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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VS 손학규 사활 건 빅매치

한나라당이 4일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강재섭 전 대표를 선정함에 따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전현직 당 대표간 빅매치가 성사돼 427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다.더욱이 분당을 보선은 내년 수도권 총선의 향배를 가늠하고, 강원지사경남 김해을 보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여야가 당력을 총동원할 전망이다.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경선 결과에 따라 성남 분당을 지역에 강 전 대표를 후보자로 최고위원회의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이 밝혔다.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은 공천을 신청했으나 여론조사 경선에는 불참,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주목된다. 강손이 맞붙게 된 성남 분당을은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이 3선을 했던 한나라당 아성 지역이지만 공천과정에서 예비후보간 이전투구와 지도부간 불협화음이 이어졌고, 민주당 손 대표가 배수진을 치고 나서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강재섭-손학규 두 후보간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한나라당 강 전 대표는 이날 새벽 라디오인터뷰를 시작으로, 미금역 출근길 인사, 분당 미용협회 회의 참석, 정자역 퇴근길 인사 등로 본격적인 표밭 갈이에 나섰으며, 민주당 손 대표도 미금역 출근길 인사, 성남시청시의회 방문, 미금역 퇴근길 인사, 상가 방문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4 21:03

김문수 “신공항, 공약보다 국익이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어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문제에 대해 김문수 경기지사가 잘못된 공약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마땅히 사과해야 하지만, 공약이니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도 잘못이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지난 1일 오전 도청 월례조회 인사말에서 세종시와 신공항모두 잘못된 공약 때문에 생긴 진통이다. 잘못된 선거 공약, 잘못된 유권자 의식에 대해 국민이 깨닫고 정치인이 자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인구가 증가하거나 남북교류 활성화, 남북통일 같은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 않고 지금처럼 애 안 낳고 남북이 막혀 있다면 새로운 공항은 필요없다고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신공항 백지화에 뜻을 같이했다.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특별 기자회견에서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내걸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을 어긴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김 지사는 대통령 사과 성명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에도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느냐, 오늘과 미래의 세대를 위해 잘 쓰느냐가 충돌할 때는 국민과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연세대 제13대 대학원연합회 출범식 특강에 나서 최근 일본의 독도 문제 왜곡를 놓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의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독도는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인데, 일본의 의도는 독도에 대해서 떠들어서 분쟁지역으로 가져가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국회 김동식 기자 2011-04-03 21:00

정치권, 당선무효 규정 완화 논란

여야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1명은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했다. 또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7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180일 이내에 한 행위로만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당선 무효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가 아니더라도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 유도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에 해당된다. 앞서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여야 53명은 지난달 4일 직계존비속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선거 당선자도 당선이 무효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에서 직계존비속의 잘못으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있다. 이처럼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1년여 앞두고 당선무효법의 각종 부분에 대한 수정 및 완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기습 통과로 여론의 분위기가 싸늘한 가운데, 선거 과열과 금권선거를 부추길 수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 규정을 바꾸려고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03 21:00

한, 성남 분당을 여론조사 경선에 5명 신청

한나라당이 4ㆍ27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여론조사 경선으로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경선 대상자는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5ㆍ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은 2일 오후 이날 열린 공심위 회의 브리핑을 통해 성남 분당을 여론조사 경선 신청을 받은 결과 5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당 공천을 신청했던 6명 중 박 전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강재섭 전 대표와 김기홍 변호사, 장석일 대한산부의사의사회 부회장, 박명희 전 도의원, 한창구 전 분당구청장(접수순) 등 5명이다. 앞서 공심위는 지난 1일 공천을 신청했던 6인 전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되구체적 내용은 여론조사 경선 소위(정희수ㆍ정미경ㆍ윤상현)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며,여론조사 경선결과를 토대로 4일 공심위에서 성남 분당을 후보를 의결키로 했었다. 한편 공심위는 이날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와 관련, 1,2차 여론조사 경선 실시 결과에 따라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최고위원회의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2 17:35

이종걸, 정치자금법 등 3개 법안 발의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일 정치자금법 개정안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당비와 관련, 당비의 상한이나 특별당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특별당비의 징수와 운영이 전적으로 각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당비의 상한을 정하고 일정금액이 넘는 경우 납부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도입, 공천관련 대가성 특별당비 납부 등의 문제점을 막고, 정당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등록 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이 증명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고지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입법취지를 달성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재산 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재산등록시 고지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해 등록의무자가 직계존비속 명의를 차용,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 규제가 불가능한 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기타 공공기관도 감사원 감사 대상이지만 현행법상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만 감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2 17:18

한, 성남 분당을 전략공천 않고 여론조사 경선 실시

한나라당은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공천심사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427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결정과 관련, 전략공천을 하지 않고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의 전략공천 카드를 포기한 것으로, 음모론을 내세우며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결정을 강력 주장했던 강재섭 전 대표가 후보로 선정될 지 주목된다. 공심위는 정 전 총리 전략공천 카드 등을 감안, 당초 오는 5일 회의를 갖고 성남 분당을 후보선정방식을 결정키로 했었으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뛰기 시작하고, 앞서 최고위회의에서 전략공천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전격적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결정했다. 공심위는 일단 신청자 6인 전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되 기타 여론조사 경선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성남 분당을 여론조사 경선 소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성남 분당을 여론조사 소위는 지역실사를 담당했던 3인으로, 정희수 1사무부총장이 소위원장을 맡고 정미경(수원 권선)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으로 구성됐다. 공심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후보자를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최고위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성남 분당을 공천과 관련, 전략공천을 하지 않기로 전원이 의견을 모았으며, 공심위에서 현재 후보를 공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통해 정해줄 것을 바라는 의견을 냈다고 안형환 대변인이 전했다. 최고위는 경선 방법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경선실시 의견을 공심위에 전달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성남 분당을 후보공천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민주당 손 대표가 빠르게 움직이며 여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반면 정 전 총리의 출마의사가 소극적인데다가 강 전 대표의 반발이 심화되는 등 시간을 끌수록 자중지란 양상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궁여지책 으로 여겨진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1 16:28

경기 인천 의원 7명 대정부질문 벼른다

여야는 오는 6일부터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 나설 의원들을 확정하고 대책회의를 갖는 등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따르면 경기ㆍ인천 지역 의원 중에는 총 7명이 이번 대정부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4명이 나설 계획인 가운데 7일 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 7일 경제분야에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 8일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에는 임해규(부천 원미갑)ㆍ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이 각각 준비중이다. 민주당은 3명에 불과하지만 정부측에서 '경계 대상'(?)으로 손꼽히는 의원들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첫날 정치분야에 국회 국방위 간사인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이 나서 정부의 각종 정책혼선을 추궁할 방침이며, 7일 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에는 참여정부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과 외통위ㆍ정보위 소속인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이 나서 정부측과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대정부질문 대책회의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 지자체장들이 강력 반발하는 취득세 인하문제에 대해 취득세를 인하하면 물론 지방세가 감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는 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장은 이어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을 메꿔주는 방법은, 추경은 법적인 요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지방채 방법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적자금, 공적 기금을 통해서 지방채를 전액 인수하고 그에 따른 이자까지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현재 중앙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지방을 무시하는 것이다, 지방 재정을 약속만 하고 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불신에 찬 말들로 반발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회에서 전액 보전하고 제대로 보전하는 것은 국회에서 충분히 해 낼 것이다. 제대로 하겠다고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1 12:01

조진형 “부평역구내 軍전용선 폐선시켜라”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갑)은 31일 부평역 구내 군전용 철도선(6관구선 및 종합창 군전용선)은 조속히 폐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원심사소위에 참석, 지역주민 4천134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소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현재 부평역 구내 2개의 군 전용선이 부평의 중심부를 관통해 부개동 지역을 동서로 갈라놓고 있다면서 특히 부개서초등학교 등 주변지역 학생들의 통학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고, 도시 미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군전용선을 폐선하더라도 부평역의 공간이 넓은 만큼 부평역에 하치장을 마련하고, 도로 등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군전용선으로 인해 관내 간선도로들이 높은 뚝으로 막혀 차단되고 있는 만큼, 국방부가 통행불편과 소통을 위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이용걸 차관은 현재 부평 군전용선은 수도권 군수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전시 군수물자 수송이 대량으로 발생하면 육로에만 의존하기에 한계가 있어 철도 폐선에 동의할 수 없으나 주변 환경정비에 노력하고, 지하차도 설치와 관련해서도 지자체 협의와 현지실사 등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31 22:01

김태원 “호스트바 규제” 법령 개정 추진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31일 남성이 접대부로 나와 여성을 대상으로 이른바 룸살롱식의 영업을 하는 불법 호스트바를 규제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일대에만 최소 100여곳의 불법 호스트바가 성업 중이며, 하루 평균 1만여명의 여성 손님이 드나들고 있다.또한 여성 손님 가운데 상당수가 성을 구매하는 데다 호스트바 시장이 연간 3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과 무분별한 전단지 살포 등을 통해 가정주부와 여고생들까지 호스트바의 유혹에 빠져 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남자 접객원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유흥접객업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에서 여자 유흥종사자가 아닌 남자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한 영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개정안은 유흥종사자를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해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호스트바를 통한 불법 성매매 영업이 미풍양속과 건전한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성접객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31 22:00

이 대통령, 오늘 ‘신공항 백지화’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와 관련해서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평가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인 신공항 건설이 결과적으로 백지화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신공항 백지화가 입지선정위원회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며 국익 차원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신공항 입지선정 평가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국민께 잘 이해시켜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세종시 건설 공약 수정 때처럼 공식 사과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신공항 후보지였던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방문해 지역민과 지자체장, 지역구 의원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정 현안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도 받을 계획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문제를 비롯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개각 등에 대한 견해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3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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