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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영우 “포천시-고대안암병원 의료협약 체결”

포천시와 국내 선진의료기관인 고대안암병원이 의료협약을 맺어 포천시민의 의료비용 절감혜택과 의료복지향상을 도모하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6일 오전 10시 고대안암병원에서 서장원 포천시장과 김창덕 고대안암병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고대안암병원은 지난 2009년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JCI 인증을 받는 등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포천시와 의료협약 체결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발전 지향적인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협약서 주요내용은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 협력추진 ▲지역주민대상 무료진료 등 사회공헌 활동 ▲지역환자 진료시 감면혜택 ▲중국 요녕성 조양시 등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협조 ▲지역특산물 할인공급 등이다의료협약 체결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이며, 해지 의사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의료협약 체결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7 21:00

<정가산책> 정진섭 “보금자리주택, 반값 아파트 위한 것 아냐”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광주)은 7일 반값 아파트 공약 포기 논란과 관련 보금자리주택이 반값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반값 아파트라는 용어가 홍준표 의원이 추진한 대지임대부 주택건설에는 사용한 적이 있지만 대선공약으로 제시됐다고 듣지 못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땅값이 비싼 강남의 그린벨트를 싸게 공급해 결과적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인 아파트가 일부 공급된 적이 있다며 로또 아파트는 극히 일부고 다른 보금자리주택은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 공급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반값 보금자리주택 공급이)아주 이상한 대기 수요를 만들고 그래서 시장을 왜곡시킨 것이라며 보금자리주택을 주변시세의 85%로 공급한다는 정책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에 대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해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로 현재 자금력이 부족하다면서 올해 계획된 21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도 민간 자본을 참여시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07 20:59

민주, ‘절도 물의’ 용인시의원 중징계 방침

민주당은 7일 용인시의회 한모 의원의 절도사건에 대해 당차원의 사과와 함께 중징계키로 했다.당 윤리위(위원장 박주현)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으며, 절도 용의가 있는 시의원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제명 또는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당 지도부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도 이날 문제의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보고를 받고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영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윤리위에서 용인의 민주당 소속 의원 문제에 대해 본인소명과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주 중으로 엄중 조치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용인시의회 비례대표인 한모 의원은 지역 의류 판매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07 20:59

남경필 “당의 위기라기보다 보수.주류 전체의 위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6일 최근 당 위기론이 불거진 데 대해 당의 위기라기보다 우리사회를 발전시켜 온 보수와 주류 세력 전체의 위기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그동안 지지를 받았던 세대와 지역에서 민심을 잃어가고 있는 원인과 해법을 찾는데 당력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대와 30대에게는 지속적으로 지지 못받고 대선 때 지지해 준 40대 왜 등을 돌리는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며 50대은 안전한지 또한 적극 지지해준 강원 , 부산, 경남도 왜 흔들리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공항과 관련해 우리의 당론이 뭔가라면서 대통령 백지화한다면 우린 그냥 쫓아가는 건가, 유력 대권후보가 입장을 내면 그걸로 당의 입장 정해지는건가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중요한 문제에 백지화를 얘기했으면 당이 모여 토론하고 입장 정해야 한다며 지도부가 당내 토론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달라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07 09:22

(정가산책) 김영환 “월성 1호기부터 순차적으로 폐로 검토”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안산 상록을)은 국내 노후된 원전 처리에 대해 철저하게 수명연장 여부를 검사한 뒤 폐로한다면 월성 1호-고리1호-울진1호 순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나라 원전 통계를 보면 원전사고의 75%가 노후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폐로를 하게 된다면 월성1호기부터 고리1호기, 울진1호기 이런 순서를 세워놓고 면밀하게 폐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월성1호기는 캐나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가압중수로 (Candu)로 구조적 결함이 여러 차례 지적돼 캐나다 본국을 제외하고는 캔두형 발전소가 수명이 연장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폐로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며 폐로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해 국가 경쟁력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최근 우리와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 상의도 없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한국 대기에서 방사능 성분이 검출된 것에 대해 치사량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것보다는 소량이라도 안 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정부의 원전 르네상스 추진에 대해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를 수출하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볼 수 있다며 원자력 정책을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개발 등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국회 구재원 기자 2011-04-06 21:59

與, ‘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 재추진 4월 임시국회서 심사

한나라당이 전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 도입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이 전월세 안정대책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며 앞으로 정책위 차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전월세 안정방안은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 및 신고지역을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고 지역별로 적정한 공정시장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달부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당정협의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 제반사항을 논의했지만 정부 반대로 보류됐었다. 배 대변인은 이미 관련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안과 민주당이 제출한 (전면)전월세 상한제 방안이 병합 심사될 예정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정부측과도 의견들이 조율돼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6 21:46

“신문 위기극복 국가 어젠다로 설정해야”

제55회 신문의 날을 맞아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민주당 국회 문방위원들은 6일 신문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특별지원제도 시급하다며 신문 위기 극복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라고 촉구했다.전국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과 경기일보 김동수 지회장, 한국기자협회 우장균 회장, 민주당 전병헌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신문은 산업의 위기, 저널리즘의 위기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 강도는 더해만 가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신문산업은 미디어 다양성을 위축시키고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협하며 국가 경쟁력과 민주주의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선진국들은 신문의 위기극복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폭 깊은 신문산업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나라의 신문지원 정책은 현재 지역신문법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만이 그나마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한시법인데다 매년 기금이 줄어들어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특히 이명박 정권의 언론지원기관 통폐합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특히 거대 보수신문사 중심의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하고 직접 광고판매에 나서거나, 완전경쟁체제가 될 경우 신문산업은 결정타를 맞게 될 것이고 특히 지역신문은 그 존립 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은 신문은 민주주의 발전의 한축을 담당해온 전통매체로서의 장점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그 역할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지난 2009년 제안된 각종 법안 제개정을 통한 신문지원정책이 더 늦기 전에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들은 앞으로 이러한 뜻을 함께 하며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여론을 환기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신문 위기극복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신문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06 21:46

(정가산책) 김학용, 안성시민 민원의 날 성황

한나라당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이 최근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제1회 안성시민 민원의 날이 성황을 이뤘다.김학용 의원 지역구 당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천동현한이석 경기도의원, 이동재 안성시의장, 한나라당 시의원 등이 참여했다.이날 주민들은 원곡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비롯해 안성천 종합 개발 등 안성 발전에 대해 제안하고 시내버스정류장 인근 보행로 개선, 마을 가로등 설치, 진입로 개설 등 20여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민원 사안에 따라 담당자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으로 정부경기도안성시로 나눠 처리한 뒤 결과를 민원인에게 상세히 통보키로 했다.아울러 주민불편 민원사항은 정부 관계자, 도의원, 시의원과 각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현장 조사를 벌인 뒤 빠른 시일 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김 의원은 지역의 문제점과 발전을 위한 제안이 논의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문제를 해소시키고 앞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는 좋은 제안과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내달 7일 오전 9시부터 제2회 안성시민 민원의 날을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민원인은 전날 접수하면 된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국회 박석원 기자 2011-04-06 21:46

“비수도권 의원들, 산집법 반대논리 왜곡”

KCC 증설 -자연보전권역 규제 누락현대모비스 증설 -산집법 개정안과 무관첨단업종 200% 증설 -특정지역에만 해당　비수도권 의원들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집단 반발(본보 56일자 1면)하면서 내놓은 자료들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6일 국회,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모임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돼 첨단업종 신규투자가 확대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기존 공장의 200% 증설뿐 아니라 현대 모비스 화성 공장, KCC 여주 공장이 증설되고 프렉스코리아 용인 공장 신설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들이 지식경제부의 시행규칙 개정안 참고자료와 전혀 맞지 않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입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료의 특정 부분만 발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참고자료에서 지경부는 KCC의 경우, 태양전기 기판 등이 첨단산업에 포함되고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증설이 가능하다고 적시했지만 이들 의원들은 자연보전권역~완화될 경우라는 내용은 누락했다. KCC는 이미 자연보전권역내 증설 규제로 인해 투자처를 바꿔 안성제4산업단지에 2조원대의 투자에 나선 상태다. 　또 현대모비스 화성공장 증설과 관련, 차체용 샤시모듈이 첨단업종에 포함되면 기존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라고 분석하며 해당지역에선 첨단업종의 경우, 기존공장 건축면적의 200% 증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행규칙 개정과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는데다 200% 증설은 수도권 전체가 아닌 화성지역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참고자료는 지난 1월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시점과 맞지 않는 자료들을 인용,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비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내에서만 5천700여개 이상의 공장이 새로 설립된다는 주장만 할 뿐 근거는 공개하지 않아 이 같은 지적들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비수도권 의원들이 이번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만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자의적으로 법을 바꾸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준비한 자료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왜곡됐다면 정부가 제대로 일처리를 못한 것인 만큼 문제 제기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업이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새롭게 이전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식김규태기자 dsk@ekgib.com

국회 김동식 기자 2011-04-06 21:27

김부겸, 여행산업의 경쟁력 제고 위한 법안 발의

민주당 김부겸 의원(군포)은 5일 여행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고 여행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여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여행업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공정여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악덕 여행업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근거를 분명히 하여 여행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여행종사원은 문화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부실가이드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등 여행산업 전반을 정비하고, 관광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 동안 국민생활 및 여가 수준의 향상으로 여행업 시장이 2천만명 규모로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제정된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에 대한 법적 내용이 미비하여 변화한 여행업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여행업은 사회적 고용창출과 국가 경제 및 이미지 성장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사업이라며 차세대 유망산업인 여행업에 대한 허술한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적 육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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