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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특별법·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안 등

경기지역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이 7일 국회 각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 심사되고,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해양위는 지난해 경기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6일 각 상임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 남경필 의원(한수원 팔달)이 제출한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특별법안은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 자원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 통과될 경우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의 주변지역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지난 17대부터 추진돼 왔던 이 법안은 예산당국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으나 이번에는 올해 문화재청 예산으로 세계유산 보존관리 220억원이 편성된 상태여서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또한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황진하 의원(한파주)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접경지역지원법을 일반법에서 특별법으로 변경(격상)하고, 접경지역 범위를 확대하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혹은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경기인천 접경지역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강화옹진 등 9개 시군 3천727.99㎢이며, 인구는 206만5천75명에 달한다.앞서 백원우 의원(민시흥갑)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안이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며, 황 의원 법안과 병합심사될 전망이어서 통과여부가 주목된다.개정안은 2008년 10월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라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허가 체계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토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등을 개정,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 규모 확대와 첨단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등이 이뤄지나 일부 도내의원들의 무관심과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의식한 도의 소극적인 자세로 처리가 미뤄져 왔다.국토위는 도내 일부 지자체를 포함,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권한 등을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정부 제출)을 심의한다.한편 이날 행안위와 국토위는 지난해 10월에 이뤄진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대한 국감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6 19:43

민주 도당, 사고지역 위원장 공모 마감

민주당 경기도당은 6일 도내 사고지역 위원장에 대한 공모 신청을 마감했다고 밝혔다.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사고지역은 성남 중원, 안양 동안을, 용인 기흥, 안산 단원을, 여주이천 등 5곳이다.우선 안양 동안을에는 이정국 전 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과 이종태 전 중앙당 사교육대책특별위원장, 지대우 센트럴 관광호텔 사장 등 3명이 공모했다.용인 기흥지역은 김민기 전 용인시의원과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대숙 전 경기도의원, 정은섭 변호사 등 4명이 신청,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안산 단원을의 경우 황희 중앙당 부대변인과 주동현 치과의사, 임종인 전 국회의원, 부좌전 전 안산시장 후보, 윤석규 전 국회의원 후보 등 5명이 신청했으며, 여주이천에는 홍헌표 전 지역선거사무소장이 단독 신청했다.특히 성남 중원에는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과 이상락 전 국회의원, 정형만정환석 전 경기도의원, 김재갑 전 국회의원 후보, 장영하 변호사 등 무려 6명이 등록을 마쳐 6대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민주당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8일부터 심사에 들어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각 지역위원장에 대한 선출을 마무리 질 계획이다.도당 관계자는 사고지역에서 새롭게 선출되는 지역위원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 단계를 거쳐 선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김규태기자 kkt@ekgib.com

국회 김규태 기자 2011-03-06 19:43

여야 비례대표, 도내 지역구 ‘눈독’

19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여야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경기지역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여야 모두 비례대표 연임금지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있어 원내에 입성하기 위해선 지역구 출마가 불가피해 일찌감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다.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내 지역구를 노리는 비례대표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는 이춘식, 이은재, 정옥임, 김옥이, 원희목, 손숙미 의원과 민주당은 안규백, 박은수, 박선숙 의원,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김을동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 10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눈길은 유입인구가 잦은 수도권 위성도시로써 분구가 유력한 경기도내 지역에 대부분 쏠려 있다. 중앙당 여성위원장인 이은재 의원은 용인 처인구와 기흥의 분구 지역을 노리고 있다. 용인 처인구가 고향이기도 한 이 의원은 공천심사위원을 거쳐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9번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케이스다.18대 총선에서 용인 기흥구에서 공천에 실패한 이춘식 의원은 분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활발한 지역 활동을 하고 있고, 경기도의원 출신인 김옥이 의원도 현재 살고 있는 용인 기흥의 분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원내대변인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옥임 의원도 하남지역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이천이 고향인 원희목 의원과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부천 상동에 거주하고 있는 손숙미 의원도 지역구 입성을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민주당 비례대표들도 지역 선정을 놓고 고심이 적지 않다. 현역 의원과 다퉈야 하는 한나라당과 달리 대부분 원외 지역위원장과의 경쟁이라 일단 쉬워 보이는 면도 있지만, 전직 의원 출신의 원외 위원장들 역시 18대 동안 지역구를 관리해왔다는 점에서 진입 장벽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부천 소사 지역위원장에 임명된 김상희 의원은 일찌감치 지역구를 맡아 복지시설이나 전통시장, 초등학교 등지를 부지런히 누비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포천 출신인 박선숙 의원도 포천연천이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구리지역을 중심으로 이전 선거의 판세와 유권자 성향 등을 분석하면서 차기 지역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원내대변인으로 인지도가 높은 전현희 의원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역구를 물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경기도내 조직을 훤하게 뚫고 있는 안규백 의원도 부천 원미갑 지역 등 경기도내 호남 유권자들이 밀집해 있는 당선 유력지를 물색하고 있고, 박은수 의원은 용인 기흥 분구지역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희망미래연대의 송영선 의원은 안양 동안갑 지역 재도전과 파주 분구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한나라당 성남 수정구위원장을 지낸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도 지역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흥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시흥 출마가 점쳐지는 등 여야 비례대표들의 경기지역 지역구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6 19:43

안상수 “박종철 열사 잊혀지지 않아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가 지난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종철 열사와 6월 민주화 운동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황식 국무총리, 이재오 특임장관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양평가평), 김문수 경기지사, 김덕룡 대통령실 국민통합특보, 여야 의원, 의왕과천 지역주민과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안 대표는 책 좀 많이 사달라고 공개적으로 부탁, 웃음을 자아냈다.안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전 책(1995년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은 4만부를 팔았는데 이번에는 최소한 1만부 이상 더 팔았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인세를 박종철 기념사업회에 기증했는데 이번에도 기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박 의장과 김 지사 등은 축사를 통해 한결같이 당시 안 검사의 양심을 높게 평가했다.박 의장은 6월 민주화 항쟁의 성공은 안 검사의 양심적인 정의감이 이뤄낸 것이라면서 당시 나는 부산지검장으로 있었는데 서울지검 평검사였던 안 검사가 왜 그렇게 하나, 어쩌려고 그렇게 하나 안타깝게 생각했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어릴 때 절에 다니며 힘들게 공부해 검사된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있느냐고 반문한 뒤 그런데 나는 그때 안 검사 덕을 봤다. 그 사건 때문에 윗 사람이 많이 날라가(옷을 벗어) 부산지검장에서 부산고검장으로 단숨에 승진했다고 말해 폭소를 터트리게 했다.김 지사는 캄캄한 어두움을 밝히는 양심, 진실을 밝히는 양심이 대한민국을 만든다면서 흔히 한나라당이 민주주의를 탄압한 당이라고 하는데 검사직을 쫓겨나면서까지 진실을 밝힌 양심이 한나라당에 있다고 안 대표를 치켜세웠다.또한 그는 이재오 특임장관을 가리키며 저는 이런 짓(민주화 운동) 하다가 두번 감옥에 갔지만 이 장관은 다섯 번이나 갔다왔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 뒤 한나라당에는 산업화 세력 뿐만 아니라 이처럼 민주주의 운동한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책을 16년만에 재출간한 이유에 대해 많은 분들이 박종철 사건의 은폐 조작 내용이 역사적 자료로 보존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해서 사료의 의미로 책 이름도 박종철 열사와 6월 민주화 운동이라고 바꿨다면서 지난 1월14일 박종철 기념관을 가보니 추모객도 거의 없고 꽃다발도 없어서 책을 빨리 출간해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6 19:43

김영환 지경위원장 대통령 UAE 동행 ‘거절’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UAE 공식 방문에,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에게 동행을 요청했으나 거절로 불발됐다. 김영환 위원장은 6일 기자들과 전화 통화에서 지난주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이 대통령의 UAE 원자력 발전소 기공식 참석 일정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적인 사안인 만큼 같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당내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모양새가 자연스럽지 않아 부득이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수석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도 김 위원장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근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이 대통령이 UAE를 방문하는데 국회 지경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 1명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동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초청해준 것은 감사하나 김 위원장이 당내 UAE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어 함께 가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정 정무수석에게 거절 의사를 전했다며 원만하게 거절했더니 정 정무수석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또 다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6 19:43

유시민 “MB, 국민간 갈등 유발시켜”

국민참여당 대표 후보에 단독 출마한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5일 국민간 갈등과 분쟁을 통합해야 하는 대통령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갈등유발 종결자라고 주장했다.유 원장은 이날 오후 수원시민회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당원대회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종교적 갈등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맞지도 않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밀어 대통령을 착각하게 만드는 참모들이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권 출마설에 대해 경기도에 복잡한 현안이 많은데 설마 이를 버리고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민이 도지사로 선택한 만큼 열심히 지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못박았다.이어 427재보선 야권연대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반영하려면 선거구제를 개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야권연대연합을 통한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오는 19일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의회 권력을 교체한 뒤 정권교체에도 최대한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야권연합으로 180석을 차지하고 국민참여당은 그 중 20석을 얻는 것이 현실적 목표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열린 도당위원장 경선에서는 온라인투표, 모바일투표, 현장투표 등을 통해 김성현 도당 당헌당기위원장이 52.9%의 지지율로 이강진 현 도당위원장(47.1%)을 누르고 당선됐다. 또 여성위원장에는 김아영 전 용인시 여성위원장이, 청년위원장에는 윤수정 도당 상무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3-06 19:43

6만여건 민원상담… 친절 달린다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 365와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행정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8일 시행 100일째를 맞이한 도의 민원전철은 서동탄~성북 사이를 운행하는 1호선 전철의 중간차량 1량을 개조, 지난해 11월29일부터 선보인 신개념 행정서비스 시스템이다.민원전철에는 경기도 공무원뿐 아니라 간호사, 일자리 상담사, 금융상담사 등 6명이 탑승, 하루에 4번씩 전철에 타는 시민에게 일자리, 복지, 생활민원, 건강, 금융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 결과, 그동안 민원전철은 지난 1일 현재 1만5천13건의 민원상담 실적을 보였다. 이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코너는 4천558건을 기록한 건강상담으로 집계됐고 판매 상담(3천975건), 민원서류 발급(1천990건), 생활민원(1천88건), 일자리 상담(975건) 등의 순이었다.특히 40명의 민원인들은 상담을 통해 일자리를 얻기도 했다. 또 군포시 금정동에서 초등학생 딸과 어렵게 사는 김모씨(50)가 상담 후 3개월간 51만5천원의 긴급생계비를 받는 등 어려운 사정을 가진 7명의 도민들이 복지지원 혜택을 받았다.이와 함께 민원전철에 앞서 지난해 8월2일 시작돼 지난달 17일 시행 200일을 넘긴 찾아가는 도민안방도 대형버스 3대를 민원실로 고쳐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공무원들이 도민을 찾아다니며 5만1천357건(3월1일 현재)의 상담실적을 올렸다.이같은 도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 도민들의 시각은 호의적이다. 지난 1월 도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를 통해 이종득씨는 별 기대도 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추운날씨에 현장까지 찾아가 자료를 만들고 민원을 처리하는 모습에 놀랐다며 이런 공무원이 있어 우리 도민이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민원인의 상담 이후에도 전화통화나 담당 공무원의 방문 상담은 민원 A/S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산시의 박모씨(78여)는 2001년 사업체 부도로 국세 2천만원을 미납하면서 통장이 압류돼 월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조차 받지 못했지만 민원전철 근무자가 비번을 이용, 직접 세무서에 동행해줘 기초노령연금을 받기도 했다. 한편 도는 7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도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전철 365와 찾아가는 도민안방 성과보고회를 열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국회 김동식 기자 2011-03-06 19:06

한나라 김태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5일 수입자동차의 제작결함 발견시 수입업자가 이를 국토해양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은 수출한 자동차가 외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한 사례가 있으면 이를 국토해양부에 보고하도록돼 있어 내수용 자동차도 그와 같은 결함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 외국에서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정된 사례가 있어도 수입업자가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어 수입차의 경우 시정조치가 늦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내에 수입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한 사례가 있으면 수입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입자동차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성에 더욱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5 16:21

정운천, 7일 이천에서 구제역 침출수 자원화 시연

한나라당 구제역특위 위원장인 정운천 최고위원은 5일 구제역 매몰지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자원화 하는 시연회를 오는 7일 오전 경기 이천의 한 농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연회는 상수원 및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침출수에 대한 자원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정 최고위원의 약속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그는 지난달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제역 침출수는 잘 활용을 하면 퇴비를 만드는 유기물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그는 이같은 발언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비난이 일자 빠른 시일내에 시현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천 설성면 암산리 소재 한 농장에서 열리는 이날 시연회에는 도내 김영우(연천포천)황진하(파주)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 등 구제역 피해발생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내 구제역 대책위원, 이영순 서울대 명예교수, 김옥경 충북대교수 등 전문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이 농장은 구제역 판정으로 인해 1천600여마리의 돼지가 살처분 매몰된 곳이다.일각에서는 그러나 퇴비화가 가능하더라도 사회 정서상 과연 침출수로 만든 퇴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5 12:48

김 지사,"어두움 밝히는 양심이 대한민국을 만든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4일 캄캄한 어두움을 밝히는 양심, 진실을 밝히는 양심이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의 박종철 열사와 6월 민주화 운동 출판기념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당시 수사검사로서 진상을 밝혔던 안 대표의 양심을 치하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시 저는 안양교도소에 있었고, 박종철군이 죽었다고 했을 때 고문으로 죽었다고 생각했었다고 회고하며 나도 남영동 분실에는 80년에 열흘간 들어가 고문을 많이 받았고, 그때 기억이 너무나 끔찍해 이후에 한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흔히 한나라당이 민주주의를 탄압한 당이라고 하는데 검사직을 쫓겨나면서까지 진실을 밝힌 양심이 한나라당에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이재오 특임장관을 가리키며 저는 이런 짓(민주화 운동) 하다가 두번 감옥에 갔지만 이 장관은 다섯 번이나 갔다왔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 뒤 한나라당에는 산업화 세력 뿐만 아니라 이처럼 민주주의 운동한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박희태 국회의장도 축사를 통해 6월 민주화 항쟁의 성공은 안 검사의 양심적인 정의감이 이뤄낸 것이라고 치켜세웠다.박 의장은 당시 나는 부산지검장으로 있었는데 서울지검 평검사였던 안 검사가 왜 그렇게 하나, 어쩌려고 그렇게 하나 안타깝게 생각했었다면서 어릴 때 절에 다니며 힘들게 공부해 검사된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있느냐고 반문한 뒤 그런데 나는 그때 안 검사 덕을 봤다. 그 사건 때문에 윗 사람이 많이 날라가(옷을 벗어) 부산지검장에서 부산고검장으로 단숨에 승진했다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안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 책은 1995년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던 책을 16년만에 재출간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6월 민주화 운동과 이를 촉발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조작 내용이 역사적 자료로 보존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해서 사료의 의미로 책 이름도 박종철 열사와 6월 민주화 운동이라고 바꿨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또한 지난 1월14일 박종철 기념관을 가보니 추모객도 거의 없고 꽃다발도 없어서 너무 쓸쓸해 책을 빨리 출간해 알려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젊은이들이 조국과 미래희망비전, 국가관, 민주주의 신념을 놓고 밤새 토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살아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행사는 여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인 탓에 박 의장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 이재오 특임장관과 정병국 문화체육부 장관(양평가평), 김 지사, 김덕룡 대통령실 국민통합특보, 여야 의원, 의왕과천 지역주민과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 대성황을 이뤘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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