 지도부도 분당을을 재보선 최대 격전지라고 판단, 오는 13~14일 공식 후보 등록이 끝나는대로 당 차원에서 홍준표나경원 최고위원과 조윤선고승덕 의원 등 재담뿐 아니라 인지도를 갖춘 스타급 의원들을 지원 유세에 동참시키는 등 강 후보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반면 손학규 후보는 서울, 강릉, 김해를 오가는 큰 행보를 통한 공중전과 1인 유세를 병행하는 선거전을 펼쳤다.손 후보는 주말 오전을 이용해 김해지역 재래시장과 조기 축구회, 생활 체육현장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경선을 앞두고 있는 같은 당 곽진업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섰으며, 오후에는 분당으로 돌아와 탄천과 율동중앙공원 등 30~40대가 많이 오가는 3~4곳의 거점을 집중 공략하는 유세 전략을 구사했다.박지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손 후보와 주말 일정을 함께 하며 유세에 나서는 등 차기 대선과 총선 바로미터인 분당을에서의 승리를 위해 강행군을 마다하지 않았다. 손 후보는 또 30~40대 투표율이 당락을 결정한다고 판단하고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해 틈틈이 시간을 쪼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유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여기에 이강철 전 청와대 특보 등 친노 그룹 출신 인물들이 선거사무실에서 상주하며, 내부살림을 책임지는 한편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윤승용 전 홍보수석 등도 수시로 분당을 방문, 손 후보의 분당을 승리에 힘을 더하고 있다. 강해인김규태기자 kkt@ekgib.com

국회 김규태 기자 2011-04-10 20:16

이번주 4.27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

여야 지도부의 명운과 차기 대선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4.27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이번주 시작된다.후보자 등록은 12일과 13일 이틀간 실시되고 이어 각 후보들과 여야는 14일부터 사활을 건 선거전에 들어가게 된다.공식 선거전을 나흘 앞둔 현재 분당을과 강원, 김해을 모두 판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여야 전현직 대표가 맞붙은 분당을에선 반뼘 차이의 초박빙 승부가 예상된다.분당을 승패의 변수는 결국 투표율과 지지층의 응집력이다. 한나라당은 통상 노년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는 만큼 강재섭 전 대표가 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나라당 관계자는 "최근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결과 강 전 대표와 손 대표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났다"며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노년층들의 투표율이 높을 것인 만큼 강 전 대표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가 맹추격하고 있다고 보고 3,40대 젊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40대에서 손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강 전 대표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40대가 투표장에 많이 나간다면 손 대표가 이길 것"이라고 내다봤다.강원도에선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민주당 최문순 후보에 10%포인트 가량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전과 이광재 동정론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한나라당은 안상수 대표 등 지도부가 강원도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민주당 역시 박지원 원내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 등이 총력 지원에 나섰다.김해을의 경우 10,11일 여론조사경선으로 결정되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지가 변수다.야당은 누구로 단일화되더라도 한나라당을 이길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한나라당은 단일화 효과는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한나라당은 강원,분당을 지역의 우세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김해을에서 낙승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세 지역 모두 초접전이 예상됨에 따라 여든 야든 한쪽은 3대 0으로 완승하거나 0대 3으로 완패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노컷뉴스 2011-04-10 11:56

여야, 원전·고유가 관련 12일 긴급현안질의

여야는 8일 원전과 고유가 문제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관련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의로 12일 오후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만 불러 짧은 시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도 이날 의총에서 오는 12일 오후 긴급현안에 대해 질문할 것을 요청해 아침에 타결됐다며 11일까지 대정부질문이지만 오늘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12일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만 참석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긴급현안질의에서 고유가와 원전,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문제와 관련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무위원들의 대정부질문 참석률이 저조하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 참석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국회의장과 정부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4월 국회에서도 엊그제 밤 11시에 비행기를 타면서 9시에 원내대표에게 전화했다며 지금 국회가 고유가원전중소기업자영업자 문제 등 현안이 있어 장관이 해외로 출장을 가는 것은 조금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법에 나온 대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를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11시 비행기를 타고 나가 있다며 오늘 정상적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되 12일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최 장관만 참석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최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부터 다소 문제점이 노출됐었다며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국회 출석 때에도 해외에 나간다고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국제회의를 이유로 나에게 찾아와 양해를 구해서 난 충분히 양해한다며 그렇지만 지난 번 당신이 잘못했기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가서 양해를 구하라고 했으나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외국에 나갔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08 11:36

정장선, LH,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포기 책임져야

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은 8일 LH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 포기와 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에 대해 LH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LH와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주체인 경기도는 사업 추진이나 포기, 결과까지 모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LH는 지난 2008년 4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평택 포승지구 2천14만여㎡에 자동차부품 단지와 3만4천여 가구를 수용하는 주거 및 관광상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그는 사업시행을 자처한 LH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 재무구조의 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LH와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주체인 경기도는 책임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평택항 배후의 산업단지와 도시 개발은 필요하기 때문에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08 11:25

심재철 등 도내의원 3명 취득세 감면 발의 ‘논란’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해 경기도를 비롯 각 지자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국회의원 3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7일 도내 국회의원과 도에 따르면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임시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오는 12월31일까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경감토록 하고 있다.이 가운데 공동발의자 15명 중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을)고흥길(성남 분당갑)경기도의원 출신인 손숙미 의원(비례) 등 도내 의원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들은 경기도와 기초단체의 세수 감소는 물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가운데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은 지역구나 지자체의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 6일 도내 국회의원 50명에게 취득세 감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며,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광역기초 의원들이 오는 11일 국회 앞에서 정부정책 철회를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으나 이들 의원들이 구체적인 대안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하지만 해당 의원측은 이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에서 지방재정 손실을 보전해 준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측은 반발이 있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최근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에서 부동산 거래가 침체돼 이를 타개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지방채 발행 등 재정보전 방법에 대해 정부와 조율과정에 있다고 해명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4-07 21:07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