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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이범관 “건설업체 산업재해 중 66.5% 은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범관 의원(한, 여주이천)은 전문건설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66.5%가 은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12일 이 의원에 따르면 전문건설협회가 1천217개 협회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2009년 산재처리 실태조사에서 246개 산업현장에서 총 747건의 산재가 발생했고, 그 중 33.5%인 250건이 산재보험처리 되고 66.5%인 497건이 산재은폐 후 공상처리 된 것으로 조사됐다.이범관 의원은 대형건설사들은 산재사망사고로 처벌을 받거나 재해율이 높아지면 입찰자격심사에서 불리해 지기 때문에 산재를 은폐하거나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은폐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조사를 통해 하청업체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산재 은폐 개선을 위해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 노력을 평가 후 우수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국회 류진동 기자 2011-04-12 21:22

예측불허‘분당대첩’ 강재섭·손학규 후보등록

427 재보선 공식 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분당을 선거구 후보등록을 마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손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신학용 의원, 보좌진 등과 함께 성남시 이매동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 회의실에 마련된 접수부에서 2 손학규라고 적힌 후보등록신청서 봉투를 제출했다.손 후보는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중산층이 행복한 나라, 이곳 분당에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재보궐선거에 임하고자 한다며 민생경제를 챙기고 중산층이 튼튼한 새로운 사회를 분당에서 시작하고자 한다고 출사표를 던졌다.이어 손 후보는 정자동 일대 상가와 미금역 등을 찾아 표밭다지기에 나섰다.강 후보도 오전 9시30분 고흥길 의원, 보좌진 등과 함께 선관위를 찾아 한나라당 1 강재섭이라는 봉투에 적힌 후보등록서류를 접수했다.강 후보는 후보등록 직후 신발끈을 다시 더 세게 졸라매고 열심히 분당 곳곳을 다니며 민심동향을 살피고 분당 주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살펴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하겠다며 15년간 분당에서 살아서 지역을 잘 알기에 낙하산, 철새가 아닌 텃새로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이들 후보들은 언론기관이나 자체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승부를 보이면서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운동기간 당 운명을 건 득표전에 들어갈 전망이다.이에 앞서 분당선관위는 당초 13일 진행하려던 후보자 메니페스토 협약식을 취소했다.한편 후보등록은 13일 마감되며 14일부터 각 후보는 공식선거전에 나설 수 있고, 선거일인 27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문민석김규태기자 kkt@ekgib.com

국회 김규태 기자 2011-04-12 21:14

道 “654억을 아껴라”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률

경기도가 654억원의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방기성 도 행정2부지사는 12일 국회를 방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한)안민석 의원(민오산) 등 여야 간사를 만나 손범규 의원(한고양 덕양갑)이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요청했다. 손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해 4월14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1년 동안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05년 도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이 상향조정(5%)돼 광역시에 준하는 부담비율을 부담했던 것을 기타 도와 같은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3.6%)해 200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가 손 의원을 통해 이 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세수감소와 법정비용 증가로 가용재원이 급격하게 감소,(2004년 1조6천467억원2011년 8천368억원) 지난 2009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환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이 5%에서 3.6%로 환원조정될 경우 매년 654억원 세이브가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12 21:00

동두천 미사용 미군기지 조기 반환 이뤄지나

미군이 미사용 미군공여지의 부분 반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동두천지역 미군공여지 관련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12일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동두천지역 미사용 미군공여지 조기 반환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6월 중 국방부에 통보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부분 반환이 고려되고 있는 미군공여지는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캠프 캐슬, H-220헬리포트의 영외지역 21.62㎢로, 김 의원은 지난 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동두천지역 미사용 미군공여지 부분 반환을 요청해 지난 7일 미군측의 회신을 받았다.미군측은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명의의 회신문을 통해 미사용 미군공여지 조기 반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반환이 예정된 2016년 이전에 조기 반환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군 측은 이 같은 검토를 향후 2개월 내에 마무리 지어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기 반환이 이뤄지면 걸산동에 미군부대를 거치지 않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임도 개설이 가능해지고, LNG복합 화력발전소 부지 내 미군공여지 문제도 해결된다.김 의원측은 동두천특별법에 대한 이해가 깊은 미8군 사령관의 의견인 만큼 미사용 미군공여지의 조기 부분 반환이 근시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동두천특별법 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국회 이호진 기자 2011-04-12 21:00

“징벌적 등록금제 폐지… 사퇴는 안해” ‘KAIST 사태’ 관련 서남표 총장 밝혀

잇단 자살 사태로 국회에 출석한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12일 징벌적 등록금제는 폐지하지만 지금 사퇴할 생각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서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사퇴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며 지금 사퇴할 생각을 없다고 답변했다.또 총장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힌 뒤 일부 문제가 있는 제도는 고치겠지만 학사운용 전반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의 부임 이후 추진한 개혁책 때문에 자살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서 총장은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으며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 등록금제에 대해서는 최근 학생들에게 얘기한대로 해당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으며 전공 과목을 100% 영어로 수업받는 제도는 한국어 강의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의 정신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KAIST 사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서 총장의 거취 등 책임 문제는 법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이날 여야 교과위원들은 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목숨을 끊은 사태는 잘못된 학사운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서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자살 사태의 원인이 된 각종 학제를 도입운영한 총장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김상희 의원도 경쟁주의적인 서남표식 개혁을 끝내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한편 이날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최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이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채 무한경쟁 구도로 학생들을 내몬 결과라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카이스트의 학사관리제도는 상대평가에 따라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 경쟁 일변도의 일차원적 시스템이며 협동이나 상생, 자아실현 등을 완전히 배제했다고 주장했다.또 이번 사태는 카이스트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대학들의 구조적 문제라며 대학에서의 경쟁은 시장 경쟁과는 달리 교육적이어야 하며 뒤처진 학생도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도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카이스트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에 애도를 표한 뒤 오는 29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에 반값 등록금 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범국민 서명운동과 대학생 대표자 1만배(拜)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릴 계획이다. 김재민 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12 20:51

심재철 “LH 이전지 아직 결정 안됐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진주설과 관련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LH 이전지를)결정해야 할 위원회가 확실하게 구성되지도 않는 민감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전지가)윤곽이 나오면 당연히 당 정책위에 이야기가 올 것이라며 전혀 당에는 일언반구 이야기가 없는 만큼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LH본사 이전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정운천 최고위원은 이제 겨우 지역발전 위원장이 뽑힌 상황인데 어떤 여권핵심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았다. 정 최고위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서해안 시대 개막을 위해서도 전주 유치에 당위성이 있다며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은 오히려 균열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11 21:52

4·27 분당을 보선을 뛴다

민주, 부재자 투표 광고 차단 선관위 비판민주당은 11일 부재자 투표 요령을 게시한 포털사이트 광고를 차단시킨 선관위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민주당은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이 부재자 투표를 독려해야 한다고 판단해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온당하게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했는데 이를 선관위가 제지했다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도 선관위가 민주당의 부재자 투표 독려 광고를 막은 것은 헌법상 독립기구임을 포기하고 선거방해위원회로 전락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등록금 때문에 고통받는 대학생들이 투표장에 나올까봐 무서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민주당은 박주선 최고위원, 백원우 행안위 간사, 이석현장세환 행안위원과 이춘석 의원이 중앙 선관위를 방문해 강력히 항의하는 등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경기도 선관위는 민주당이 지난 8일 재택투표 등 부재자 투표 방식을 안내하는 자당명의의 온라인 광고를 싣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3조를 근거로 포털사이트 2곳에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진보신당 이진희 불출마 손학규 지지 선언성남 분당을 진보신당 이진희 예비후보가 11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분당을 선거에 출마한 손 대표가 야권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손학규 후보와 가치 중심의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며 손학규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통한 단일화 과정이 이후 한국사회의 미래 구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야권연대 논의가 재보궐 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진행됐지만, 제대로 된 정책협의보다는 단일화 룰 결정에 국한돼 특정 정당의 샅바싸움에 치우쳤던 것이 사실이라며 진정한 정권에 대한 심판은 묻지마 단일화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진보신당이 미래지향 공동대안을 만드는 정책연합과 상호 존중의 선거연합을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진보신당과 손 후보가 합의한 정책과제는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일자리, 세금, 보육, 노후 등 우리 국민이 생활 속에서 고통 받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합의라며 매우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손 후보는 진보신당이 주장해온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11 21:28

원유철·정장선 의원 지원 요청 고덕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국고지원 ‘청신호’

삼성전자가 입주하기로 한 고덕국제화지구 내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가운데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 갑)과 정장선 의원(민평택 을)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만나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내 산업단지의 원만한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만남에는 두 의원 외에 김선기 평택시장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등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덕국제화지구 개발 사업은 지구 내 일반산업단지에 첨단업종 기업을 유치,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됐으나 막대한 기반시설 비용 부담이 조성원가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원정 의원은 평택 고덕국제화 지구는 21세기 환황해권 경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 자족형 복합 국제도시 건설을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꺼려하는 미군기지 입지로 인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산업단지임을 감안하면 조속한 사업의 시행과 기업체 입주가 최대 현안이라고 지적했다.두 의원은 특히 평택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비 중 환경부 소관의 국비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장관은 약 3천600여억원에 이르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긍정 검토하겠다면서 다만, 타 산업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비 가운데 일부는 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평택시 모곡동지제동장당동고덕면 일원 120만평(3.96㎢)에 이르는 부지에 조성되는 고덕국제화지구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오는 2015년 말까지 사업이 진행되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등 첨단산업이 유치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11 21:28

경인 국회의원 2010 후원금 101억 모금

지난해 경기 지역 국회의원 51명의 후원금 모금총액은 86억여원, 인천 의원 12명의 후원금 모금총액은 15억여원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선거가 있는 해로 1인당 한도액이 3억원(선거가 없는 해는 2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모금액이 경기 의원은 1억7천여만원, 인천 의원은 1억5천여만원으로 평년작에 머무른 것으로 평가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0년도 정당후원회 등의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총액은 477억4천636만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5천65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후원금 모금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지난해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사건 여파로 소액후원금이 크게 줄어들었고, 지난해 총선거가 아닌 지방선거가 있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개인별 모금액의 경우 한도인 3억원을 채운 의원이 총 13명에 불과했으며, 경인 의원 중에는 김성회 의원(한화성갑)이 3억555만원으로 유일했다.여ㆍ야별로는 집권 여당의 후원금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야당은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하거나 줄었다.한나라당 후원금은 298억원으로 전년 대비 24.4% 급증했고, 민주당은 135억원으로 12.5%, 미래희망연대는 5억8천만원으로 16.5% 증가했다.이에 반해 자유선진당은 18억4천만원으로 5.1%, 민주노동당은 8억1천만원으로 13.5% 감소했다.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도 한나라당이 1억7천1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노동당(1억6천218만원), 민주당(1억4천726만원), 자유선진당(1억3천149만원), 미래희망연대(7천218만원) 순이다.지난해 정당별 수입내역을 봐도 한나라당이 367억원 증가한 8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441억원 증가한 653억원, 자유선진당이 55억원 늘어난 99억원, 민주노동당이 66억원 증가한 194억원이었다.등록된 모든 정당의 수입총액은 2천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 급증했으며, 국고보조금이 672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32.9%, 당비가 597억원으로 29.2%를 차지했다.정당 지출총액은 1천767억원으로 한나라당(641억원), 민주당(609억원), 민주노동당(189억원), 자유선진당(9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11 21:28

박순자, 이라크 방문… 양국간 경제협력 논의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의 이라크 방문외교가 눈길을 끌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6일 이라크를 방문해서 탈라바니 대통령과 말리키 총리를 비롯한 이라크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연쇄 면담하고, 에너지 자원분야 협력과 재건 사업 참여 등 양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한 뒤 지난 주말 귀국했다. 이번 방문에서 그는 이라크 신정부의 실권자인 말리키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으며, 탈라바니 대통령과 면담에서는 한이라크 양국의 경제협력과 문화교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그는 또한 아라지 국가투자위원장, 다라지 건설주택부 장관, 하디 아미리 교통장관을 연쇄 면담하고 이라크 전 이후 교착 상태에 놓인 한이라크 양국 간 협력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이라크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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