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영환 “벤처기업 위협하는 대기업 엄격히 처벌”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안산상록을)은 12일 국회 지경위 주관으로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업가 정신 확산과 창업활성화를 위한 조찬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을 위협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고 정부는 청년벤처가 중견으로 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창업가 정신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는 개선돼야 한다며 젊은이들의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살리고 창업벤처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창업기업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대처는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김 위원장은 벤처기업의 영역을 보장,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업종을 침해하거나 기술 탈취, 인력빼가기를 할 경우 죄질이 나쁜 경제사범으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게임산업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데 각종 규제와 검열로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이 봉쇄되고 있다며 과감하게 스마트폰 게임시장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한국 벤처 기업가 10여명 등이 참석했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예측불허‘분당대첩’ 강재섭·손학규 후보등록

427 재보선 공식 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분당을 선거구 후보등록을 마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손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신학용 의원, 보좌진 등과 함께 성남시 이매동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 회의실에 마련된 접수부에서 2 손학규라고 적힌 후보등록신청서 봉투를 제출했다.손 후보는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중산층이 행복한 나라, 이곳 분당에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재보궐선거에 임하고자 한다며 민생경제를 챙기고 중산층이 튼튼한 새로운 사회를 분당에서 시작하고자 한다고 출사표를 던졌다.이어 손 후보는 정자동 일대 상가와 미금역 등을 찾아 표밭다지기에 나섰다.강 후보도 오전 9시30분 고흥길 의원, 보좌진 등과 함께 선관위를 찾아 한나라당 1 강재섭이라는 봉투에 적힌 후보등록서류를 접수했다.강 후보는 후보등록 직후 신발끈을 다시 더 세게 졸라매고 열심히 분당 곳곳을 다니며 민심동향을 살피고 분당 주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살펴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하겠다며 15년간 분당에서 살아서 지역을 잘 알기에 낙하산, 철새가 아닌 텃새로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이들 후보들은 언론기관이나 자체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승부를 보이면서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운동기간 당 운명을 건 득표전에 들어갈 전망이다.이에 앞서 분당선관위는 당초 13일 진행하려던 후보자 메니페스토 협약식을 취소했다.한편 후보등록은 13일 마감되며 14일부터 각 후보는 공식선거전에 나설 수 있고, 선거일인 27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문민석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동두천 미사용 미군기지 조기 반환 이뤄지나

미군이 미사용 미군공여지의 부분 반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동두천지역 미군공여지 관련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12일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동두천지역 미사용 미군공여지 조기 반환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6월 중 국방부에 통보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부분 반환이 고려되고 있는 미군공여지는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캠프 캐슬, H-220헬리포트의 영외지역 21.62㎢로, 김 의원은 지난 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동두천지역 미사용 미군공여지 부분 반환을 요청해 지난 7일 미군측의 회신을 받았다.미군측은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명의의 회신문을 통해 미사용 미군공여지 조기 반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반환이 예정된 2016년 이전에 조기 반환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군 측은 이 같은 검토를 향후 2개월 내에 마무리 지어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기 반환이 이뤄지면 걸산동에 미군부대를 거치지 않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임도 개설이 가능해지고, LNG복합 화력발전소 부지 내 미군공여지 문제도 해결된다.김 의원측은 동두천특별법에 대한 이해가 깊은 미8군 사령관의 의견인 만큼 미사용 미군공여지의 조기 부분 반환이 근시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동두천특별법 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징벌적 등록금제 폐지… 사퇴는 안해” ‘KAIST 사태’ 관련 서남표 총장 밝혀

잇단 자살 사태로 국회에 출석한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12일 징벌적 등록금제는 폐지하지만 지금 사퇴할 생각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서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사퇴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며 지금 사퇴할 생각을 없다고 답변했다.또 총장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힌 뒤 일부 문제가 있는 제도는 고치겠지만 학사운용 전반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의 부임 이후 추진한 개혁책 때문에 자살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서 총장은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으며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 등록금제에 대해서는 최근 학생들에게 얘기한대로 해당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으며 전공 과목을 100% 영어로 수업받는 제도는 한국어 강의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의 정신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KAIST 사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서 총장의 거취 등 책임 문제는 법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이날 여야 교과위원들은 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목숨을 끊은 사태는 잘못된 학사운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서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자살 사태의 원인이 된 각종 학제를 도입운영한 총장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김상희 의원도 경쟁주의적인 서남표식 개혁을 끝내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한편 이날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최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이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채 무한경쟁 구도로 학생들을 내몬 결과라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카이스트의 학사관리제도는 상대평가에 따라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 경쟁 일변도의 일차원적 시스템이며 협동이나 상생, 자아실현 등을 완전히 배제했다고 주장했다.또 이번 사태는 카이스트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대학들의 구조적 문제라며 대학에서의 경쟁은 시장 경쟁과는 달리 교육적이어야 하며 뒤처진 학생도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도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카이스트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에 애도를 표한 뒤 오는 29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에 반값 등록금 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범국민 서명운동과 대학생 대표자 1만배(拜)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릴 계획이다. 김재민 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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