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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등 부동산대책 반대”

민주당 경기지역 의원과 경기도의회 민주당 도의원들이 24일 정부여당의 322 부동산 정책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이들 의원들은 취득세 인하 방침을 강력 비판, 뉴타운 사업으로 신경전을 펼쳤던 김문수 경기지사와 뜻을 같이하고 나서 주목된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에 대해 당론은 취득세 감면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 통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또한 DTI(총부채상환비율) 연장을 포기한 것은 큰 틀에서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한 것은 사실상 완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취득세 인하 방침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취득세 추가인하로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거래활성화효과는 미미하며, 취득세는 지방세원(시도세)이라는 점도 문제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앞에서 남의 돈으로 선심쓰고, 뒤에서는 지방정부의 목줄을 죄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취득세 인하는 법개정으로 즉각 시행되지만, 지방세수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불균형을 더 확대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먼저 감면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도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세수감면 보전대책 요구, 취득세 보다 양도세 감면 필요, 현재의 지방세 체제 근본적 개편 등을 요구한 바 있다.한편 경기도의회 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취득세 감면은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에 반하며 현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전 정책과도 정면으로 대치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우선이라면 거래금액 기준의 현실적인 조정과 조세지출에 대해 소득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은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감소되는 지방세수의 보전을 위해 시기와 방법,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보전대책을 제도 시행 이전에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해인구예리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24 21:00

김학용 의원 의정보고회 “주민숙원사업·지역발전 670억 국비 확보”

한나라당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원내부대표)의 2011년 의정보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24일 안성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보고회는 황은성 안성시장, 이동재 시의회의장, 도의원, 이범익 안성상공회의소장, 시의원, 각 단체장과 1천500여명 등이 참석했다.이날 보고회는 김 의원이 지난 20092010년 NGO 270개 시민단체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과정과 국정감사, 입법 발의, 국정 활동을 담은 동영상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특히 10쪽짜리 보고서는 김 의원이 주민숙원사업과 지역 발전을 위해 670억원의 국비 확보를 비롯해 안성한우 수출방안, 625 참전명예수당 증액, 노인복지 등에 관한 법안 등 다수의 국정활동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보고회에서 지난 2년6개월간 19만6천km의 지구 다섯바퀴를 대한민국과 안성을 위해 달리고 18대 국회 출석률 100%로 대한민국 1등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안성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또 그는 초심을 항상 잃지 않고 선거때보다 평상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미래 안성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량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국회 박석원 기자 2011-03-24 21:00

여야, 4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

다음달 4일부터 30일 동안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특히 427재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모두 기선 잡기를 위해 한치의 양보없이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24일 오전 회담을 갖고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박 수석부대표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민주당이 4일, 한나라당이 5일에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대정부 질의는 다음달 6일부터 11일까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진행되며, 4일에는 법사위를 열어 계류 법안을 심의 의결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아울러 427재보선 일정을 감안해 12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거쳐 28일과 29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처리된 안건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427 재보선 직전에 치러지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구 개편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 투기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한 여권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단지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며 투기가 만연돼 집값 인상을 가져와 서민에게 더 큰 부담만 안겨준다며 전월세 상한제 관철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행정안전위에서 이달 초 기습통과시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기도가 중점을 두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등에 관한 특별법(백재현)과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신영수박준선) 등의 통과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아울러 도내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도촉법과 공군비행장 소음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법안 등도 각각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24 21:00

4ㆍ27 재보선을 뛴다

김병욱 손 대표, 분당을 출마 결단 내려야민주당 성남 분당을 김병욱 예비후보는 24일 손학규 대표가 분당을 보선에 출마해 역사적 희생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을 바란다고 출마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이 말하고 제가 출마해 노력의 결실을 맺고 싶었지만, 고심 끝에 당의 발전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손 대표가 출마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손 대표가 출마한다면 손과 발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당에서 10년 동안 사회봉사와 정치활동으로 지역주민과 많은 소통을 해왔다며 그동안의 쏟아 부은 노력의 결실을 맺고 싶지만 당의 발전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손학규 대표가 출마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이번 선거는 의원 한석을 얻고 잃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텃밭인 분당에서 진짜 서민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주춧돌이 되느냐 마느냐의 선거라고 강조했다.그는 분당은 수도권 신도시 1번지이며 수도권 민심의 향배를 결정지을 중요한 지역이라며 10년간 쌓아온 지역 지지기반이 바탕이 되고 손대표의 결단이 합해지면 한나라당의 벽을 깨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한나라, 고양 바선거구 이영휘 후보 확정한나라당 427재보선 고양시 바선거구 기초의원 후보로 이영휘 전 고양시의원(55)을 확정했다.한나라당은 24일 여의도당사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이사철)가 추천한 이영휘씨를 고양시 바선거구 후보로 의결 확정했다.이영휘 후보는 고양시 제2대 시의원과 볼링협회장, 문화원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양시 여성축구단 단장, 백마초교 총동문회장, 한국청소년 건전문화재단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도당 관계자는 이 후보는 고양시에서 태어나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꾸준한 봉사활동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해온 고양시의 산 증인으로 고양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적임자라고 말했다.한편 안성시 나선거구는 이승재 전 김학용 의원 비서관과 이문주 안성3동협의회장 등이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기로했다.이를 위해 한나라당 안성당원협의회(위원장 김학용)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두 후보들을 대상으로 2번의 여론조사를 거친 뒤 다음달 1일 도당에서 제2차 공심위회의를 개최하고 후보를 선정, 중앙당의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24 21:00

안 대표(한)-유 대표(국), 언중유골 주고받아

앞으로 큰 당사로 옮길 수 있도록 잘 되기를 바란다(한나라당 안 대표)그러려면 저희가 한나라당을 많이 괴롭혀야 한다.(웃음)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린다(국민참여당 유 대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가 23일 신임 인사차 예방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를 맞은 자리에서 언중유골을 주고받아 시선을 모았다. 시종일관 미소를 띠며 웃음이 오간 가운데 안 대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유 대표가 당선된 것을 축하하고, 2006년~2007년 보건복지부장관직을 잘 수행했었다고 추켜세웠다. 특히 안 대표가 사시 동기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회상하며 참 친하게 지냈는데 지난 한나라당 야당시절 당시 내가 열린우리당과 너무 싸운 것 같아 지금 고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걸린다고 말하자, 유 대표도 야당 정치인으로서 참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 힘들다며 흉금을 터놓기도 했다. 그러나 간간히 뼈있는 말도 잊지 않았는데 유 대표가 갑자기 김해를 한나라당이 무공천 해달라. 김해에 가서 이봉수 후보랑 인사를 하는데 한나라당이 후보 결정을 안 해주니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며 웃으며 말하자 안 대표도 미소를 띠며 곧 결정 할 것이다라고 응수했다. 이어 유 대표가 의석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 대표실이 없다. 그래서 대표님을 자주 뵙기 위해서는 참여당이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자 안 대표가 다음 총선에 들어오시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유 대표가 다음 총선이 되면 못 볼 수도 있으니 이번에 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 또한번 웃음을 터트리게 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4 07:20

<정가산책>남경필, 일 지진 참사 희생자 조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수원 팔달) 등 외통위 소속의원 6명은 23일 오전 주한 일본대사관을 방문, 동일본 대지진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조문을 했다. 남 위원장과 참석 의원들은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와 희생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대지진에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대처하는 일본 국민들에게 감동을 받았으며 하루빨리 재난이 수습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위로했다. 남 위원장 등은 또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은 특별히 이웃 국가로서 적극적으로 일본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날 조문에는 남 위원장과 외통위 소속 구상찬김충환박종근주호영홍정욱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4 07:15

<정가산책>안상수, ICD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23일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보전과 지원을 골자로 하는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ICD 주변지역은 기지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로 인해 교통체증도로파손대기오염 및 소음공해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도로 유지보수비용과 환경개선비용 등의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의왕ICD의 경우, 하루 평균 4천여 대의 대형컨테이너차량이 통행해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로교통환경문제 해결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40억 원 내외의 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안은 ICD 주변지역을 유지관리하는 지자체의 재정수요 보전과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국회를 통과하면 내륙컨테이너기지가 위치한 지자체는 연간 반입량을 기준으로 1TEU(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당 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안 대표는 ICD는 수출기업들의 물류비를 절감시키는 등 국가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주변 지자체와 시민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국가가 이를 보전하고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4 07:12

여야, ‘석패율제 도입’ 한목소리

여야가 석패율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석패율제란, 지역구 투표에서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 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로, 여당은 취약지역인 호남에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각각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한나라당은 23일 전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석패율제 도입 등을 주제로 애정공세를 폈다.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호남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해주는데 앞장 서 달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또한 아깝게 낙선한 인재가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하면 지역발전과 정치선진화를 위해 기여할 것이라며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당의 일꾼으로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나경원 최고위원은 지역주의에 기댄 정당구조가 가치 중심으로 바뀌어야 정당주의가 완성된다면서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전북 지역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탄생하고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이 탄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원희룡 사무총장도 전날 전주KBS라디오에 출연, 석패율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중앙선관위도 공식 의견을 냈으므로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했다.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김해을 곽진업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석패율제도가 지역정당 체제에서 전국정당 체제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특히 중앙선관위에서 제안한 석패율 제도는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구체적이라며 지역 정당이 불리한 지역에서 정당활동을 적극적으로 구체화하고 육성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선관위에서 제안한 석패율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다만 석패율 제도로 인해서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훼손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면서 석패율 제도가 오직 중진정치인을 구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능했던 일본의 제도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석패율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민주주의를 펴나가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인들의 발굴과 진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3 21:23

김영환 “원자력안전기술원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21일 원자력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원전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원자력 진흥 업무와 규제 업무가 하나의 부처 안에 공존할 경우, 원자력 규제 기관 담당자가 원전건설과 진흥의 업무와 연계될 가능성이 커서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전 안전검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비상시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의 폭발성과 비가역성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원전 안전성에 대해 국내 원전이 활성 지진대 위에 위치해 있고 원자로 세관의 냉각수 유출 및 부식문제가 있다면서 결코 우리 원전이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21 21:29

이종걸, ‘자료제출 거부 고발요건 완화’ 법안 발의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1일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충실한 자료제출 수반을 위해 고발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자료제출 거부를 이유로 고발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실정이다.또 행정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빈발, 국정감사가 무력화 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개정안은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했으며, 고발요건을 재적의원 4분의1로 규정했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고발요건을 위원회의 개의요건 수준으로 완화해 불법적인 자료제출 거부를 차단하고 국정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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