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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법’ 시행규칙 개정… 非수도권 여야 의원 ‘반기’

수정법 개정 자체에 무조건적인 거부감수도권 역차별 접경지역 규제해소도 외면국가균형발전 명목 철회요구는 적반하장비수도권 의원들이 4일 수도권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의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한 마디로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목을 내세워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조치에 대한 발목잡기는 물론이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군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해소를 외면하며 오히려 수도권을 더욱 옭아매는 각종 법안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경기도를 옭아매고 있는 악법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인천의원 7명(정진섭김영우홍일표유정복김성수안상수정미경)이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의원 4명(이재선이시종박상돈최구식)도 개정안을 제출하며 맞불을 놓아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이중에는 수도권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과 저발전 지역인 군(郡) 등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있으나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정법 개정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 소위에서 파주 등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황진하)이 수정법에 우선해서 공장 신증설과 학교 신증설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비수도권 의원(박대해)의 발목잡기로 인해 통과를 못했다. 또한 평택시 지원 특별법 개정안(원유철정장선)도 국방위 소위에서 비수도권 의원(이명수)이 제출한 개정안이 한때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충남 아산시도 평택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만 국방위 전문위원은 아산시에 특별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 일단 정리가 될 전망이다. 하이닉스를 포함, 자연보전권역내 첨단공장 신증설과 직결돼 있지만 6개월여 넘게 환경노동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수생태계 법안은 도내 의원들의 무성의도 원인이 있지만 지방의 반발을 앞세운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도내 한 의원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법안인데도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발목잡는 비수도권의원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4 21:19

<4·27 분당을 보선을 뛴다>

장석일 악법도 법 공천후보 결과 순응 한나라당 성남 분당을 장석일 예비후보는 4일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여론결과 강재섭 전 대표를 후보로 결정한 것과 관련 악법도 법이니까, 당원의 일원으로서 당 방침에 순응하겠다며 공천결과에 승복했다.장 후보는 이날 슬픈 한나라당의 자화상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개월간 새로운 한나라당의 미래가치를 구현해보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온 여정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출했다.그는 5선 의원으로 월등히 인지도가 앞서는 후보와 함께 나열식으로 후보 적합 도를 조사하는 경선방식이라며 공천방식에 불만을 토로한 뒤 이제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당의 공천방식으로 고군분투해 온 발걸음에 족쇄가 채워진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야당후보와 예비후보자간 개별 지지도 조사를 배제하는 여론조사. 공정한건가라면서 전략공천도 아니고 정략공천이다고 비난했다. 강해인기자hikang@ekgib.com김현철 분당은 한나라 텃밭 승리 낙관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4일 427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분당을 선거 전망과 관련,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승리를 낙관했다. 김 부소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분당은 한나라당의 텃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투표율이 상당히 굉장한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관심지역이기 때문에 강원도나 김해 등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의 재보선 지원유세 여부와 관련해선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다 알지는 못하니까 모르겠다면서도 같이 어려운 지역을 다니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04 21:12

15년 분당사람이냐, 대한민국 변화냐

15년 분당사람을 내세운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63)와 대한민국의 변화를 앞세운 민주당 손학규 대표(64)가 427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면승부를 펼치게 됨에 따라 두 사람의 정치적 인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강 전 대표는 법조인으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한 반면 손 대표는 빈민인권운동과 대학교수를 거쳐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큰 차이다. 대학은 손 대표가 서울대 정치학과, 강 전 대표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손 대표가 1년 선배다. 강 대표는 13대 전국구에 이어 대구에서 14~17대 등 내리 5선을 한 뒤 18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정계를 떠났었고, 손 대표는 14~16대 3선 후 경기지사에 이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탈당한 뒤 야권후보에도 선출되지 못하고 잠시 야당 대표를 하다 춘천에 들어가 칩거생활을 한 적이 있다. 강 대표가 경북 의성 출신이고, 손 대표가 경기 시흥 출신에 도지사를 역임한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와의 인연은 손 대표가 더욱 깊다. 두 사람의 직접적인 인연은 손 대표가 1993년 14대 국회 광명을 보선에서 당시 신한국당 후보로 당선, 여의도에 입성하면서 맺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재선의 강 전 대표는 같은 당 대변인을 맡았었다. 두 사람은 이후 같은 당에서 1516대 의원을 역임했으나 남다른 인연이나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강 전 대표가 TK(대구경북)에 민정당 출신인 반면 손 대표는 수도권 출신의 유명한 진보 성향의 정치학자로 대변되는 등 출신과 정치성향이 크게 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두 사람은 정치행로도 크게 차이를 보여 강 전 대표는 국회 법사위원장과 신한국당 원내총무한나라당 부총재 등 국회와 당의 요직을 거친 데 비해 손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지사 등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활약하며 행정경험도 쌓았다. 한나라당의 2000년 전당대회에서도 손 대표는 총재 경선에, 강 전 대표는 부총재 경선에 각각 출마, 맞대결은 비껴갔다. 두 사람의 간접적인 마찰은 2007년 3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당시 손 대표는 경선룰에 반발하며 강원도 산사에 칩거 중이었고, 당 대표였던 강 전 대표는 3월17일 손 대표의 경선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칩거한 것으로 알려진 낙산사를 방문하려 했으나 손 대표측의 강한 거부로 도중에 차를 서울로 돌려 성사되지 못했다. 손 대표는 강 전 대표가 낙산사를 찾으려 했던 이틀 후인 19일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야권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며, 강 전 대표는 이를 지적하며 철새 정치인이라고 손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4 21:12

정치권, 당선무효 완화 비판 여론에 일부 후퇴

속보여야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추진(본보 4일자 4면 보도)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치자, 정치권에서도 일부 후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법안을 공동발의했던 의원 21명 가운데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인천 서강화을)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 3명이 4일 발의를 철회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논의가 없었고, 당론도 결정된 바가 없었다며 깨끗한 정치를 원하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4월 국회에서 고물가와 전세대란 등 민생 문제와 신공항 백지화 등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 무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자신의 동의 서명이 포함된 사실과 관련, 담당 직원의 실수로 다른 법률안과 함께 서명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동의 철회를 요청했다. 홍 의원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나라당 의원 15명, 자유선진당 의원 4명 등이 서명한 이 법안에 민주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서명했다. 그는 이날 김충환 의원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법률안 서명동의를 철회하도록 요청했고 김 의원실에서 의안과에 철회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김 의원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벌금형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방탄 입법이란 비판을 받고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매년 봄, 가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낭비가 크고 선거제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행 선거법이 너무 거칠고 엄격하다며 개정안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미국, 영국, 독일은 100년 동안에 두건 정도의 의원직 상실사례가 있었다며 우리는 지난 16년 동안에 무려 58명의 의원이 상실했다. 법 제도가 잘못된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04 21:12

강재섭 VS 손학규 사활 건 빅매치

한나라당이 4일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강재섭 전 대표를 선정함에 따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전현직 당 대표간 빅매치가 성사돼 427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다.더욱이 분당을 보선은 내년 수도권 총선의 향배를 가늠하고, 강원지사경남 김해을 보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여야가 당력을 총동원할 전망이다.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경선 결과에 따라 성남 분당을 지역에 강 전 대표를 후보자로 최고위원회의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이 밝혔다.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은 공천을 신청했으나 여론조사 경선에는 불참,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주목된다. 강손이 맞붙게 된 성남 분당을은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이 3선을 했던 한나라당 아성 지역이지만 공천과정에서 예비후보간 이전투구와 지도부간 불협화음이 이어졌고, 민주당 손 대표가 배수진을 치고 나서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강재섭-손학규 두 후보간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한나라당 강 전 대표는 이날 새벽 라디오인터뷰를 시작으로, 미금역 출근길 인사, 분당 미용협회 회의 참석, 정자역 퇴근길 인사 등로 본격적인 표밭 갈이에 나섰으며, 민주당 손 대표도 미금역 출근길 인사, 성남시청시의회 방문, 미금역 퇴근길 인사, 상가 방문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4 21:03

김문수 “신공항, 공약보다 국익이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어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문제에 대해 김문수 경기지사가 잘못된 공약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마땅히 사과해야 하지만, 공약이니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도 잘못이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지난 1일 오전 도청 월례조회 인사말에서 세종시와 신공항모두 잘못된 공약 때문에 생긴 진통이다. 잘못된 선거 공약, 잘못된 유권자 의식에 대해 국민이 깨닫고 정치인이 자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인구가 증가하거나 남북교류 활성화, 남북통일 같은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 않고 지금처럼 애 안 낳고 남북이 막혀 있다면 새로운 공항은 필요없다고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신공항 백지화에 뜻을 같이했다.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특별 기자회견에서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내걸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을 어긴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김 지사는 대통령 사과 성명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에도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느냐, 오늘과 미래의 세대를 위해 잘 쓰느냐가 충돌할 때는 국민과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연세대 제13대 대학원연합회 출범식 특강에 나서 최근 일본의 독도 문제 왜곡를 놓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의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독도는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인데, 일본의 의도는 독도에 대해서 떠들어서 분쟁지역으로 가져가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국회 김동식 기자 2011-04-03 21:00

정치권, 당선무효 규정 완화 논란

여야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1명은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했다. 또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7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180일 이내에 한 행위로만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당선 무효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가 아니더라도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 유도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에 해당된다. 앞서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여야 53명은 지난달 4일 직계존비속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선거 당선자도 당선이 무효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에서 직계존비속의 잘못으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있다. 이처럼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1년여 앞두고 당선무효법의 각종 부분에 대한 수정 및 완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기습 통과로 여론의 분위기가 싸늘한 가운데, 선거 과열과 금권선거를 부추길 수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 규정을 바꾸려고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03 21:00

한, 성남 분당을 여론조사 경선에 5명 신청

한나라당이 4ㆍ27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여론조사 경선으로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경선 대상자는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5ㆍ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은 2일 오후 이날 열린 공심위 회의 브리핑을 통해 성남 분당을 여론조사 경선 신청을 받은 결과 5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당 공천을 신청했던 6명 중 박 전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강재섭 전 대표와 김기홍 변호사, 장석일 대한산부의사의사회 부회장, 박명희 전 도의원, 한창구 전 분당구청장(접수순) 등 5명이다. 앞서 공심위는 지난 1일 공천을 신청했던 6인 전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되구체적 내용은 여론조사 경선 소위(정희수ㆍ정미경ㆍ윤상현)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며,여론조사 경선결과를 토대로 4일 공심위에서 성남 분당을 후보를 의결키로 했었다. 한편 공심위는 이날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와 관련, 1,2차 여론조사 경선 실시 결과에 따라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최고위원회의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2 17:35

이종걸, 정치자금법 등 3개 법안 발의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일 정치자금법 개정안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당비와 관련, 당비의 상한이나 특별당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특별당비의 징수와 운영이 전적으로 각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당비의 상한을 정하고 일정금액이 넘는 경우 납부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도입, 공천관련 대가성 특별당비 납부 등의 문제점을 막고, 정당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등록 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이 증명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고지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입법취지를 달성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재산 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재산등록시 고지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해 등록의무자가 직계존비속 명의를 차용,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 규제가 불가능한 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기타 공공기관도 감사원 감사 대상이지만 현행법상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만 감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2 17:18

한, 성남 분당을 전략공천 않고 여론조사 경선 실시

한나라당은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공천심사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427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결정과 관련, 전략공천을 하지 않고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의 전략공천 카드를 포기한 것으로, 음모론을 내세우며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결정을 강력 주장했던 강재섭 전 대표가 후보로 선정될 지 주목된다. 공심위는 정 전 총리 전략공천 카드 등을 감안, 당초 오는 5일 회의를 갖고 성남 분당을 후보선정방식을 결정키로 했었으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뛰기 시작하고, 앞서 최고위회의에서 전략공천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전격적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결정했다. 공심위는 일단 신청자 6인 전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되 기타 여론조사 경선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성남 분당을 여론조사 경선 소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성남 분당을 여론조사 소위는 지역실사를 담당했던 3인으로, 정희수 1사무부총장이 소위원장을 맡고 정미경(수원 권선)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으로 구성됐다. 공심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후보자를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최고위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성남 분당을 공천과 관련, 전략공천을 하지 않기로 전원이 의견을 모았으며, 공심위에서 현재 후보를 공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통해 정해줄 것을 바라는 의견을 냈다고 안형환 대변인이 전했다. 최고위는 경선 방법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경선실시 의견을 공심위에 전달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성남 분당을 후보공천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민주당 손 대표가 빠르게 움직이며 여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반면 정 전 총리의 출마의사가 소극적인데다가 강 전 대표의 반발이 심화되는 등 시간을 끌수록 자중지란 양상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궁여지책 으로 여겨진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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