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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국내 원전 안전불감증 일본과 거의 유사한 수준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20일 한국원자력 발전의 안전불감증이 일본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나라도 1999년 원전 부실공사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동안 일본 당국과 전문가들이 해왔던 언동과 행태가 우리의 것과 너무나 닮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78년 최초 원전이 전설된 당시에는 지진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었으니 내진설계가 완벽하다는 정부의 현재 입장은 거짓말이라며 96년 초선의원 당시 우리 원전이 활성단층 위에 놓여있고 원전 반경 50km 내에 78년부터 총 123회 지진이 발생했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2007년 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를 10년간 연장했고 2012년 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살얼음을 걷는 것이라며 노후 원전 중단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내 원전은 안전하다며 현 계획대로 원전 건설을 확대 추진하는 것을 보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원전은 안전성이 생명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21 09:07

원유철, 군사·방산분야 세일즈 외교 나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20일 인도 델리에서 파람 라주 인도 국방국무장관을 만나 양국간 군사교류 협력과 공군 기본훈련기 사업에 우리 측 참여 등 방산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방산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국의 우수한 방산기술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필요하다며 특히 공군 기본훈련기 사업에 한국의 KT-1이 참여중인데, 양국 방산협력에 큰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라주 국방국무장관은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에 따른 인도의 안보 불안과 중국의 인도 주변국 진출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파키스탄 내 테러기지훈련기지 제거문제나 카시미르 지역, 공산반군(마오이스트) 준동지역 등 인도 국내 치안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군사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 국방위원 일행은 지난 15일 베트남을 방문, 손 베트남 국회부의장과 헝 부총리를 만나 양국간 국방분야 현안과 방산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한편, 원 의원을 비롯한 국방위원들은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 인도를 공식 방문하고 있으며, 이어 UAE에서는 아크 부대를 방문하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1 09:04

성남 분당을, 정운찬 불출마··손학규도 미정 ‘안갯속’

4.27 재보선을 40여일 앞두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성남 분당을 보선에 불출마하기로 입장 정리를 하면서 거물급 빅 매치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성남 분당을 보선은 한나라당의 정 전 총리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간 거물급 대결이 예상됐던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손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낮을 수 밖에 없어 여야 구도가 안갯속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21일 공천심사위원회를 열고 성남 분당을 보선 예비후보 강재섭 전 대표와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협회 부회장, 김기홍 변호사, 박명희 약사, 한창구 전 분당구청장 등 6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뒤 3배수로 압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민주당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된 이후에나 공천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략공천을 주장하는 그룹과 공천 신청자에 대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측의 갈등도 예상된다. 정 전 총리가 불출마 의사를 거듭 밝힘에 따라 경선을 통한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손 대표가 출마할 경우에 대비해 전략공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결국 정 전 총리를 상대로 한 여권 최고위층의 삼고초려가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된다면 한나라당내 전략공천 주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 전 총리에 대한 비판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불출마에 따른 대안 부재론에 더해 전략공천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공천을 들러싼 당내 갈등이 심해지자 여론조사 판세까지 계파별로 다르게 해석하는 등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중앙당 지도부는 손 대표의 최종 결심만 바라보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 전 총리의 불출마에 따른 손 대표의 분당을 출마 가능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애초 정 전 총리 등 여권의 빅 카드 전면배치를 전제로 했던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나라당 강 전 대표가 나올 경우 오히려 승산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따라서 손학규 차출론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손 대표가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미묘한 발언만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주자로서 당락에 따른 정치적 득실도 염두에 둬야 하고, 당 대표로서 어떤 것이 당을 위한 것인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또한 손 대표가 출마를 결심해도 야권연대와 당내 후보자들에 대한 교통정리도 관건이다. 현재 민주당에선 김병욱 지역위원장과 김종우 분당고향만들기 모임 회장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지역구를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소설가 김한길 전 의원과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도 전략공천을 노리고 있는 상태다.또 국민참여당 이종웅, 민주노동당 우위영, 진보신당 이진희 후보 등도 이미 출마선언과 함께 유권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21 09:02

손학규-유시민 ‘진검승부’ 예고 4·27 재보선 ‘중대기로’

국민참여당 새 대표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출됨에 따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야권 대선주자를 놓고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 대표는 당 세력은 약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들 가운데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는데다 당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전면에 등장하면서 야권 유력후보인 손 대표와의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427 재보선에서 유 대표로서는 국회입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김해을 지역 등에서 야권연대를 통한 여의도 입성을 위해 손 대표와 일전을 치뤄야 한다.손 대표는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는 분당 차출론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면서 최대 승부처인 강원지사를 수성를 노릴 것으로 보이며, 유 대표로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성인 김해을에서 교두보 확보를 원하고 있다. 이같은 생각은 양 대표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양당을 떠나 다른 양당들과 야권연대를 통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어느 쪽이 웃게 되느냐에 따라 지지율 추이 등 두 사람의 야권내 입지에도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손학규-유시민 대표가 야권연대보다는 합당이라는 대 명제를 어떻게 얽힌 실타래를 푸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손-유 대표간 움직임은 경쟁구도속에서도 향후 야권 지형 재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향배에 야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야권연대연합의 주도권을 쥐려는 물밑 신경전도 갈수록 가열될 것으로 점쳐진다. 유 대표의 부상은 손 대표 등 야권 대선 후보간 경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 측은 예고된 수순이고 의미없는 지지율이라며 유 대표의 부상을 평가절하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유시민이 아닌 손학규 지지를 선언했다.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를 주장하면서 야권 분열, 특히 친노진영 분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게 유 대표의 고민으로 남아 있다. 손 대표도 이번 선거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 등 당내 경쟁자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대권가도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따라서 손 대표로서는 이번 재보선이 향후 대권 경쟁과 야권연대를 통한 대선 전초기지를 마련할 수 있는 중대기로에 설 것으로 관측된다. 유 대표도 향후 총선과 대선에 앞서 김해을 지역 선거에서 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야권연대를 이끌어 승리를 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20 20:32

<인터뷰>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유시민이 돌아왔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경기지사에 도전했다 고배를 마신지 9개월여만이다.지난 19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참여당 제2차 전국당원대회에서 97%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신임 당대표로 선출, 정치 무대에 재등장하게 된 유 신임대표는 두려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낀다고 말했다.임기 내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당의 기초가 모자라 못 했던 일들을 시도할 수 있게 돼 즐겁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는 끝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떠나고 안 계신다면서 참여정부가 남긴 자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모든 정당이 적법한 상속자다. 우리는 자산이 아닌 부채를 인수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늘 한계로 지적되는 극명한 호불호 현상에 대해서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문제 아니겠나라고 일축하며 활발한 지역활동을 전개하며 국민참여당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참여당의 2대 대표로 선출된 것을 축하드린다. 정치적으로 큰 책임감을 느낄텐데 무엇을 핵심으로 당을 운영할 계획인가.작은 당이 큰 정당 하는 것을 다 따라할 수 없다. 작으니까 순발력 있게 움직일 수 있고, 의사결정을 더 민주적으로 할 수 있고, 누구의 아이디어라도 자유롭게 실행해볼 수 있고, 시민들의 참여폭도 커질 수 있다. 우리의 약점이 장점이 되도록 정당을 운영할 것이다. 네 가지를 원칙으로 삼는다. 첫째는, 국민과 만나는 참여당. 둘째는, 야권의 총선승리를 준비하는 참여당. 셋째는, 새로운 진보를 모색하는 참여당. 넷째는, 정권교체에 앞장서는 참여당. 첫째를 위해 국민참여당 이동당사를 준비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전국을 순회하며 거리에서 국민을 만날 것이다. 정치가 거대 언론과 조직의 뒤로 숨어버리지 않았나? 이것을 다시 국민 앞으로 끌어내고 참여의 기쁨을 만들고 싶다. 지역을 돌며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발언하는 만민공동회를 열 것이다.둘째를 위해 조직정책홍보교육사업을 하이브리드로 묶어서 핵심지역위원회를 육성하고 이길 수 있는 지역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총선준비를 하겠다. 셋째와 넷째 원칙은 위의 두 가지 사업을 하면서 기조에 깔고 가야할 원칙이다. 국민참여당은 진보자유주의의 색채로 우리나라 정당 스펙트럼에 새로운 진보세력을 더하겠다. 국민참여당이 강해지는 만큼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니 야권전체가 커지는 것이다.야권이 손을 잡고 2012년 4월 의회권력 교체, 12월 행정권력 교체를 통한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 -당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당의 외연확대 방안이 있는가.당이 내용을 갖고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당 밖에 흩어져 있는 지지자들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정당활동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정당이 왜 필요한지 보여드리고 싶다.-현재 참여당은 지방의회는 의석을 확보했지만 국회 입성은 전무한 상태다. 이유와 대책은?이유는 단순하다. 참여당은 만든 지 이제 1년이다. 창당하고 나서 전국 총선이 없었다. 지난 728 은평을 재보선때 야권연대의 대의에 따라 참여당 천호선 후보가 민주당 장상 후보로 단일화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다. 의석이 없는 건 선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웃음) 사실, 국민참여당의 지방의회 등장은 기적 같은 일이다. 창당한 지 4개월 만에 치른 선거였다. 이번 김해 선거에서 이봉수 후보가 야권단일후보가 되고 승리하면 원내 진입을 한다. 차근차근 2012년 총선을 준비할 것이다.이동당사 통해 거리서 국민과 소통야권 연대로 내년 정권교체 이뤄야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해결책 시급-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일부 지도부는 야권연대에 앞서 국민참여당과 합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한 입장은?야권이 하나 되어 한나라당과 맞서야 한다는 대의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방법이 합당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에게 합당하자고 하지는 않지 않나? 국민참여당도 마찬가지다. 만들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 참여정부의 부채만 승계하겠다고 창당한 것이다. 노동과 복지 문제에서 다 하지 못한 일을 마저 하고, 노 대통령이 평생 고민했던 정치혁신을 우리 손으로 다시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 -지난 일이지만 62지방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로 경기지사에 출마해 김문수 지사에게 아쉽게 석패한 경험이 있다. 선거를 통해 얻은 점과 잃은 점이 있을 것 같다. 무엇인가.얻은 것은 책임감과 용기. (웃음) 선거는 항상 결과와 상관없이 얻는 게 있다. 사람이 자란다. 많은 분들의 꿈이 뭔지 새삼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잃은 것은 시간. (웃음) 책 쓰는 게 늦어졌다.-김문수 지사의 대선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쓴소리를 해 왔는데 이유가 있는가?누구든 출마는 자유다. 쓴소리로 전달되었나? 그런 뜻은 아니었다. 다만, 경기도가 넓고 복잡한 상황에 구제역에 대북문제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현역 도지사가 자꾸 대선 얘기를 하는 게 도민들에게 좋은 일일까 하는 염려가 있다. -현재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혼란에 빠져있다. 주택정책에 대한 견해는.국가는 시장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무주택자,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게 민간건설회사와 도청의 다른 점이다. 뉴타운의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가는지도 도청은 도민을 위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건설회사야 짓고 돈 벌면 되지만, 도지사와 도청은 짓고 돈 벌면 끝이 아니다.-과학벨트 입지와 관련한 정치권의 논란에 대한 당의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전충남권에 과학벨트를 짓겠다고 약속했다. 그걸 이제 와서 이런저런 말로 바꾼다면 다른 개발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는 특정지역 시도민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는 나라 전체를 보아 잘 될 일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이러면 국민들이 분열된다. 안타깝다.-또한 경기도의 가장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당장 봄이 오는데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 나오는 게 큰 일이다. 경기도는 농촌지역이 은근히 많다. 도민들이 식수와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라고 본다. 파주 출판단지에서 책을 쓰는 동안 겨우내 구제역 방역작업을 봤다. 축산농가 분들의 보상대책도 자치단체에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김문수 경기지사가 자꾸 교육문제를 정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김상곤 교육감이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학교 짓는 문제나 평준화 신청 같은 것에 도청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도민들이 뽑은 직선 교육감이다. 교육행정이 정쟁이 되면 피해는 아이들이 본다.민생을 돌보는 도정이 필요하다. 그게 없다면 아무리 개발을 한들, 개발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오겠나.-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2~3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대선에서 강력한 라이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워낙 1위와 격차가 큰 2위라 제가 2위라고 딱히 느껴본 적이 없다. (웃음) 정치에서 라이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제가 얼마나 스스로 약속한 정치, 초심대로,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꿈꾸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 그게 기준이다.-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유 대표의 과천의왕지역 등 경기지역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유 대표의 생각은 무엇이고, 총선과 관련해서 전망해 본다면.과천 의왕지역 출마설은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다. (웃음) 당내 비공개 회의에서도 얘기되었던 적이 없는 구상이다.총선은 야권연대 단일후보가 180석 이상을 획득해서 보수정당을 압도적으로 이기도록 해야 한다. 국민참여당은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7% 조금 못 미치는 지지율을 받았는데, 이걸 국회의석으로 환산하면 원내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20석 정도 된다.물론, 국회의원 선거제도(소선거구제)에서는 작은 정당들이 당 지지율만큼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는 게 힘들다. 노력하겠다. 노란 스카프를 매고 노란 넥타이를 맨 국회의원 20명이 함께 의원선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당의 꿈이다. 저의 출마는 야권연대 180석 이상, 국민참여당이 20석 이상을 얻는데 도움되는 방법으로 할 것이다.-이번 427재보선에서 여권이 거물급을 차출해 출마를 노리고 있다. 반면 야권은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번 재보선에 대한 입장과 참여당의 국회 입성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민심의 흐름이 중요하다. 후보를 기획해서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니라고 본다. 민심은 이명박 정부가 잘못 끌고 가는 나라를 바로 잡아달라는 건데, 야권이 이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강원, 분당을, 순천, 김해가 모두 야권단일후보로 나설 때 국민이 야권을 믿고 지지해줄 것이다. 야권이 국민의 목소리에 각 정당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야권연대에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세계 역사를 봐도 정치연합, 선거연대는 늘 제1야당이 정권교체의 의지를 갖고 주도할 때 성공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믿고 손을 잡자.-또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성남 분당을 지역 차출론이 거론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민주당과 손 대표가 밖에 있는 우리보다 민주당의 선거 상황을 더 알고 계시지 않겠나?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게 민주당과 야권에 가장 필요한 결정이리라 믿는다. 대담=최종식 정치부장 choi@ekgib.com 정리=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3-20 20:13

오늘, 한나라 도의원 30명 연천 최전방서 병영체험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천군 최전방에서 병영체험을 실시한다. 한나라당은 정재영 대표(성남8) 등 소속의원 30명은 21~22일 연천군 육군 제28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병영체험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의원들은 입소식에 이어 유격체조와 제식훈련을 받는다. 또 최전방 GOP(전방관측초소)에서 갱도진지를 견학하고 경계근무를 체험하게 된다.야간에는 각개전투 훈련 뒤 교대로 야간 경계근무에 임하며 다음날에는 전차탑승 체험 및 안보교육 등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병영체험에는 장정은 의원(성남5)을 비롯한 여성의원과 원욱희 의원(여주163) 의원 등 원로의원도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3-20 20:06

도의회 예산삭감 갈등… 상임위와 충분히 의견나눴다고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기국제보트쇼 등 도 역점사업 추경예산을 삭감해 한나라당 의원들과 마찰(본보 18일자 14면)을 빚은 가운데 본회의를 통해서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이 이어지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금종례 수석부대표(화성2)는 지난 18일 제25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에서도 다수당에 의해 상임위원회 결정이 짓밟히고 말았다며 당리당략에 따라 예산이 춤춘다고 비난했다. 그는 상임위를 통과한 보트쇼 지원예산 5억원은 예결특위 심의 중 민주당 대표단 회의가 열린 뒤 곧바로 전액 삭감됐다며 해당 상임위와 아무런 의견교환이 없었지만 예결특위는 언론을 통해 상임위와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기선 경제투자위원장(한용인3)도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에서 어려운 도 재정여건과 서민경제 회생,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심사한 예산을 예결특위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삭감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논평을 내고 김 위원장과 금 의원은 당리당략과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예결위는 지진 피해 일본 지원, 중소기업지원, 일자리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며 보트쇼 예산은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 예결위가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 달라고 대표단이 회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이런 사항을 정당까지 거론하면서 정치적으로 공격한 것은 예결위를 모독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의원 개인의 의견을 경제투자위 전체 의견처럼 말하고 정당 명칭까지 거론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꼬집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3-20 20:06

남경필, 디자인밸리 세미나 개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19일 디자인밸리 세미나를 오는 2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코리아 국회포럼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디자인산업의 플랫폼으로서의 디자인밸리라는 주제 아래 해당 디자인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세부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이순종(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Ewin van Tuiji(네덜란드 로테르담에라무스 대학), Song Wei-ju(중국 창의산업클러스터 연맹), 김성천(한국디자인기업협회 회장) 등이 할 계획이다. 또한 맹형재(건국대학교 예술문화대학 교수), 채민규(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 디자인특별보좌관), 강현주(인하대학교 디자인과 교수), 박영목(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이재욱(한아 도시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 열띤 토론을 펼친다. 남 의원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 산업 육성은 향후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특히 디자인밸리 구축은 디자인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해 국민적 인식증대는 물론 디자인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교류가 활성화돼 중장기적 디자인 분야의 발전에 큰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9 10:03

김진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시급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19일 전셋값이 100주 연속(2년 동안) 상승했다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물가 폭등, 일자리 부족, 가계빚 폭증 상황에서, 전월세대란까지 겹쳐 서민경제는 지금 파탄 직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전월세대란은 현 정부의 정책실패에 기인한다며 참여정부보다 연간 12만호를 덜 짓고, 로또형 보금자리주택 등 분양물량을 2007년에 비해 55.6% 늘리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43.1%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현 정부는 이사철의 일시적 현상,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어 해결을 낙관한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했다면서 심지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전월세대란 가능성을 경고하는 외부용역보고서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그는 지난 3년간 참담한 실패를 빚은 반서민적 주택정책을 당장 철회할 것과 전월세가격 인상률 상한제를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보장하는 입법을 상한제와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재건축 소형의무비율을 다시 살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뉴타운 정책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순환재개발방식을 의무화하며, 저소득층에 대해 최저주거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와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9 09:41

박준선, 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 법안 제출

한나라당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17일자 4면 보도)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17일 최근 일부지역의 전셋값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전월세 가격상승이 극심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 차임 및 보증금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임대인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전월세 가격이 상승했으나 상승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경우(지속 상승 가능성을 감안)에는 주택임대차 신고지역으로 지정, 권장가격을 고시하고 임대인이 상한을 넘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공정시장임대료 제도를 도입, 국토부장관은 지역별로, 주기적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고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전세대란 상황은 시장경제원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면적인 전월세 상한제는 과도한 규제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한나라당 주거안정 TF에서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국가의 개입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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