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여주 백석리 공군사격장 이전되나

속보소음오폭 등으로 인해 중금속오염이 심각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여주 백석리 공군사격장이 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여주이천)은 29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백석리 공군사격장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사격장 대체부지가 마련되면 백석리 사격장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사격장 안전구역확대는 이미 즉각 중단지시를 내렸다면서 사격장 이전문제는 대체부지가 마련되면 백석리 사격장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그동안 국방부는 공군사격장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 의원과의 이번 면담에선 대체부지가 마련될 경우 사격장을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공군 제10전투 비행단 여주 백석리사격장은 세계문화유산인 세종대왕릉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강주변에 자전거도로, 체육공원, 위락시설, 산책로 등 관광지가 개발되고 있다.그러나 소음오폭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막심하고,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보호구역의 중금속오염위험 등으로 심각해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1957년 처음 설립된 공군사격장이 60년 가까이 운용되면서 사망사고와 오폭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는 전투기에서 기총사격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하루 수차례의 기총사격을 하던 1990년대 중반까지 기총에 의한 3명의 사망사고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기총사격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현재 여주보가 건설되는 능서면 왕대리 강변에서 비행기 기총 탄두가 쉽게 발견되고 여주읍 하리 양섬일원에서도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은 지난달 24 여주공군사격장 안전구역을 현재보다 7.3배 늘어난 848만㎡로 확대하고 구역내의 사유토지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여주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토지 보상수탁 제안 공문을 여주군 등 6개 기관에 통보했었다. 이 의원은 여주 사격장은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이며 한강살리기사업의 중심지에 있으며, 사격장 주변은 훈련탄피 등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의 우려가 높다며 앞으로 정치생명을 걸고 사격장이 이전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29 21:12

김영선 “문화재 발굴비용 국가·지자체 일부 책임”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29일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매장문화재법은 발굴비용뿐만 아니라 보존처리비용, 발굴보고서작성 비용까지 모두 민간에서 부담하지만 대부분의 발굴된 유물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로 인해 건설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도 사업시행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매장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 취지에 맞는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개정안을 건설공사 등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발굴을 허가하되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사업의 시행사가 모든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건설공사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발굴비용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부담하도록 마련했다.김 의원은 현행법은 비용은 민간에서 다 지불하고 보호명분으로 발굴된 문화재만 국가가 가져간다는 것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당초의 취지와 맞지가 않다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매장문화재가 잃어버리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리하지 않던 매장문화재들이 발굴돼 보호보존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29 21:12

<4·27 분당을 보선을 뛴다> 강재섭 “박계동 후보 자격 박탈해야”

한나라당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강재섭 전 대표는 29일 자신에 대해 공천헌금 의혹을 주장했던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에 대해 당에서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전 대표는 이날 BBS 아침저널에 출연, 악의적인 무고라고 어제 발표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또한 정운찬 전 총리의 전략공천설에 대해 특정 실세들, 당의 일부 지도부, 제가 들어가는 것이 자기들 이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끈질기게 하는 하나의 음모공작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날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후보를 결정하지 않고 4월5일 후보 선정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판하며 1주일 동안 제 다리를 걸기 위해서 음모를 해서 또 그렇게 할런지, 눈 부릅뜨고 지켜볼 작정이라고 말했다.강 전 대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출마여부에 대해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도지사하고 민주당 간판으로 분당에 출마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심판, 광명 국회의원을 하다 종로로 갔다가 다시 분당으로 이리저리 철새처럼 옮겨 다니는 것이 옳으냐에 관한 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9 21:12

與 “4월 국회 98개 안건 우선처리”

한나라당이 2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 우선 처리할 법안 98개를 선정한 가운데 경기인천 지역 현안법안 일부가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이 꼽혔다. 정옥임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접경지역에 초광역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근거로 한 것이며, 도와 경기 북부지역 지자체들은 황진하 의원(한파주)의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켜주길 원하고 있어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위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됐다. 정 부대표는 대도시에서 유일하게 국립대학을 갖지 못한 곳이 인천으로, 인천대학의 자진법인화를 인천대학 스스로가 천명하는 상황이라며 인천시장은 야당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야당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조전혁(한인천 남동을)최재성 의원(민남양주갑)이 지난 2009년 6월과 8월 각각 관련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현재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노동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우선처리 법안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개정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개정안이 통과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 규모와 하이닉스 등 첨단공장의 신증설 면적이 확대돼 막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으나 한나라당 도내 의원들의 무성의와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은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주택취득세를 4%에서 2%로, 또 2%에서 1%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 등 지자체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중앙에서 당연히 전액 보존하기로 이미 합의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장은 특히 5월부터 12월까지 중간 중간 부족한 유동성을, 지방세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TF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9 21:12

한나라, 분당을 후보선정 ‘자중지란’

한나라당이 29일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선정을 놓고 지도부간 불협화음이 노골화되는 등 자중지란이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강재섭박계동 두 예비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안상수 대표(의왕과천)에게 날렸다. 그는 전날 공심위가 사인간 채권채무라고 결론을 내린 강재섭 전 대표의 결격사유(공천헌금) 자료와 관련, 박계동 (전) 의원의 자해행위라고 비판하고, 강 전 대표의 음모론 주장에 대해서도 요즘 세상에 그런 음모를 꾸밀 수가 있겠느냐며 야당에서 앞으로 주장할 자료를 미리 우리 당에서 검증해보는 문제지, 정치 공작으로 몰고 가는 것은 과거 56공 시대나 가능했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분당 선거를 이렇게 혼탁하게 몰고간 것 자체가 공심위원장이나 당 대표가 잘못했다고 본다면서 처음부터 여성의원을 전략 공천했으면 손학규 대표도 체급이 안 맞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직 대표, 야당 대표, 총리를 끌어들이다보니까 판을 키웠다.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면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경원 최고위원은 CBS라디오변상욱의 뉴스쇼에 나와, 정운찬 카드는 물건너갔다고 주장하면서 예비후보간 폭로전에 대한 책임은 지도부에 있다며 안 대표 등을 겨냥했다. 그는 처음 정 전 총리 카드가 나왔을 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선, 국민경선을 해야 전략공천의 요건에 맞지 않느냐고 했었다며 동반성장위원장으로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정운찬 카드를 이야기하기는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강박 예비후보간 이전투구와 관련, 이런 폭로전까지 가게 한 것은 지도부가 책임이 있다면서 빨리 정리를 해서 원칙대로 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원칙대로 안 갈 것 같은 여지가 보이니까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선거지원에 올인하고 있는 안 대표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흔들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홍 최고위원이 강 전 대표를 비토하는 반면 나 최고위원은 친 강재섭계인 점 등을 감안, 혼란의 원인이 강 전 대표의 지나친 출마욕심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9 21:12

<정가산책>한선교, 저작권 권리회복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28일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인접권이 소멸했거나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음반들의 가수와 연주자들의 권리를 소급해 회복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음악 등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함으로서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손쉽고 풍요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다. 현 저작권법은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자에게 1994년 개정법부터 50년간 보호하고 있으나, 개정 이전인 1987년 7월1일~1994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종전 법에 따라 20년만 보호해 문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과거 법에 따라 보호기간 20년이 경과해 소멸한 저작인접권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권리가 복원되고, 최초 발매일 다음해로부터 50년간 보호되도록 해 불합리하게 저작인접권이 소멸됐거나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음반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우리 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분들이 부당하게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9 09:42

<정가산책> 백성운, 식사지구 진입로 확포장 촉구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은 28일 식사지구에 대규모 주민 입주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식사지구에서 사리현IC로 이어지는 진입로 확포장 공사 조기 완공 등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고양 식사지구는 일산동구 식사동 일원 123만4천218㎡에 3만3천535명(1만1천453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단지로 1(지난해 8월부터 입주)2지구(개발계획)로 나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식사지구 교통대책으로는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추진중인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그러나 식사지구에서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리현IC를 이용해야 하나 진입로가 편도 1차선으로 좁아 진입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진입로가 시도이므로 국비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고양시는 진입로 공사에 681억원이나 소요돼 시 재정상 확포장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혀 입주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백 의원은 국토해양부나 고양시는 관할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교통체증 해소라는 거시적 시각으로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9 09:40

4월 임시국회, ‘구제역’ 벼르는 野

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구제역 사태와 침출수 오염 문제 등이 이슈화될 전망이다.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은 2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제역 사태는 인재이자 관재이며, 이명박 정권의 무능무책임진실은폐가 구제역 확산의 주범이었다면서 4월 국회에서 반드시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어 잘못된 대응으로 350만 마리 가축과 8명의 공무원이 희생됐고 3조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됐다며 백신접종 시기를 놓치고 무조건 살처분만 했으며, 무분별한 매몰로 지하수와 식수 오염 등 환경재앙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구제역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첫 오염사례가 전해진 것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전국의 구제역 가축 매몰지는 4천600여 곳에 달하며 살처분 두수는 340만 마리가 넘는다. 전국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밝혀진 이상 정부는 전체 매몰지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와 지하수 오염 여부 규명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이번 4월 국회에서 구제역 침출수 오염문제의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부실대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지난 2월 이천시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한 백사면 모전리 298 일대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정밀검사 결과를 입수해 이천시에 확인한 결과, 침출수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일대는 시설재배농사가 활발한 곳으로, 지난 1월18일 9천16마리의 돼지가 매몰된 이후 지하수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했었다. 원자력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일대 검사지역 지하수 4곳(하우스 3곳과 가정집) 모두에서 가축사체유래물질이 검출됐으며, 이중 하우스1(3.817mg/L)와 하우스2(1.120mg/L)는 수치가 1 이상이어서 침출수로 인한 오염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원자력연구원은 판단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분석결과는 가축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첫 사례라며 매몰지침에 따른 양호한 매몰지에서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밝혀진 이상, 정부는 전체 매몰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 지하수 오염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8 21:26

김성수, 아동학대 신고자 포상금 지급 법안 발의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방안이 법으로 추진된다.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 양주동두천)은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피해자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 시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아동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법 개정 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김 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과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돼 있으나 실제 직무관계자의 신고율은 31.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거나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신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전국 4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상담신고로 접수된 건수는 총 9천309건이고, 가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87.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복지시설, 집 근처 및 길가, 어린이집 등의 순이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국회 김동일 기자 2011-03-28 21:26

박계동, ‘강재섭 공천헌금 의혹’ 자료 제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원희룡)는 427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공천을 신청한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이 강재섭 전 대표의 공천헌금 의혹이라고 주장한 자료 등은 단순한 사인간 채권채무 자료라고 28일 밝혔다.정희수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심위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박 전 사무총장이 공심위에 (강 전 대표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박 전 사무총장 및 제출자료에 언급된 의원을 불러 자세한 소명을 듣고, 제출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사인간 단순 채권채무 관계일 뿐이었다고 설명했다.정 부총장은 이어 박 전 사무총장이 제기한 공천헌금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입증자료로 볼 수 없고 공천심사에 반영할 점이 없어 공심위에서 더 이상 논의치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4월5일 오전 공심위 회의를 다시 열어 성남 분당을 후보 선정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박 전 사무총장은 이날 당 공심위에 자신이 주장해왔던 강 전 대표의 결격사유(18대 총선 당시 공천자금 관련) 자료로 현금보관증과 차용증, 수표사본 등을 전달했다.공심위원장인 원 총장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사무총장이)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김모씨로부터 받은 15억원의 차용증과 수표사본 등을 제출했다면서 2006년 또는 2007년 투자자 오모씨와 진행한 15억원의 차용거래인데, 이 돈이 (강 전 대표에게) 공천헌금으로 갔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차용증과 수표 사본에는 또한 한나라당 도내 A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강 전 대표측은 강 전 대표가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강 전 대표에게 돈을 줬다는 주장도 정확한 자료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박 전 사무총장의 정계은퇴와 후보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8 21:26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