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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청학고 ‘자율형공립고’ 선정 환영”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31일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고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율형 공립고 추가 선정 39개교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계 공립고를 대상으로 학교 운영 등에 자율성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학교이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의 50% 범위내에서 자율이 주어지며, 학년을 통합한 무학년제 운영도 가능해지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권이 주어진다. 또 학교장은 공모제로 선발되고, 교사도 100% 초빙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교원 수를 늘릴 수도 있다. 아울러 교육과정 개발비, 교원연구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학교당 연간 2억원씩 5년간 총 10억원을 지원하고, 5년마다 평가를 해 자율형 공립고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올 한 해 동안 교육과정 개발 및 교원연수 등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올 하반기 신입생을 선발해 내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된다. 박 의원은 별내 청학고의 자율형 공립고 선정을 위해 청학고 교직원 및 학부모들과 함께한 그동안의 노력이 오늘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정 결과 발표로 큰 결실을 맺게 됐다며 청학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남양주의 새로운 명문고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31 21:34

김지사, “공약도 타당성 없다면 못해” 정부 결정 옹호발언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과 관련, 김문수 경기지사는 31일 공약이라도 국익과 타당성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다. 김 지사는 동남권 공항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하기로 한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일정하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정중한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이 요청하면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잘 수렴해 지역 발전을 위해 다른 대안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3-31 21:34

박근혜 “신공항 계속 추진돼야”

李대통령 탈당하라 朴, 지역이익 치중 친박친이 의원 계파갈등 재연 움직임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과 관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31일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 친이(친 이명박)계와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대구를 방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에 대해 이번 결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며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없다지만 미래에는 분명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신공항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또한 앞으로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우리나라가 예측이 가능한 국가가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박 전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친이계는 즉각 반발한 반면 친박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탈당 주장이 나오는 등 계파 간 갈등 양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표가 이번 사안을 놓고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친이계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의정단상을 통해 박 전 대표의 발언을 소개하며 정치인의 신뢰가 중요하단다면서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고집하는 것과 국민세금으로 만드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 사과하고 고쳐 잡는 것 중 어느 것이 진짜 신뢰일까라고 지적했다.다른 친이계 의원도 국가 지도자가 지역이익에 치중한다며 박 전 대표를 비난했다.반면 친박계 주성영 의원은 BBS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대구권 의원들이 어제 모였을 때 상당수 의원들은 대통령이 공약을 불이행하고 여러 차례 국민을 속인 결과로 말미암아 탈당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께서 한나라당을 탈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31 21:34

이경재 “정치자금제도 자체에 문제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이경재 의원(한, 인천 서강화을)은 30일 현행 정치자금제도와 관련,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BBS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그동안에 그것이(현행 정치자금제도가) 투명하게 하는 효과가 많이 있지만 제도 자체가 문제를 삼으면 다 로비로 문제로 삼을 수 있다고 돼있다며 그래서 부분적으로 고쳐야 하느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느냐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소액다수후원금 제도에 대해 청목회 사건은 눈에 보이고 특정한 법안과 한도를 넘어서, 또는 통장을 통하지 않고 하는 문제가 되는 방법이 동원됐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편법 없이 하는 것도 수사를 자꾸 했다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지역구 조정 문제와 관련, 현재로 예측하기는 1516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문제와 관련됐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관심으로 특위에 들어와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30 22:18

손학규, 분당을 보궐선거 출마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427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관련기사 4면손 대표는 3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나라는 지금 모습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대한민국 바꿔야 겠다는 책무를 마다하지 않겠다며 오늘 새로운 나라에 대한 국민의 희망을 확인하고자 분당을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부자들의 대한민국, 중산층의 대한민국, 서민들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저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산층이 변하지 않고 중산층이 동의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분열과 차별, 특권과 반칙의 사회를 용인한다는 데 공감하지 않는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또 이번 선거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니다면서 손학규와 그 누군가와의 대결로도 생각지 않는다. 하나가 돼야 한다는 믿음의 대결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30 21:44

日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정치권 “단호한 대응” 한목소리

여야 정치권은 30일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일본 교과서 내용을 화해 분위기를 깨는 침탈 야욕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황우여(인천 연수), 김영진, 권영길 등 여야 의원들은 이날 규탄 성명을 내고 정부도 일본의 주권침해에 절제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 독도 내 숙박시설과 접안시설을 강화해 국민의 접근권과 활용권을 높히고, 해상활주로 및 잠수함 운영 등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꼼수와 야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우리 외교당국은 일본에 대해 방어적수세적 대응을 넘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면서 주일대사 소환은 물론, 헬기장방파제 보수공사를 본격 착수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는 일본 대지진으로 최근 양국간 화해와 협력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남의 영토를 넘보는 일본의 뻔뻔한 야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양국이 대재앙을 계기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 일본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며 주일대사를 즉각 소환하고 대통령도 독도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 강창일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의 거듭된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면서 한일 양국의 우호와 신뢰관계의 근간을 무너트리고 양국의 미래관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독도특위는 다음달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등 소관 부처의 대응책을 점검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및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30 21:12

與 “분당주민 없고 대권야욕만 있어”

한나라당은 30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427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강력 비난하면서도 대항마 선택에 고심하고 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손 대표가 인물을 못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스스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지난 17대 대선에서 대권야욕에 눈멀어 물불 안 가리며 당을 바꾸더니, 이제는 지역구마저 이리 저리 옮기는 모습은 역시나 철새 정치인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배 대변인은 특히 오직 자신의 대선가도만을 생각하며 분당을 철저히 이용하겠다는 손 대표의 머릿속에는 분당 주민은 없고 대권야욕만 있을 뿐이라며 분당은 목적지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물러 가는 휴게소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손 대표의 모습은 전형적인 정치 철새, 나그네 정치 행보에 불과하다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분당을 이용하려는 비겁한 행태에 대해, 현명한 분당 지역주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그러나 제1야당 대표의 수도권 출마로 정권심판론이 부각되는 등 이번 재보선의 의미가 지나치게 커진 점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손 대표가 성남 분당을이 여권 텃밭임을 잘 알면서도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로 뛰어든 모습이 됐고, 경기지사 출신이 경기지역 출마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성남 분당을의 비중이 커지면서 필승 후보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됨에 따라 조만간 최고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중점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과이익공유제와 신정아씨 자서전 파장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전략공천 카드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예상된다. 그러나 정 전 총리 전략공천에 대한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감과 강재섭 전 대표 등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지역 실사를 토대로 공천신청자 중 선택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여성의원 등 새로운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 손 대표 출마명분을 약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돼 주목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30 21:12

심재철, ‘취득세 보전’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30일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제출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년도에 한해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50% 인하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전액 보전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기존 내국세의 19.24%에서 21.24%로 2%p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내국세에서 전입되는 지방교부세는 29조1천22억원에서 32조1천495억원으로 약 3조원 가량 증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분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심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취득세가 인하돼서 생기는 지방의 재정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등은 지금 TF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곧 만들어낼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재정악화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 뿐만 아니라 야당도 정부의 322부동산 정책, 특히 취득세 인하의 문제점을 중점 지적하고 있어 법안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30 21:12

김영선, 나라사랑 교육 지원 제정안 발의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30일 나라사랑의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내용의 나라사랑 교육 지원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 발전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나라사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의 공훈 및 역사를 계승해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가 나라사랑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를 마련하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나라사랑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나라사랑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나라사랑 교육자료 및 콘텐츠 개발 등의 역할을 하는 나라사랑 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도 담았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30 21:12

이찬열, 아동·청소년 관람영화 주류광고 금지 법안 제출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9일 청소년이 관람 가능한 영화 상영 전에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업자는 전체관람가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인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에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주류를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광고방송 등에서는 일정시간대의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영화관에서 주류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전무해 청소년이 관람하는 영화에서조차 아이돌 스타 등을 내세운 주류광고가 아동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의원은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최근 1년사이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9.1%에 달하는 등 청소년 음주문제가 심각하다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주류광고를 통해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3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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