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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내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공청회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1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날 공청회는 박제화 행정안전부 과장의 현황발표와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발행인의 정책발표에 이어, 김동지 서울시교육청 체육시설팀 사무관, 최종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주무관, 임장혁 한국유치원연합회 사무총장, 김원일 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 황재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정책이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현행법에 따르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1월까지 모든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마쳐야 하는데, 설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놀이시설 1곳당 평균 2천만원~3천만원에 달하고 있어 부담이 큰 실정이다.따라서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들이 모색될 예정이다.최 의원은 현행법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시설에서 뛰어 놀게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번 공청회가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고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는 정책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9 22:23

접경지역지원·수정법 개정안 등 도내 현안법안 상임위서 잇단 보류

경기 지역 현안법안들이 9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잇따라 보류돼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등 부진함을 면치 못했다.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소위를 열어 황진하 의원(한파주)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우선해서 공장 신증설과 학교 신증설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던 부산의 박대해 의원(한)은 황 의원을 포함,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행안부가 먼저 의견을 좁힐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국토해양위 소위에는 경인 의원 7명 등이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상정되지도 못하고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경기고등법원 설치, 의정부지법 포천지원 신설남양주지원 신설 등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예산상의 어려움을 들어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고 보류시켰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9 21:42

도내 8개 저수지 유역에 구제역 매몰지 18개소 분포

경기도내 8개 저수지 유역에 18개소의 구제역 가축 매몰지가 분포돼 있으나 침출수 유입방지대책 등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무)은 9일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천363개소 중 38개 저수지 유역에 77개소의 가축 매몰지가 설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침출수 유입방지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고, 향후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충남이 11개 저수지 유역에 28개소 매몰지가 위치해 가장 많고, 경기도가 8개 저수지 유역에 18개소 매몰지로 두번째로 많았다.가축 매몰지가 분포한 경기지역 저수지는 이천의 A(매몰지 1개소)B(매몰지 6개소) 2곳과 여주의 C(매몰지 2개소), 양평의 D(매몰지 1개소), 연천의 E(매몰지 1개소), 포천의 F(매몰지 2개소), 파주의 G(매몰지 3개소), 양주의 H(매몰지 2개소) 등 7개 시군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매몰지 인근 저수지로의 침출수 유입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발표만 기다리는 것은 명백한 직무소홀 혹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저수지 유역에 설치된 가축 매몰지에 대한 관리를 통해 침출수 유입방지 대책 등을 철저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9 21:20

이범관, ‘구제역 소위’ 위원장에 선임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구제역 관련 가축매몰지역의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및 상수원 오염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어 구제역 매몰지 주변 환경 관리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여주이천)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11월28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 6일까지 매몰지 수는 무려 4천685개소, 매몰된 소와 돼지만 348만두에 달해 대한민국 전역이 구제역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매몰지 침출수가 6만t 이상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큰 만큼 구제역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보상과 지하수, 상수도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법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국회 류진동 기자 2011-03-09 21:20

차명진 의원 ‘도촉법 개정안’ 발의…‘위기의 뉴타운’ 숨통 트이나

최근 주거환경 변화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촉발된 뉴타운 개발의 첨예한 찬반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차명진 국회의원(부천 소사)이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와 일몰제를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9일 차 의원은 최근 몇 년새 부동산 시장환경이 크게 바뀌었지만,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은 옛 방식 그대로여서 전국 뉴타운 사업이 답보 상태라며 뉴타운 개발을 놓고도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을 손질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현행법은 용적률 혜택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지나치게 높게 부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토지를 공공이 인수할 때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적률 혜택의 실효성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차 의원이 발의한 도촉법 개정법률안을 보면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보금자리 특례를 마련하며 임대주택 토지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주요내용을 보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현행 50% 이상 75% 이하에서 30% 이상 75% 이하로 완화하고 인근에 보금자리주택 추진 시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1/3로 완화하는 단서를 신설했다.또 이 개정법률안에는 일정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때, 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지역으로 변경하는 일몰제 도입과 그간 투입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주요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지정하고, 존치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투입된 비용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차 의원은 이번 법개정은 사업성 저하와 부담금 증가에 따른 우려 등으로 제동이 걸린 뉴타운 개발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발의했다며 사업진행이 힘든 곳엔 일몰제 적용과 주민 투입비용의 일부 보전으로 지역주민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국회 김성훈 기자 2011-03-09 21:20

지하철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덜컹’

속보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남양주 화도~양평간 고속도로 건설이 올해 상반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본보 9일자 1면), 지하철6호선(구리남양주) 연장사업은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9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지하철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4.78㎞, 정거장 3개소)은 중장기투자계획과의 부합성사전기획의 충실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특히 상위계획인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일단 제외됐다.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오는 10월 확정될 예정이며, 이 사업의 사업비는 3천461억원(국비 2천596억원)이다.반면 지난 2007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잠시 보류됐다가 판교동탄 등 대규모 택지개발 및 철도부문 예비타당성 제도개선으로 이번에 포함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추진되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간 교통연계가 원활해져 광역교통체계를 완성함은 물론 의왕시의 경우 인덕원~내손동~오전동~고천동을 경유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의왕시의 교통체계가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모든 여건이 갖춰진 만큼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안 대표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재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과 꾸준히 협의해왔다.한편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이달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7~8월께 조사결과가 각 부처에 통보돼, 이에 따라 사업 시행여부가 결정된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9 21:20

여야,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8일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국민권익위원장 조기 퇴진 의혹 등을 중점으로 도덕성과 자질 검증에 나섰다.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 검증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도덕성과 자질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004년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 7천원 미만인데 실제 매입가는 30만원으로 50배를 더 주고 샀다고 지적했고, 양 후보자는 투기는 절대 아니고 은퇴 후 집 짓고 살기 위해 샀다고 반박했다.양 후보자는 또 고 의원의 논문 중복이 당시 관행이었느냐는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당시 자기 논문을 중복(게재)하는데 문제 의식이 적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부분의 중복게재시 각주를 달았지만 각주에서 표시한 페이지가 아닌 부분에 중복게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서도 당시 비교적 (표절에) 유념해 각주를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물러났다는 의혹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이재오 특임장관 길터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후임자가 누가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권익위원장에 실세 정치인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위원장은 정치인도 정치 실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조경태의원이 (후보자 배우자가 매입한 땅은)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산을 바둑판처럼 쪼개서 판 땅으로 맹지라고 지적하자 알고 있다. 도로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으로 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곧바로 건축법상 이 맹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땅에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그 지분을 산 사람들이 합의해 도로를 만들고 공용부지를 제공하면 접선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들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양 후보자는 당시 부동산 업자로부터 임야를 쪼개 매입한50명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부동산에 관해 모르는 처가 신중하지 못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진애 의원도 양 후보자가 해당 토지를 사면서 당시7천800만원에 사들이고도 약 50분의 1인 150만원에 신고했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당시 관행대로 부동산 업자가 신고한 것이며 당시로서 (그러한 행위는) 법령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자체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는 것은 받아들인다고 답변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9 09:03

민주, 당내 최대 조직 ‘진보개혁모임’ 출범

민주당내 486 운동권과 친노, 재야세력까지 아우르는 진보개혁모임이 8일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진보개혁모임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당 개혁과 야권 연대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들은 이날 창립 선언문을 통해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 후퇴, 남북 긴장 고조 등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을 막고 서민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보편적 복지가 뿌리내리고 평화와 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준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민심의 동향은 민주당의 진로에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다며 진보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복지정당으로 나가며 야권연합 및 통합을 폭넓게 그리고 반드시 이루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매머드급으로 구성된 진보개혁모임은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의정부갑),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근태 상임고문이 공동대표를 원혜영(부천 오정)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운영위원장과 간사를 맡았고,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106명이 참가해 당내 최대 세력으로 평가된다. 모임은 김근태 고문과 유선호, 최규성 의원, 이인영 최고위원 등의 민주평화연대(민평연), 강기정 의원과 우상호, 임종석 전 의원 등이 중심이 된 진보행동, 김진표(수원 영통), 이용섭, 백원우 의원(시흥갑) 등 친노진영, 그리고 원혜영 의원과 유인태 전 의원 등의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 등을 망라한다. 모임은 당의 진보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통합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삼고 있다. 대선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던 제 세력이 하나로 뭉쳐 최대 모임을 결성한 만큼 파괴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대표, 정세균, 정동영 최고위원 등 대선주자 빅3의 러브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운영위원장인 원혜영 의원과 홍영표 간사를 비롯한 22명의 운영위원들은 매주 목요일 정기 회동을 가질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8 21:21

도내 의원들 상임위서 ‘송곳 질의’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부처 업무보고와 법안심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경기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시선을 끌고 있다.지식경제위의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조정식 도당위원장(민시흥을)은 중소기업 왜곡교과서에 대한 수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도당위원장이 밝힌 중소기업 왜곡관련 교과서 수정개편 현황 및 왜곡사례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이 파악한 중소기업 왜곡 사례는 총 23건(검정도서 16건인정도서 7건)이었으나, 이중 수정반영 된 사항은 검정도서 6건 뿐으로 나타났다.그는 중소기업은 쉽게 망하고 대기업은 정부지원으로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기술이라든가, 대기업은 첨단 반도체 산업 등을 자료 사진으로 제시하면서 중소기업은 누가 봐도 지저분한 공장을 자료사진으로 제시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 교과서의 왜곡이 심각하다며 조속한 개정작업을 촉구했다.조정식 中企 왜곡 교과서 수정김영선 공정위, 물가관리 치중정장선 디지털 방송 전환 홍보정무위의 김영선 의원(한고양 일산서)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쟁촉진이라는 공정위의 주된 업무보다 물가 관리에만 조직의 30% 인력을 투입한 잘못된 조직 운영에 대해 추궁했다.김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이나,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 등 공정위의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조직 인력의 상당부분을 물가관리에만 투입해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공정위의 존립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공정위가 무리하게 독과점과 품목별 가격 규제조사를 하지 않아도 공정위가 해왔던 대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독과점, 불공정행위 감시 등의 역할에만 충실히 해도 시장가격은 자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정장선 의원(민평택을)이 2년 밖에 남지 않은 디지털 방송 전환과 관련, 제대로 된 대국민 홍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2012년 12월31일 새벽4시를 기준으로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는데 전 가구의 12.4%인 209만 가구 정도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라며 디지털 정보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년층 및 저소득 계층들이 주로 지상파를 통해 방송을 수신하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8 21:21

김영환 “UAE 원전, 최종계약 남은 것 확인”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민안산 상록을)은 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UAE 원전수주와 관련, 최종 계약 단계가 남았다는 사실과 UAE가 수출입 은행에 100억불 대출을 요청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당 UAE 원전수주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최중경 지경부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이같은 두가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그는 UAE가 최근 들어 우리 수출입 은행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100억불을 요청한 것이 밝혀졌다면서 언론과 진상조사단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정부가 밝힌 계약이 최종계약인지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면 다른 내용의 부수계약이 필요하다고 최 장관이 말한 것을 미뤄 보아 최종계약 단계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전날 지경위 회의에서 UAE 원전계약 내용의 국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일본과 미국도 기본요건인 프로젝트 파이낸셜할 때 내용을 모두 밝혔는데 왜 우리나라만 기밀에 붙이려 하냐, 이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불신을 사는 것이라며 UAE 내용 공개를 통해 추후 원전수출에 있어 기본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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