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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국내 원전에 폐연료봉 1천535만여개 저장”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폐연료봉(사용후 핵연료) 1천535만여개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의원(민안산 상록을)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 107만7천여개 등 국내 4개 원전에 모두 1천535만5천326개의 폐연료봉이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57.7%인 886만4천46개는 원전 수조에 임시로 저장돼 있으며 6년가량의 냉각과정을 거친 나머지 649만1천280개는 월성본부 부지 내 건식저장고에 있다.김 의원은 고리 2호기, 영광 2호기, 울진 1호기, 울진 2호기, 월성 1호기, 월성 3호기, 월성 4호기는 폐연료봉 저장률이 91.596.6%로 포화상태여서 처리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폐연료봉은 우라늄이 9596% 남아있고 플루토늄이나 재처리가 불가능한 고준위폐기물인 핵분열생성물로 구성돼 대규모 지진 등 외부 충격으로 균열이 발생하거나 냉각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방사선이 대량 누출될 위험이 크다며 폐연료봉 처리방안을 마련해 잠재적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국회 구재원 기자 2011-03-27 21:10

민주·국민참여당 도당 ‘재보선 필승’ 결의대회

민주당 및 국민참여당 경기도당이 427 재보선 필승을 다짐하는 결의 대회와 출정식을 잇따라 열었다.27일 민주당 도당과 국참당 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도당은 지난 26일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427 재보선 승리를 다짐하는 도당 당원 필승 결의대회를 가졌다.이날 결의대회에는 조정식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인영 최고위원, 최성 고양시장, 유은혜(일산동구)김현미(일산서구)박준(덕양갑)송두영 지역위원장(덕양을) 등 당원 300여명이 참석했다.조정식 위원장은 427 재보선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확인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국참당 도당도 같은 날 분당 킨스타워 7층 대강당에서 427 재보선 승리를 위한 경기도당 출정식을 개최했다.출정식에는 이재정 전 국참당 대표와 김성현 도당위원장 등 전현직 지도부와 당원 등이 참석해 재보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김성현 도당위원장은 야권단일후보가 된 우리당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꿈은 아니다면서 분당을의 경우 야권에서 우리당 후보보다 객관적으로 더 경쟁력 있고 훌륭한 후보가 나오지 않는 한 후보를 그냥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국회 김규태 기자 2011-03-27 20:53

김학용, 내달 2일 안성시민 민원의 날 행사

한나라당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이 시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고 각종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고자 제1회 안성시민 민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달 2일 오후 2시부터 지역구 당 사무실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이번 행사는 내달 1일 지역당 사무실(672-6622)로 사전 전화 예약 후 시간을 배정받으면 되고 안성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억울한 사연이나 생활에 불편한 사항 등 민원 상담뿐 아니라 정책과 입법제안도 가능하도록 문을 포괄적으로 개방한다.이를 위해 김 의원은 이동재 안성시의회 의장과 천동현 도의회 농림수산식품부위원장, 한이석 도의원, 한나라당 지역구 시의원 전원을 배석시켜 민원인과 직접 상담에 나설 방침이다.이에 김학용 국회의원은 시민들이 당면한 억울한 문제 등과 삶에 있어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또 국회의원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르는 시민이 많아 자리를 마련했다며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18대 국회 임기시작부터 지역당 사무실을 개방, 도서와 그림, 음료 등을 마련해 자유롭게 시민들이 편안하고 쉴 수 있도록 문턱을 개방했다.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국회 박석원 기자 2011-03-27 20:53

갈수록 꼬이는 분당을 공천

한달 앞으로 다가온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여당은 예비후보간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의 출마여부를 놓고 의원들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등 여야 모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한나라당은 지난주 예비후보인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이 강재섭 전 대표에게 완주하지 못할 중대한 결격사유(돈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를 펴자 강 전 대표가 정면 반박하면서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박 전 총장이 관련 자료를 28일 당 공심위에 제출하겠다고 주장하자, 강 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공상 소설을 아직 덜 썼느냐면서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으며,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등 다른 예비후보들은 강 전 대표와 박 전 사무총장 등을 싸잡아 비난하는 중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예비후보간 이전투구 양상을 우려하며, 성남 분당을 공천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난주 지역실사를 토대로 28일 전체회의를 갖는 당 공심위는 민주당 손 대표 출마 변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감안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손 대표의 출마 여부를 놓고 계파간 갈등 양상까지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손 대표의 미묘한 발언을 놓고 또 한번 해석이 엇갈렸다. 손 대표는 이날 춘천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 분당을 출마 문제와 관련, 첫째는 선당후사(先黨後私)라고 주장, 당을 위해 출마를 결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그러나 27일 박지원 원내대표신학용 특보단 간사(인천 계양갑)측은 여전히 불출마에 무게중심을 실으며 선 영입-후 출마를 주장했다.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오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손 대표의 분당출마에 반대한 신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안 의원은 손 대표가 출마하면 이번 선거는 지난 3년간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을 위한 선거로 규정할 수 있다면서, 손 대표는 대권주자로서 무대의 정 중앙에서 정치를 이끄는 지도력과 파괴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한나라당 출신이라고 하는 손 대표의 최대 약점을 완전히 뒤집어서 최대 강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무대가 주어졌다며 분당을은 민주당으로서는 감히 넘보기도 힘든 중산층, 그것도 중상층 집결지인데 손 대표만이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계층이라며 출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7 20:53

‘천안함 사태’ 여야 인식차 여전

천안함 사태 1주기를 맞은 26일 여야는 한 목소리로 순국 용사를 추모하면서도 천안함 사태의 원인 등을 놓고 여전히 현격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대들의 거룩한 희생정신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들을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겠다며 안보에 방점을 두고, 46용사 및 한주호 준위금양호 실종자 9인의 이름을 첨부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북한의 김정일 일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면서 정부만 비판하는 그런 일부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북한 당국은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우리 정치권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또 우리 내부의 단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는 천안함 사건 지휘라인의 어느 누구에게도 명백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서 사건 원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한 524조치로 인해 남북의 민간교류는 꽉 막혔고, 긴장과 대결 구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천안함과 함께 침몰된 대한민국의 평화를 건져 올리는 일이 올해 우리 앞에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7 20:53

조진형, 재외선거 위해 우편과 인터넷 등록 도입 바람직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갑)은 지난 2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중앙선관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치관계법 토론회에 참석, 재외선거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등록신청 순회접수제도 도입과 관련, 공관이외의 장소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신청 순회접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부족한 공관인력으로는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단기간에 홍보하는데에도 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등록 편의를 위해 우편 등록 및 인터넷 등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외선거인 등록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재외선거인은 선거 때마다 직접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이 1년 이내인 경우, 직전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재외선거인에 한해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만 그 기간 동안 국적주소지 등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 및 조치하는 방법이 수반되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중 고령자가 많고 공관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동거가족에 한해 대리등록신청이 가능토록 하는입법 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위원장은 추가투표소 확대의견과 관련, 투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별로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교통편의 제공에 대해서는 교통불편이 재외선거 기권 사유에 되는 것에 주목하고, 해당 공관 관할구역 내의 재외선거인 등의 수, 재외선거인 등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아울러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도 선관위 허가를 받아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우편투표와 인테넷 투표 도입은 비밀투표직접투표 등 선거의 원칙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등과 우편의 불확실성, 기계오작동 및 조작 문제 등 제도적인 보완과 시스템 구축을 충분히 완료한 뒤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6 10:43

<정가산책>남경필, 독일 방문 '통일포럼' 개최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수원 팔달)은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5일간 독일을 방문한다. 외통위 산하에 설치된 통일소위 차원의 이번 방문은 남 위원장 등 5인의 의원 및 소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돼 있다. 방문단은 정치경제사회 다방면의 독일 통일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남북통일 방안, 특히 남북의 경제통합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며, 이를위해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독일 통일전문가들과 함께 통일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독일경제연구소(DIW) 및 한스-자이델 정치교육재단, 구동독 독재 청산재단 등 독일통일과 관련된 기관을 방문해 독일 통일 정책 전문가들을 면담하고, 구 동독지역인 드레스덴 방문에서는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발전상을 점검 하는 등 독일 통일 과정의 경험을 통해 남북통일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남 위원장은 노동금융조세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을 방문단으로 함께 구성,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기존의 의원외교와 차별화된 전문성 있는 실천외교를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6 10:06

국회의원, 1억 이상 재산 증가… 경기 33%, 인천 58%

경기 지역 국회의원의 3분의 1(33.3%), 인천 지역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58.3%)이 지난해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한 국회의원 292명(국무위원 겸임 4명 제외)의 2010년도 재산변동 및 등록사항에 따르면 경인지역 국회의원 60명(정병국유정복 장관 제외) 중 23명(경기 16인천 7)이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반면 9명(경기 7인천 2)은 1억원 이상 재산이 감소했다. △경기= 48명 중 31명(64.6%)의 재산이 늘어나고, 16명(33.3%)이 1억원 이상 증가한 가운데 상위 5명 중에는 한나라당 4명민주당 1명이 포함됐다. ★표1ㆍ2 참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2009년 1028재보선으로 3선에 오른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민, 안산 상록을)으로 1년여 동안 12억3천만원이 증가, -8억2천만원에서 4억1천만원으로 반전됐다. 김 위원장은 서울 종로의 본인 소유 단독주택 2채 가격을 현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면서 17억원 가량 늘어났다. 일산의 김영선(한, 고양 일산서)백성운 (한, 고양 일산동)의원이 각각 7억2천100만원과 5억7천800만원이 늘어 뒤를 이었고, 안상수 대표(한, 의왕과천)도 4억3천만원 증가했다. 반면 이범관(한, 이천여주)임해규(한, 부천 원미갑)의원은 각각 4억4천900만원4억2천만원의 재산이 줄어 최다 감소 12위를 각각 기록했다. 도내 최대 재력가는 이사철 도당 위원장(한, 부천 원미을)으로 75억4천400만원이었으며, 심재철 정책위의장(한, 안양 동안을)이 61억6천200만원으로 2위, 백성운 의원이 47억3천500만원으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에서는 백재현 의원(광명갑)이 26억4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0억원 이상의 재력가 중에는 한나라당이 8명인 데 비해 민주당은 2명에 불과했다. 반면 가장 가난한 의원은 2억1천100만원을 신고한 신상진 의원(한, 성남 중원)으로 나타났다. △인천= 12명 중 3분의 2인 8명의 재산이 증가하고 7명(58.3%)이 1억원 이상 늘어난 가운데 지난 여름 재벌가의 사위가 된 윤상현 의원(한, 인천 남을)이 부인 예금과 상장주식이 포함되면서 무려 150억7천만원이 늘어났다. ★표3ㆍ4 참조 재산이 총 946억원으로 지역의 최대재력가인 조진형 의원(한, 인천 부평갑)도 금융상품 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예금 증가로 59억1천900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반면 조전혁 의원(한, 인천 남동을)은 4억2천만원이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인천 지역 최대 재력가는 조진형 의원으로, 2위인 윤상현 의원(212억7천40만원)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반면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조전혁 의원이 2억4천800만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재민 기자 jmkim@ekgib.com 표1 경기지역 재산증가 상위권 (단위 천원)1. 김영환(민, 안상 상록을) 1,230,5572. 김영선(한, 고양 일산서) 721,4743. 백성운(한, 고양 일산동) 578,1764. 안상수(한, 의왕 과천) 430,4605. 이사철(한, 부천 원미을) 359,802 표2 경기지역 재산총액 상위권 (단위 천원)1. 이사철(한, 부천 원미을)7,543,6213. 심재철(한, 안양 동안을) 6,126,2983. 백성운(한, 고양 일산동) 4,735,2154. 황진하(한, 파주) 3,784,5535. 안상수(한, 의왕 과천) 3,724,693 표3 인천지역 재산증가 상위권 (단위 천원) 1. 윤상현(한, 남을) 15,070,1122. 조진형(한, 부평갑) 5,919,0553. 박상은(한, 중 동 옹진) 330,3514. 이경재(한, 서 강화을) 265,4835. 이윤성(한, 남동갑) 153,209 표4 인천지역 재산총액 상위권 (단위 천원) 1. 조진형(한, 부평갑) 94,596,4912. 윤상현(한, 남을) 21,274,3893. 이학재(한, 서 강화갑) 5,718,6524. 박상은(한, 중 동 옹진) 5,599,4745. 홍일표(한, 남갑) 4,384,442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5 01:27

차명진 “도촉법 개정해도 임대주택 안줄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24일 뉴타운 개발과 관련,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촉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임대주택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차 의원 등 뉴타운 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의 여야 의원 42명이 참여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안은 용적률 혜택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일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것이다.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면 언뜻 임대주택 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차 의원은 이날 개정안 설명자료를 통해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그는 현 제도에선 뉴타운 개발 시 주민부담 경감과 사업성 향상을 위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용적률 상향 시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50%이상으로 하고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반면 개정안은 기존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17%)+가 가능케 하는 법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운 뉴타운 지역에 기존 짓기로 한 임대주택 건설을 물론, 용적률 상향에 다른 추가적인 임대주택건설도 가능해진다고 차 의원은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4 21:37

양주에 ASEAN 산림휴양문화단지

양주시에 ASEAN 산림휴양문화단지가 조성된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은 24일 산림청이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산103의 1 일원 국유림에 57억원을 들여 ASEAN 산림휴양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ASEAN 산림휴양문화단지는 산림청이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 구현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09년 6월) 후속조치로 지속적 우호증진 및 협력강화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아세안 회원국가와 상호 전통주택 조성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국제기구 설립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이미 올해 예산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예산까지 마련돼 있어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현재 마련돼 있는 사업계획을 보완해 다문화 가족들의 문화중심지는 물론 경기북부 및 양주시민들의 휴양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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