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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백성운, 식사지구 진입로 확포장 촉구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은 28일 식사지구에 대규모 주민 입주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식사지구에서 사리현IC로 이어지는 진입로 확포장 공사 조기 완공 등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고양 식사지구는 일산동구 식사동 일원 123만4천218㎡에 3만3천535명(1만1천453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단지로 1(지난해 8월부터 입주)2지구(개발계획)로 나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식사지구 교통대책으로는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추진중인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그러나 식사지구에서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리현IC를 이용해야 하나 진입로가 편도 1차선으로 좁아 진입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진입로가 시도이므로 국비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고양시는 진입로 공사에 681억원이나 소요돼 시 재정상 확포장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혀 입주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백 의원은 국토해양부나 고양시는 관할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교통체증 해소라는 거시적 시각으로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9 09:40

4월 임시국회, ‘구제역’ 벼르는 野

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구제역 사태와 침출수 오염 문제 등이 이슈화될 전망이다.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은 2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제역 사태는 인재이자 관재이며, 이명박 정권의 무능무책임진실은폐가 구제역 확산의 주범이었다면서 4월 국회에서 반드시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어 잘못된 대응으로 350만 마리 가축과 8명의 공무원이 희생됐고 3조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됐다며 백신접종 시기를 놓치고 무조건 살처분만 했으며, 무분별한 매몰로 지하수와 식수 오염 등 환경재앙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구제역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첫 오염사례가 전해진 것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전국의 구제역 가축 매몰지는 4천600여 곳에 달하며 살처분 두수는 340만 마리가 넘는다. 전국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밝혀진 이상 정부는 전체 매몰지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와 지하수 오염 여부 규명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이번 4월 국회에서 구제역 침출수 오염문제의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부실대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지난 2월 이천시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한 백사면 모전리 298 일대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정밀검사 결과를 입수해 이천시에 확인한 결과, 침출수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일대는 시설재배농사가 활발한 곳으로, 지난 1월18일 9천16마리의 돼지가 매몰된 이후 지하수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했었다. 원자력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일대 검사지역 지하수 4곳(하우스 3곳과 가정집) 모두에서 가축사체유래물질이 검출됐으며, 이중 하우스1(3.817mg/L)와 하우스2(1.120mg/L)는 수치가 1 이상이어서 침출수로 인한 오염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원자력연구원은 판단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분석결과는 가축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첫 사례라며 매몰지침에 따른 양호한 매몰지에서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밝혀진 이상, 정부는 전체 매몰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 지하수 오염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8 21:26

김성수, 아동학대 신고자 포상금 지급 법안 발의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방안이 법으로 추진된다.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 양주동두천)은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피해자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 시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아동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법 개정 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김 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과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돼 있으나 실제 직무관계자의 신고율은 31.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거나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신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전국 4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상담신고로 접수된 건수는 총 9천309건이고, 가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87.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복지시설, 집 근처 및 길가, 어린이집 등의 순이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국회 김동일 기자 2011-03-28 21:26

박계동, ‘강재섭 공천헌금 의혹’ 자료 제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원희룡)는 427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공천을 신청한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이 강재섭 전 대표의 공천헌금 의혹이라고 주장한 자료 등은 단순한 사인간 채권채무 자료라고 28일 밝혔다.정희수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심위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박 전 사무총장이 공심위에 (강 전 대표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박 전 사무총장 및 제출자료에 언급된 의원을 불러 자세한 소명을 듣고, 제출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사인간 단순 채권채무 관계일 뿐이었다고 설명했다.정 부총장은 이어 박 전 사무총장이 제기한 공천헌금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입증자료로 볼 수 없고 공천심사에 반영할 점이 없어 공심위에서 더 이상 논의치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4월5일 오전 공심위 회의를 다시 열어 성남 분당을 후보 선정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박 전 사무총장은 이날 당 공심위에 자신이 주장해왔던 강 전 대표의 결격사유(18대 총선 당시 공천자금 관련) 자료로 현금보관증과 차용증, 수표사본 등을 전달했다.공심위원장인 원 총장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사무총장이)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김모씨로부터 받은 15억원의 차용증과 수표사본 등을 제출했다면서 2006년 또는 2007년 투자자 오모씨와 진행한 15억원의 차용거래인데, 이 돈이 (강 전 대표에게) 공천헌금으로 갔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차용증과 수표 사본에는 또한 한나라당 도내 A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강 전 대표측은 강 전 대표가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강 전 대표에게 돈을 줬다는 주장도 정확한 자료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박 전 사무총장의 정계은퇴와 후보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8 21:26

김영환 “국내 원전에 폐연료봉 1천535만여개 저장”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폐연료봉(사용후 핵연료) 1천535만여개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의원(민안산 상록을)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 107만7천여개 등 국내 4개 원전에 모두 1천535만5천326개의 폐연료봉이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57.7%인 886만4천46개는 원전 수조에 임시로 저장돼 있으며 6년가량의 냉각과정을 거친 나머지 649만1천280개는 월성본부 부지 내 건식저장고에 있다.김 의원은 고리 2호기, 영광 2호기, 울진 1호기, 울진 2호기, 월성 1호기, 월성 3호기, 월성 4호기는 폐연료봉 저장률이 91.596.6%로 포화상태여서 처리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폐연료봉은 우라늄이 9596% 남아있고 플루토늄이나 재처리가 불가능한 고준위폐기물인 핵분열생성물로 구성돼 대규모 지진 등 외부 충격으로 균열이 발생하거나 냉각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방사선이 대량 누출될 위험이 크다며 폐연료봉 처리방안을 마련해 잠재적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국회 구재원 기자 2011-03-27 21:10

민주·국민참여당 도당 ‘재보선 필승’ 결의대회

민주당 및 국민참여당 경기도당이 427 재보선 필승을 다짐하는 결의 대회와 출정식을 잇따라 열었다.27일 민주당 도당과 국참당 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도당은 지난 26일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427 재보선 승리를 다짐하는 도당 당원 필승 결의대회를 가졌다.이날 결의대회에는 조정식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인영 최고위원, 최성 고양시장, 유은혜(일산동구)김현미(일산서구)박준(덕양갑)송두영 지역위원장(덕양을) 등 당원 300여명이 참석했다.조정식 위원장은 427 재보선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확인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국참당 도당도 같은 날 분당 킨스타워 7층 대강당에서 427 재보선 승리를 위한 경기도당 출정식을 개최했다.출정식에는 이재정 전 국참당 대표와 김성현 도당위원장 등 전현직 지도부와 당원 등이 참석해 재보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김성현 도당위원장은 야권단일후보가 된 우리당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꿈은 아니다면서 분당을의 경우 야권에서 우리당 후보보다 객관적으로 더 경쟁력 있고 훌륭한 후보가 나오지 않는 한 후보를 그냥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국회 김규태 기자 2011-03-27 20:53

김학용, 내달 2일 안성시민 민원의 날 행사

한나라당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이 시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고 각종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고자 제1회 안성시민 민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달 2일 오후 2시부터 지역구 당 사무실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이번 행사는 내달 1일 지역당 사무실(672-6622)로 사전 전화 예약 후 시간을 배정받으면 되고 안성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억울한 사연이나 생활에 불편한 사항 등 민원 상담뿐 아니라 정책과 입법제안도 가능하도록 문을 포괄적으로 개방한다.이를 위해 김 의원은 이동재 안성시의회 의장과 천동현 도의회 농림수산식품부위원장, 한이석 도의원, 한나라당 지역구 시의원 전원을 배석시켜 민원인과 직접 상담에 나설 방침이다.이에 김학용 국회의원은 시민들이 당면한 억울한 문제 등과 삶에 있어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또 국회의원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르는 시민이 많아 자리를 마련했다며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18대 국회 임기시작부터 지역당 사무실을 개방, 도서와 그림, 음료 등을 마련해 자유롭게 시민들이 편안하고 쉴 수 있도록 문턱을 개방했다.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국회 박석원 기자 2011-03-27 20:53

갈수록 꼬이는 분당을 공천

한달 앞으로 다가온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여당은 예비후보간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의 출마여부를 놓고 의원들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등 여야 모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한나라당은 지난주 예비후보인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이 강재섭 전 대표에게 완주하지 못할 중대한 결격사유(돈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를 펴자 강 전 대표가 정면 반박하면서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박 전 총장이 관련 자료를 28일 당 공심위에 제출하겠다고 주장하자, 강 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공상 소설을 아직 덜 썼느냐면서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으며,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등 다른 예비후보들은 강 전 대표와 박 전 사무총장 등을 싸잡아 비난하는 중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예비후보간 이전투구 양상을 우려하며, 성남 분당을 공천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난주 지역실사를 토대로 28일 전체회의를 갖는 당 공심위는 민주당 손 대표 출마 변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감안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손 대표의 출마 여부를 놓고 계파간 갈등 양상까지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손 대표의 미묘한 발언을 놓고 또 한번 해석이 엇갈렸다. 손 대표는 이날 춘천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 분당을 출마 문제와 관련, 첫째는 선당후사(先黨後私)라고 주장, 당을 위해 출마를 결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그러나 27일 박지원 원내대표신학용 특보단 간사(인천 계양갑)측은 여전히 불출마에 무게중심을 실으며 선 영입-후 출마를 주장했다.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오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손 대표의 분당출마에 반대한 신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안 의원은 손 대표가 출마하면 이번 선거는 지난 3년간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을 위한 선거로 규정할 수 있다면서, 손 대표는 대권주자로서 무대의 정 중앙에서 정치를 이끄는 지도력과 파괴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한나라당 출신이라고 하는 손 대표의 최대 약점을 완전히 뒤집어서 최대 강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무대가 주어졌다며 분당을은 민주당으로서는 감히 넘보기도 힘든 중산층, 그것도 중상층 집결지인데 손 대표만이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계층이라며 출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7 20:53

‘천안함 사태’ 여야 인식차 여전

천안함 사태 1주기를 맞은 26일 여야는 한 목소리로 순국 용사를 추모하면서도 천안함 사태의 원인 등을 놓고 여전히 현격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대들의 거룩한 희생정신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들을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겠다며 안보에 방점을 두고, 46용사 및 한주호 준위금양호 실종자 9인의 이름을 첨부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북한의 김정일 일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면서 정부만 비판하는 그런 일부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북한 당국은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우리 정치권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또 우리 내부의 단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는 천안함 사건 지휘라인의 어느 누구에게도 명백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서 사건 원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한 524조치로 인해 남북의 민간교류는 꽉 막혔고, 긴장과 대결 구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천안함과 함께 침몰된 대한민국의 평화를 건져 올리는 일이 올해 우리 앞에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7 20:53

조진형, 재외선거 위해 우편과 인터넷 등록 도입 바람직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갑)은 지난 2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중앙선관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치관계법 토론회에 참석, 재외선거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등록신청 순회접수제도 도입과 관련, 공관이외의 장소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신청 순회접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부족한 공관인력으로는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단기간에 홍보하는데에도 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등록 편의를 위해 우편 등록 및 인터넷 등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외선거인 등록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재외선거인은 선거 때마다 직접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이 1년 이내인 경우, 직전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재외선거인에 한해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만 그 기간 동안 국적주소지 등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 및 조치하는 방법이 수반되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중 고령자가 많고 공관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동거가족에 한해 대리등록신청이 가능토록 하는입법 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위원장은 추가투표소 확대의견과 관련, 투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별로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교통편의 제공에 대해서는 교통불편이 재외선거 기권 사유에 되는 것에 주목하고, 해당 공관 관할구역 내의 재외선거인 등의 수, 재외선거인 등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아울러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도 선관위 허가를 받아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우편투표와 인테넷 투표 도입은 비밀투표직접투표 등 선거의 원칙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등과 우편의 불확실성, 기계오작동 및 조작 문제 등 제도적인 보완과 시스템 구축을 충분히 완료한 뒤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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