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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지진피해 日국민 진심으로 위로”

여야 정치권은 13일 일본 동북지방의 강진과 쓰나미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일본 지진 피해와 관련해 간 나오토 일본 총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큰 재산 피해가 있었다는 비통한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서한에서 강진과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바란다며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집권당으로서, 이번 지진피해와 관련하여 일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일본이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겪는 국가적 재난 속에 있다며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교민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위로 서한에서 일본 역사상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국민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숱한 시련을 이겨냈던 일본국민이 이번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어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삶은 한없이 나약하지만 인류는 그 아픔 과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나라를 뛰어넘어 서로의 힘을 모아 다시 전진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트위터를 통해 일본 지진 쓰나미 희생자들께 명복을 빌며 일본 국민들께 위로를 드린다면서 우리도 민관이 구호 복구에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이날 일본에 보내는 위로서한에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피해복구가 되기를 진정으로 기원한다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난 것에 대해 큰 충격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의 이러한 비극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 국회 상임위 중 연관된 4개 상임위를 긴급 소집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일본 대지진 참사와 관련, 오늘 오전 양당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 4개 상임위를 소집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3 21:06

‘뉴타운사업 지원협의체’ 구성 안갯속

경기도가 뉴타운사업과 관련, 주민과 시의 의견을 지구별구역별단계별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 지원협의체 구성이 불투명해졌다.민주당의 일부 도내 의원들이 김문수 경기지사 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역별로 입장차가 달라 시장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13일 도에 따르면 곳곳에서 주민갈등과 충돌로 몸살을 앓고 있는 뉴타운사업에 대해 주민과 시의 의견을 지구별구역별단계별로 수렴하기 위해 국회의원(보좌관)과 당협위원장, 도의원,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도시) 등으로 뉴타운사업 지원협의체 구성을 추진했다.그러나 지원협의체 구성을 신청한 시가 아직 한곳도 없고, 일부 지역은 찬성과 반대가 심하게 충돌하는 등 시기적으로 예민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뉴타운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도-기초단체-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도 협의체 구성 등은 전혀 언급되지 못한 채 제도개선을 주로 강조한 김 지사여당 의원과 정부도 책임론을 주장한 야당 의원들간 견해차만 확인해 실망감을 안겨줬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부 지역의 상황이 민란수준이며,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부 제도상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해법은 달리했다.김 지사는 이날 뉴타운사업의 산파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사과하면서도 의원들이 법을 개정해 달라며 현행 도촉법 등에 대한 개정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백원우(시흥갑)안민석 의원(오산) 등은 김 지사가 결자해지해야 한다지사가 사과했으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경기도 책임론과 함께 개정안 통과의 어려움을 지적했다.조정식 도당위원장(시흥을)도 예산이 수반되는 도촉법과 도정법 개정 등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노력은 하겠으나 도가 해야 할 시급한 조치는 먼저 해야 한다면서 도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장했다.이에 비해 한나라당 도당 뉴타운대책특위 위원장인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 의원은 당장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과 입법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나눠서 의견을 모아나가자고 제안했으며,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고, 지방의 반대가 있을 지 모르나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당 의원들은 도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무게중심을 실었다.도 관계자는 뉴타운사업 지원협의체 구성을 신청하는 시가 아직 한곳도 없고, 시기적으로도 예민하다면서 다소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3 21:06

<4·27 재보선을 뛴다> 안성, 야권 단일화로 한나라 고전 예고

4월27일 치러지는 안성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나 선거구(안성 3동, 미양면, 고삼면, 대덕면) 지역은 한나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야권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나 선거구는 지난해 62지방선거때 이세찬 전 시의회 부의장이 옥중 당선된 지역인데다 재보선의 야권 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화 합의까지 이뤄져 한나라당의 고전이 예상된다.한나라당에서는 이승재 김학용 국회의원 비서관(40), 이문주 한나라당 안성3동협의회장(48)이 출사표를 던져 공천 경합을 벌이고 있다.이승재 예비후보는 한경대 전자정부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으로 ㈔한국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사무국장 등을 역임한 뒤 김학용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최근까지 재직했다. 한나라당 안성3동 협의회장인 이문주 예비후보는 체육회장, 안성3동 적십자회장, 안성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 등을 두루거친 사회봉사 인물로 알려졌다.이에 맞서 야권에서는 이기영(민49)최현주(민노41)김기성(국민참여50) 씨등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이기영 후보는 단국대교육대학원을 졸업, 이순신 성공전략＆리더십연구소장, ㈜SNS테크놀로지고문, 안성시민연대 운영위원 등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 최현주 후보는 건국대를 졸업, 김상곤 교육감 후보 안성연락소장, 민주노동당 안성시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 카톨릭농민회 안성시연합회 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김기성 후보는 국민참여당안성지구부위원장, 시민광장 안성지구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을 다졌다.현재 야권 지역위원회가 한나라당을 견제하고 427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최근 야권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해 단일화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민참여당 김기성 예비후보가 당 공천이 확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선거판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국회 박석원 기자 2011-03-13 21:06

박계동, "강 전 대표, 정치 위장전입"

한나라당 박계동 예비후보는 11일 강재섭 예비후보에 대해 대구경북을 떠나지 않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분당 15년 토박이론은 스스로 정치 위장전입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강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3월28일 대구 한나라당 배영식 후보의 지원유세에서 홍사덕 후보는 다섯 번이나 다른 지역에서 출마했던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저는 비록 6선를 포기했지만 대구경북의 아들로서 대구경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강 전 대표야 말로 거짓과 배신 정치의 극치일 뿐 아니라 대의명분을 쓰레기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그는 특히 더욱 한심한 것은 (강 전 대표가 트위터를 통해) 정말 우습다. 내가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겠느냐며 당을 비난하고 나선 것을 보면서 마치 저잣거리에서 웃통 벗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모습 같아 과연 이 분이 당 대표를 지낸 분이 맞는지 자질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주장했다.박 예비후보는 강 전 대표가 지금에 와서 대구 불출마를 희생양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잘못된 공천파동의 책임자로서 낙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천을 스스로 반납한 것으로 이는 전쟁터에서 장수가 전장을 버리고 도망친 적전탈영과 같은 것이라며 분당 15년 토박이론은 스스로 정치 위장전입자로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1 13:25

이찬열 ,국정조사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0일 국정조사 요구의 처리시한 설정을 비롯해 국정조사 처리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된 후 2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국정조사 요구의 처리시한을 설정했다.또 국정조사의 처리요건을 완화해 국정조사의 활성화와 더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현행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조사할 위원회를 확정하고,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처리시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 교섭단체 대표의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 채택될 가능성이 낮게 되므로, 국정조사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 의원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자 강력하고 직접적인 국정 통제 수단인 국정조사제도가 현재 유명무실하여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말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1 10:08

‘수생태계 법안’ 상정도 못했다 야당 반대… 도내 의원 무관심으로 실패

하이닉스를 포함, 자연보전권역내 첨단공장 신증설과 직결된 수생태계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지 6개월만에 상정될 계획이었으나 야당 의원의 반대와 경기지역 의원들의 무관심한 태도로 상정되지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개정안이 통과돼야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등이 개정돼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 규모와 첨단공장 신증설 면적이 확대된다.그러나 개정안 처리가 늦어되면서 하이닉스 공장 신증설을 포함해 도내 84개 기업 14조원8천여개 이상의 일자리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10일 환노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수생태계 법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지난해 9월7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된 정부의 수생태계 법안은 이날 의원발의 수생태계 법안과 함께 이중 1~4항으로 배치돼 기대감을 갖게 했다.그러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수생태계 법안은 이번에 처리해줄 수 없고 다음에 해주겠다고 강력 주장, 결국 1~4번은 건너 뛰고 5~10번(환경영향평가법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등)만 상정의결해 통과시킨 후 20여분 만에 산회했다.8명으로 구성된 소위는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손범규(고양 덕양갑)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도내 의원이 3명이나 되고, 환경부와 도가 개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실패했다.특히 도내 모 의원은 다른 일정으로 이날 소위 회의에 불참하기까지 해 수생태계 법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들게 했다.자연보전권역 출신으로 법안통과를 학수고대했던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광주)은 정부가 지난해말까지 수생태계 법을 개정하고 수정법 시행령 등을 차례로 개정해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 규모 확대와 첨단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등을 해주겠다고 했었다면서 법안 처리가 다시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0 21:10

양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06명, 반대 62명, 기권 4명으로 가결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난 89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어 양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질 문제 등을 점검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로 인한 세금 탈루 의혹과 함께 권익위원장 중도 사퇴 이유, 집회시위의 부정적인 견해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자질면에서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이 정권 사람 치고는 도덕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며 당론으로 반대 임명 의견을 채택하지는 않고 반대표를 던지는 수준에 그쳤다. 이로써 지난해 10월1일 김황식 총리가 물러난 이후 6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비어있던 감사원장직 자리가 채워졌다. 양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한양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권익위원장을 역임했다.양 후보자는 이날 인준안 처리 직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취임식을 가진 후 감사원장 임명 제청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0 21:10

김태원, 중금속 위험없는 놀이터 조성 법안 발의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0일 중금속 위험없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해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평가하고,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규정이 마련돼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법 시행 전에 만들어진 놀이터의 환경안전진단결과 대부분이 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됐다.개정안은 이에 따라 환경보건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김 의원은 어린이의 경우 환경유해인자의 적은 양으로도 그 피해가 클 수 있다면서 중금속 위험 없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도 환경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0 21:10

김태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고양 덕양을)은 9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지역제한 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중증장애인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장애인콜택시의 운행대수가 부족, 시도별 자치법규에 따라 그 지역 거주자가 아닌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에따라 다른 시도에서 방문한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김 의원은 거주지역을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이동권을 침해하는 면이 있다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0 11:12

손학규, 계파 초월 특보단 인선

민주당내 범계파로 구성된 손학규 대표의 특보단이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보단 간사를 맡은 신학용 의원(인천계양갑)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보단의 목표는 민주당의 단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고, 특보단 소속 의원들은 각자 전문영역을 맡아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 의원은 이어 11일 손 대표와 오찬을 하면서 1차 특보단 회의를 연다며 앞으로 특보단은 손 대표도 정기적으로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민주당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초재선 의원 12명으로 구성된 특보단에는 손학규계의 신학용전혜숙송민순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을 비롯, 친 정세균계인 노영민 의원과 친노계인 백원우 의원(시흥갑), 쇄신연대 소속으로 친 정동영계로 분류되는 강창일주승용 의원이 포함됐다. 또 박지원 원내대표와 가까운 박선숙이윤석 의원과 계파 성향이 얇은 이용섭 의원, 구민주계인 안규백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런 면면 때문에 당내에서는 특보단이 초계파적으로 구성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특보단 소속 의원들은 경제, 외교안보, 환경문화여성, 노동, 언론, 지방자치, 복지의료, 농림수산 영역 등 각자 전문영역을 맡아 활동할 예정이다. 특보단은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간사는 선임하되 특보단장 직위는 두지 않기로 했다. 이는 각 특보들이 자유롭게 손 대표를 만나 허심탄회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손 대표는 또 원외인사도 20명 가량 특보단에 참여시켜 당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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