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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이찬열, 이륜차 불법주차 방지 법안 발의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7일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차 방지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도로에 주차된 이륜자동차로 인해 교통 체증이 심해지고 보행자도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퀵서비스 배달 영업을 하는 이륜자동차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수천대의 이륜자동차들이 어지럽게 주차돼 있어 도시의 미관도 해칠 지경이다. 그러나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노상노외부설 등)의 주차대상에서 이륜자동차는 제외돼 있어 결과적으로 이륜자동차의 도로 불법주차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이륜자동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 주차장에는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 체증이 심해지고 보행자가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관까지 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주차질서가 확립되고,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편의도 향상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8 09:31

생수 개발허가시 구제역매몰지 등 오염영향 조사

경기도내 8개 생수공장 주변에 구제역 매몰지가 있어 생수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생수 개발허가시 구제역매몰지 등 오염유발시설의 오염 영향을 조사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17일 생수(먹는 샘물) 개발 허가시 구제역 매몰지 등 오염유발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오염 영향을 조사토록 하고, 환경영향조사는 한국환경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만 실시하도록 하는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수 등의 개발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분석해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영향조사를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실시하지 않고 대행업자가 실시함에 따라 전문기술을 악용해 허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생수 등의 개발허가시 환경영향조사 실시에 대한 대행제도를 폐지하고 환경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만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환경영향조사 시에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매몰지폐기물처리시설토양오염유발시설 등 오염유발시설이 생수 개발예정지역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오염영향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위해 유역환경청이나 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를 설치, 먹는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실은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경기도에 취수원을 둔 생수업체 14곳 중 8곳(57%)이 수원지가 있는 같은 마을에 구제역 매몰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 한 생수업체는 구제역 가축축사 40m 옆에 생수의 취수원이 있었으며, 생수업체 P사와 I사가 이웃해 있는 포천 이동면의 제조공장은 그 일대에 구제역 매몰지가 모두 37곳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앞으로는 생수 개발허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한국환경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만 실시토록 하고, 조사 시에는 가축전염병 사체의 매몰지가축축사와 같은 토양오염유발시설오수분뇨처리시설 등 오염유발시설의 오염영향을 반드시 조사해 위험의 소지가 있는 곳에는 개발허가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8 09:29

최시중 인사청문회 야, 아들 병역기피·탈세 의혹 제기 여, 통신요금 인하 등 정책질의 집중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임이 내정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이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부당증여 등 자질문제를 주장하며 부적격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통신요금 인하와 재난방송 대책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은 이날 최 후보자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정 의원은 최 후보자 장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며 아들이 고3때 체격에 나 등급(마름)을 받았는데 당시 교과부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체중이 53kg에서 63kg으로 추정된다며 어떻게 갑자기 1년 뒤에 100kg가 넘어 면제를 받았느냐고 추궁했다.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체중을 불려 신체검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로서는 안타깝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같은 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은 지난 2008년 청문회서 아들에게 증여한 3천700만원에 대해 주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4개월 뒤인 7월에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후보자가 당시에 증여세 탈세를 했거나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최 후보자는 당시 몰랐던 사실이고 후에 파악하고 시인한 것이라며 부자지간에 하나하나 영수증받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고 반박했다.김부겸 의원(군포)은 방통위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방송위 출신이 단 한명도 없고 전부 정보통신부 출신이며, 과장급 이상도 방송위 출신이 6명에 불과하다면서, 공공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 현재는 재난을 방송으로만 알려주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휴대폰과 GP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 지진과 관련해서 인터넷상에 방사능 괴담이 떠돌아 굉장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지불했다. 전면적인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갑)은 사회적 취약자들에 대해 통신요금을 더욱 감면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20% 통신요금을 인해줬다고 하나 국민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요금 추가 인하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특히 이경재 의원(인천 서강화을)은 최 후보자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 장남의 고교 졸업 당시 사진을 공개하며 고교생인데도 키가 크고 뚱뚱하다면서 당시 종합소견에도 중증도의 지방간으로 과음, 과식을 피하고 체중조절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나와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7 21:30

천정배, 퍠륜 운운 온갖 비난 어떻게 책임지나

민주당 최고위원인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은 16일 자신의 국가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각하 처분과 관련, 그동안 저에게 패륜 운운하며 온갖 비난과 욕설을 퍼부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어제 이명박 정권을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한 저의 발언에 대한 국가 내란을 선동 혐의를 각하처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고발사건을 각하하면서 연설 취지를 볼 때 정부에 대한 단순 비판이라고 이유를 붙였다고 한다며 연설의 취지를 봤을 때 내란을 선동할 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앞서 천 의원은 지난해말 수원역 앞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 남부 지역 결의대회에서 서민예산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해 한 네티즌에 의해 국가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그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 또다시 진실을 덮으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경찰발표가 장씨의 억울함과 국민 분노 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7 09:04

원혜영,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법률 제정 공청회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 전 사전검증 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각종 비리에 대해 사전에 검증해 대통령 인사의 투명성 강화가 주된 목적이다.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사전 인선에 평균 270여일, 행정부 인준 준비에 평균 28일, 상원인준에 50일 등 1년 가까이 후보자를 선정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비리나 의혹을 완벽하게 밝혀내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10년간 열린 170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치 상황이나 여론 동향에 따라 그때그때 낙마와 통과가 결정되는 복불복 쇼라 불리는 것은 미국처럼 법에 입각한 명확한 사전 인사검증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후보자를 지명하기 때문이라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도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통한 체계화된 사전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여야를 떠나 국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6 21:01

與, 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 추진

한나라당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T/F는 최근 회의를 갖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을 제 제한한 뒤 상한을 어기면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리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해당 지역의 특성과 상승폭을 감안해 결정하고, 임대료 상한선 역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T/F 소속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은 그동안 민주당의 5% 상한제에 대해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제한을 가할 경우 전월세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취해왔으나 시세에 비해 단기간 임대료가 크게 오른 지역에 한해 제한을 가하도록 해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로 이같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한나라당은 또한 전월세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등 신고지역으로 지정, 권장가격을 지정하고 권장가격 이상으로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률안이 구체화되면 당 지도부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6 21:01

안동섭 민노 도당위원장 연임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안동섭 도당위원장의 연임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1~26일 진행된 당원총투표를 통해 연임에 성공했으며, 오는 26일 대의원대회 임원 취임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2년동안 6기 도당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안 위원장은 현재 5기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전 경기도 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도당은 이와 함께 새 사무처장에 신용욱 현 사무처장, 부위원장에 송영주 도의원과 김원근홍순석씨를 각각 선출하는 등 6기 새 지도부를 꾸렸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3-16 21:01

정치권 “원전시설 안전 재점검”

여야 정치권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피폭 범위가 확산되면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원전시설의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한 안전대책의 대폭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한나라당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동해안의 협소한 공간에 집결된 우리 원전의 안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원전 점검은 한 부처 단위가 아니라 학계, 연구소, 부처가 함께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도 일본 지진과 원전 피해에 대해 국책기관 전문가들이 나서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은 우리 원전이 현재로서는 안전하고 우려할 점이 없다고 해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또 안상수 대표는 원전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는 일본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동시에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민한 대처를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유언비어 유포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치명적인 위험한 행위라고 우려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우리나라에 방사능 오염이 있을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있으나 후쿠시마의 원전 격납용기가 손상되어도 우리에게는 위험이 없다고 하며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 지진과 관련해서 의원들 1인당 10만원씩 모아서 일본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일본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2호기에서도 폭발이 일어난 데 대해 원전의 안전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전을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정책에 대해 한번 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일본의 원전 폭발로 방사능 피해에 대한 공포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원전이 친환경적이라는 궤변을 중지하고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춘 최고위원은 독일처럼 오래된 발전소만이라도 가동을 중단하고 철저한 안전 진단을 하는 비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신재생 및 대체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원전 발전 비율을 점진적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6 21:01

4·27 분당을 보선을 뛴다

한나라 손학규 출마 저울질 주민 우롱 한나라당이 16일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민주당과 손학규 대표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은 어제 공모절차를 마무리한 반면 반면 민주당은 공모절차는 물론 후보자 선정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온갖 설만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배 대변인은 공천개혁을 운운하며 소란을 피우던 민주당이 어느새 전형적인 밀실공천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역 민심과 국민의 뜻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오직 정치적 목적과 정략적 판단에 의해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지역 주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는 또한 민주당의 계산식을 보면 분당 주민은 간 곳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만을 위한 손익계산만 있을 뿐이라며 야당의 대표라는 분이 지역 민심 간보듯 나서는 것도 문제지만,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은 분당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이어 그는 손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 애매모호한 태도로 지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분당을 위해 민주당 후보를 낼지, 민주당만을 위해 분당을 이용할 것인지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정진석 청와대서 특정인물 미는 것 없다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16일 427 성남 분당을 보선 공천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공천은 당에서 하는 것이고 청와대가 무슨 방향을 정하거나 인물을 특정해서 밀고 당기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정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여권에서 누가 누구를 밀고 서로 힘겨루기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천이 순리대로 가는 것이지, 몇몇 사람의 호불호에 따라 가볍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면서 당에서도 공천에 대해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경쟁력, 당 기여도 등을 봐서 합당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겠느냐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지난 13일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의 분당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부인이 참석한 것에 대해 임 실장 부인과 강 전 대표 부인이 가까운 사이다며 임 실장의 선거 때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 개인적 인연 때문에 간 것이지, 청와대와 연관해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6 21:01

한나라 경인의원 6명 직능특위 주요 보직 임명

한나라당 경기인천 의원 6명이 16일 당 직능특별위원회 주요 보직에 임명됐다.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이날 여의도 당사 제2회의실에서 직능특위(위원장 이병석) 주요 보직 33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하고 직능조직 활성화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이날 임명장을 받은 주요 보직자 중 경인 의원을 보면, 부위원장에 주광덕 의원(구리), 총괄기획단장에 김영우 의원(연천포천), 그룹위원장에 김학용(안성1그룹)신상진 의원(성남 중원3그룹), 지역특별위원장에 이사철 도당위원장(부천 원미을경기)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인천) 등이다.안 대표는 각종 직능단체들과의 유기적인 접촉을 통해 현장의 민원을 가감없이 청취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정치를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주요 보직자들은 직능특위가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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