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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선거법 정당법 위반 당원 형사고발

민주당 개혁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은 4일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위반하는 당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도록 당헌당규를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원투표제와 국민참여경선제 과정에서 우려되는 동원선거돈선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며, 선거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선거부정에 대한 필벌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직후보 당내경선은 물론 당대표, 대의원, 당직자를 뽑는 당내 선거의 부정행위도 현행법상 형사 처벌대상이라면서 당내 경선이라도 돈을 쓰면 공직선거법 230조7항, 정당법 49조50조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선관위원을 당외 인사가 절반 정도 차지하게 하고, 선관위원장을 당외 인사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외부인사로 구성된 부정선거 감시센터 운영도 검토중이며, 부정선거행위에 대해서는 당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4 13:32

이경재, 외규장각 도서, 강화에 보관해야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인천 서강화을)은 4일 병인양요 때 프랑스로 반출된 지 145년 만에 다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는 외규장각 도서와 관련, 국립중앙박물관이 아니라 강화에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에 확인을 해보니 문화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을 추천해 보관 장소로 정해졌다고 한다면서 외규장각은 1782년 조선 정조가 왕실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립한 국가도서관이기 때문에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에서 가져 간 외규장각 도서들은 강화도 외규장각에 있던 것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따라서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받게 되면 원래 있던 장소인 강화도에 보관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문화재는 원래 있던 곳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와 의미도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신미양요 때 미국이 조선을 강제 개항시키기 위해 강화도를 공격하고 전리품으로 가져간 수자기(조선 군대 깃발)를 2007년 미국으로부터 장기대여형식으로 돌려받았는데, 이 역시 강화역사박물관에서 잘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강화도에는 작년 10월, 최신 시설을 갖춘 강화역사박물관이 개관돼 외규장각 도서를 보관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강화군민들의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 염원은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외규장각 도서를 강화에 보관하고자 하는 군민들의 소망과 염원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면서 만일 외교적 합의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해야만 한다면, 반환문화행사를 하는 기간과 매년 열리는 문화축제 기간만이라도 강화에 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4 12:38

야권, 쌍용차 등 노사분규 청문회 제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4일 쌍용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전북버스파업 등 심각한 노사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부평을)은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노사분규 사업장의 노사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해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자며 이같이 취지 제안 배경을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해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홍 의원은 쌍용차 무급휴직자와 정리해고자의 잇단 사망, 제2의 쌍용차 사태로까지 예견되는 한진중공업의 대량 정리해고, 현대차 불법 파견, 전북버스파업 사태는 이미 노사 자율 해결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파급력이 지대한 만큼 사회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4 10:49

예술인 40% 국민연금 가입안돼 노후대책 없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장선 의원(민평택을)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예술인복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박사가 예술인 복지 왜 시급한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영정 박사가 예술인 복지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를 내용으로 발제를 했다.김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80년대 민주화를 거치면서 전국민의료보험,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국민연금제도 도입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예술인들은 여전히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2006년보다 2009년 예술인 및 예술인 가구의 수입과 지출 변화를 살펴보면 같은 기간 전문직과 정규직에 포함된 예술인들과 비정규직과 무직은퇴자들 간의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김 박사는 특히 예술인의 사회보험 실태와 관련, 예술인의 40.1%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아 상당수의 예술인이 노후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연극영화뮤지컬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율이 28.4%에 불과, 약 20만명의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이어 박 박사는 발제를 통해 공연예술, 영화방송산업에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로 참여하는 예술인 및 스탭들을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실질적으로 탈출시킬 수 있도록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프랑스의 앵데르미땅 제도를 소개했다.앵떼르미땅 제도는 10개월 동안 507시간(주5일근무제 기준 3개월)이상 노동시간이 있는 경우 실업후 8개월간 연속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5.4%를 내야 하며, 이중 3.5%를 고용주가, 1.9%를 근로자가 각각 부담(대략 65:35의 비율)하고 있다.박 박사는 또한 도급계약에 의해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가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과 24개월이상 예술활동수입이 없는 장기실업 예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안했다.주제발표와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종열 이사,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정재왈 이사장,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최영재 사무처장은 예술인들이 복지 부재의 현장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고용노동부 김종윤 보험정책과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산 예술정책관은 예술인복지 제도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혔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4 09:49

정장선, 소상공인 권익보호 ‘감사패’ 받아

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이 3일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날 시상식에서 정 의원은 SSM(수퍼수퍼마켓)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의 권익보호 및 270만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신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감사패를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6년여 기간 동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끌어오다가 정 의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재임 중 개정안 통과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1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를 비롯해서 유통, 제과, 자동차정비, 의류 등 32개 소상공인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대 중소상공인 단체로 카드수수료 인하, SSM 문제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출범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3 21:42

민주,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 세금 감면 추진

민주당이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3일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라는 개념을 도입, 동물복지 종합계획 및 복지축산 계획 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정부 차원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살처분한 가축을 생매장하는 소유주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동물학대 방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동물학대 행위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최악의 재난인 구제역 살처분과 관련, 그 보상비에 대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 의장은 또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는 재해대책비용에 준하는 만큼, 그에 대한 면세 혜택 또는 대폭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3 21:25

김태원 “자살하는 경찰관 증가… 대책 시급”

자살하는 경찰관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덕양을)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자살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신변비관 등으로 자살한 경찰관은 총 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7년과 2008년 9명에서 2009년은 19명 지난해는 2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청별로는 서울청 소속 경찰관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청 10명, 전북청 7명, 광주청 6명, 충남청 5명 등 순이다. 계급별로는 경위 이하 하위직 경찰관이 59명으로 2007년 이후 자살한 경찰관 중 96.7%를 차지했으며, 자살원인별로는 우울증 등 신변비관이 26명, 가정불화 10명, 이성문제 5명, 개인비리 5명 등이다. 김 의원은 경찰청은 그동안 자살한 동료 경찰관이 몇 명인지 원인은 뭔지 등 기초통계담당부서도 없이 자살방지대책을 세워왔다며 경찰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3 21:25

한·EU FTA 비준안 진통끝 상정

여야는 3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국회 비준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뒤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9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비준안 한글본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만큼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법 59조에 따라 상임위에 법률안이 상정되려면 20일의 숙성기간을 둬야 한다며 한EU FTA는 2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에 상정할 수 없다며 말했다.같은 당 김동철 의원도 비준동의안에 아직까지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데 아무리 FTA가 중요해도 법적인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처리할 수 없다며 영어본 any에 대해 일체라고 해석해야 하는데 무려 50개항에서 번역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국회법 59조는 상임위에 상정되는 법률안에 숙성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비준동의안은 법률안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맞섰다. 김충환 의원은 번역상의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다 검토하자고 하면 국가의 이익에 손해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차원서 생각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any에 대해서는 문맥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면 꼭 번역할 이유가 없다는 원칙으로 번역을 했다며 낱말 대 낱말로 보면 누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해석에 큰 무리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간 이견을 보이자 남경필 외통위원장(수원 팔달)은 국회법 59조의 해석이 문제인 것 같다며 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국회법 해석 관련 책자에는 상정시기 제한은 모든 의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안에만 적용된다. 법률안 중에서도 의원 발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상정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결국 외통위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위해 한 차례 정회한 뒤 다시 회의를 속개해 한EU FTA 비준안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3 21:25

與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

12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 대한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필수예방접종은 11종 전염병에 대한 백신 8종이며, 총 22회 접종한다. 백신은 B형 간염, 결핵, DTaP(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소아마비, MMR(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 수두, TD(파상풍디프테리아) 등 8종이다.현재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전액 무료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기시간이 길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용이 여의치 않아 보건소를 통한 접종률은 48%에 머물렀다.한나라당은 전액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되면 현재 70％에 불과한 접종률이 95％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조만간 당정 협의를 열어 소요예산 511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3 21:25

‘뉴타운 해법찾기’ 한자리 모인다

경기도내 곳곳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지사를 비롯 도내 국회의원, 기초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지역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역실정에 따른 재검토의사를 밝힌 가운데 실시돼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도와 여야 도당에 따르면 뉴타운 문제와 관련, 오는 1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뉴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도내 12개 지역 여야 의원, 시장들이 모인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했다.참석 대상은 고양부천안양남양주의정부평택시흥광명군포김포구리오산 등 12개 지역 여야 의원과 시장들이나, 해당 지자체이지만 본인의 선거구와 뉴타운이 직접 관련이 없는 의원들은 일단 초청은 하되 참석여부는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이날 모임은 민주당 조정식 도당위원장(시흥을)이 지난달 28일 김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도지사-(해당 지역)국회의원-시장 정책간담회를 제안, 김 지사와 한나라당 이사철 도당위원장(부천 원미을)이 이를 수용해 이뤄진 것이다.민주당 조 도당위원장은 뉴타운 사업으로 도내 곳곳에서 찬성 추진위와 반대 비대위간, 주민과 자치단체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정책간담회를 제안했으며, 김 지사는 뉴타운 주민 갈등 문제는 구제역 문제와 함께 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공감을 표한 바 있다.앞서 지난달 7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여야 도내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도 뉴타운 사업지역의 주민 갈등문제가 이슈가 됐었다.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7일 구제역 못지않게 재난이다. 하루하루가 아비규환이라며 주민 갈등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김 지사가 임기중에 뉴타운 사업을 지정 고시한 만큼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뉴타운 문제와 관련, 도와 해당 지자체간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고 관련법 개정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조 도당위원장은 이 문제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촉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광역 사업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도 지난달 7일 모임에서 주민들의 3분의 2 찬성 등 발의요건을 갖추면 재개발 지정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었다.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뉴타운을 포함, 전반적인 재개발재건축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근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한편 한나라당 도당은 정책협의회 하루 전인 10일 해당 지역 도내 의원들과 오찬 모임을 갖고 한나라당 차원의 대책을 사전 협의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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