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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전월세 상한제 즉각 수용하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15일 정부는 민주당이 마련한 전월세 상한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년 2월 대비 전세값 상승률이 2002년 이후 9년만에 최고수준이다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17.4로 전년 동기보다 10.9%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1년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11%에 달하면서 물가상승률의 2.4배를 웃돌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그동안 말로만 듣던 전세값 폭등과 전세대란이 구체적 통계수치로 확인되고 있으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놓았지만, 아파트 전세값 상승세는 그칠 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근본적인 전월세 대란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마련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반드시 수용해야한다며 민주당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5 22:10

남경필 “위기의 보수, 혁신운동 시작할 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한수원 팔달)은 15일 보수 세력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보수 혁신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며 보수적 자유주의 운동을 제안했다.남 의원은 이날 오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한국 보수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 문제점과 현안에 대해 보수는 무반응인 데 반해 진보 세력에 우리 사회의 신 주류가 크게 호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가 제안한 보수적 자유주의 운동은 진짜 보수의 가치를 확립하고, 총체적 불안에 직면한 개개인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자율적인 개개인 삶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다.또한 그는 최근 한나라당과 보수 세력에 쓰나미급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도덕성과 능력이 없는 보수, 보수의 핵심가치인 자유에 역행하는 보수, 박근혜 대세론에 안주해 제대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보수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남 의원은 보수를 지탱해 온 현 주류세력의 전력상 상대적 우위가 무너지고 있다며 그 결과 국가적 아젠다를 만들어 내지 못해 40대 이하의 신 주류층의 보수 이탈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5 22:08

與, 분당乙 공천 경쟁률 ‘6대1’

한나라당이 15일 427 재보선 후보자 공천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6명이 신청,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관심이 집중된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정 전 총리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 간 빅매치가 성사될 경우 박빙을 이루고 강재섭 전 대표 등은 손 대표에게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정 전 총리의 전략공천 여부를 놓고 공심위와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이날 공천 신청접수 마감 결과, 성남 분당을에 예상대로 박계동 전 국회사무총장(58), 강재섭 전 대표(62),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49), 김기홍 변호사(46), 박명희 전 도의원(56), 한창구 전 분당구청장(62) 등 6명이 등록을 마쳤다.공심위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어 심사방법과 심사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앞서 1516일 양일 간 지역 여론조사를 실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정 전 총리와 민주당 손 대표 간 맞대결이 성사될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을 이루지만 지난 주말 사무소 개소식을 하며 세몰이를 한 강 전 대표는 손 대표와 대결할 때 8%p가량 크게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국민일보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RDD 기법을 이용해 성남 분당을에 거주하는 가구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유효표본 1천5명응답률 11.3%)결과, 정 전 총리는 손 대표와의 맞대결에서 46.0% 대 43.5%로 오차범위 내(2.5%p)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고성 통일방문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분당 문제는 여론조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좋은 후보를 물색해서 만들어 내는 문제라며 당 대표로 당을 위해 할 일은 어떤 일이든 몸 사리지 않고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해 출마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손 대표는 특히 국민들이 봐서 좋은 정치가 돼야 한다. 그것이 당을 위한 것이고, 정도의 정치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당의 승리를 위하고, 이번 재보선이 내년 총선과 정권교체의 바탕이 돼야 한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며, 분당도 같은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고양바 선거구와 안성나 선거구에서는 이영휘 전 시의원과 이승재 전 국회의원 비서관이 각가 단수로 후보등록을 마쳤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5 21:26

‘수도권매립지 특별법’ 경기·인천 신경전

수도권매립지 관련법안을 놓고 인천 의원이 경기 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등 양 지역 의원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민인천 부평을)은 15일 인천시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 입장이 반영되지 못한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신영수 의원(한성남 수정)이 제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서울시와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동의 등 현안이 조율되고 있는 시점에 제출된 신 의원의 특별법안은 인천시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 서구, 경기 김포를 비롯해 매립지 인근 다른 시군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매립지 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신 의원이 지난달 28일 제출한 특별법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공동소유한 환경부(28.7%)서울시(71.3%)와 수도권매립지의 행정관청인 인천시가 매립기관 연장계획, 매립지 내 인천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계획 등 각종 사안마다 갈등을 빚자 공유수면 매립면허권과 매립면허관청을 국가로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12명이 공동발의한 신 의원 법안에는 한나라당 경기 의원 10명이 서명, 경기 의원들이 주도하는 모양새다.반면 홍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인천시와의 협의를 거쳐 인천 지역 여야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 할 예정이다. 홍 의원 법안에는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중 서울시 지분을 국가가 수용 ▲주변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경계로부터 10Km 범위내에서 지정 ▲환경부장관이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주변지역개발기금을 조성,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지자체에 특별 지원금을 지원 ▲환경부와 3개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작성한 협정서의 효력 상실 등을 담을 계획이다.홍 의원은 폐기물 처리 업무는 지자체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인천시와 서울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며 시간을 갖고 지자체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의원 측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경기 의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발의했던 것이라며 홍 의원 법안이 인천 지역의 일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서울시 등의 강력 반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5 21:26

정치권 “日 돕자” 특위 열고 성금 모금

여야 정치권은 15일 일본 대지진 사태와 관련, 일본 대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외에도 일본 내 교포의 안전 대책 등이 폭넓게 논의했다.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일본지진피해대책특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갑)을 임명하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와 기획재정위, 국토해양위, 교육과학기술위, 행정안전위, 당 국제위재해대책위,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 17명으로 구성했다.이날 특위에는 정부에서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대는 활동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단의 경우 교통, 통신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일본과 자매 결연된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돕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일본에서 수용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외교부가 일본 정부 측에 생수 20만t을 보내겠다고 제의했지만 일본 측이 수용이 적절치 않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각계에서 일본을 돕겠다는 온정이 밀려오고 있다며 하지만 돕고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혼란이 올 수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진형 일본지진특위위원장은 당에서 지진 피해 대책 특위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금 어떤 대책을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차제에 국내 지진과 관련해 대책도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는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일본 지진 피해에 대해) 민간조사단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센다이 총영사관 이상의 상황 파악은 현재 안 되고 있다며 일본지진특위에서 (일본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도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일본 동북부 대지진 피해와 관련해 소속 의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성금을 모아 일본 측에 전달키로 결정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일본 국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재기와 복구에 모든 힘을 기울일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지난 3월11일에 발생한 일본 대지진은 사망자와 실종자 등 인명피해가 수만명에 이른다는 추산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웃나라 일본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매우 충격적이고 깊은 애도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5 21:26

이종걸 “장자연, 성상납 진위여부가 본질”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5일 고(故) 장자연 사건은 친필 편지의 진위가 아닌 장 씨의 성상납 내용의 진위 여부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스로 목숨을 던져 연예계 성상납 관행을 폭로한 고인의 한을 풀고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성상납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주 고인의 편지 50통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철저히 은폐되어 왔던 장 씨의 성상납 사건이 진실을 요구하는 언론과 국민에 의해 재조명 받고 있다며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편지가 조작됐다, 필체가 비슷한 다른 사람의 편지가 있다고 진위여부가 사건의 모든 것인양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상납과 관련되어 구체적인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다시 은폐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경찰과 검찰은 장씨 사건을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5 21:26

GTX 킨텍스~코엑스 노선 이르면 이달 중 확정 발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산 킨텍스~강남 코엑스 노선이 빠르면 이달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GTX가 건설되면 수도권내 시간적 접근성을 높혀 수도권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내 실물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일산의 경우 교통여건 개선으로 강남 도심권에 30분 내에 왕래가 가능해지고 벤처ㆍ첨단 두뇌산업의 메카로, 국제 비즈니스의 허브로 거듭날 전망이라고 말했다.특히 지난해 12월3일 통합교통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일산 대곡역은 면적 약 11만1천㎡로 고속철도ㆍ도시철도ㆍ버스 등 각 교통체계간 환승 효율을 높이고, 문화 업무 상업 주거 등 복합기능시설을 갖춘 지역 성장발전의 신성장동력의 거점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GTX 킨텍스~코엑스 노선은 지난 2008년 8월 백 의원이 최초로 제안했으며, 일산 대곡역에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는 것도 백 의원이 18대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 대곡~소사 복선화사업 성사와 킨텍스~코엑스 노선 확정 등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5 21:01

남경필, “일, 불굴의 용기로 다시 일어나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한ㆍ수원 팔달)은 14일 일본 대지진 참사와 관련 불굴의 용기로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이날 외통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 순식간에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잃은 희생자와 이재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우리 정부가 긴급구조대를 즉파한 것은 시의적절했다며 이런 대재난 앞에서는 국적, 인종, 종교 등을 불문하고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일본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도움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초유의 끔찍한 재앙 앞에서도 자제력을 잃지 않은 일본 국민들의 모습과 일본인들의 안전을 염려해주는 성숙한 우리 국민들의 모습에서 양국의 저력을 동시에 보았다며 위기 속에서 염려해주고 돕고 고마워하는 사이에 과거 역사의 앙금을 털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도 보았다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지진 피해와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일본 대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지원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김재민기자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5 09:42

여야 도내의원, 보건·건강 관련 법안 잇 따라 제출

여야 경기도내 의원들이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보건건강 관련 법안을 잇 따라 제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14일 기존의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신과라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개정하는 법률안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06년에 조사한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질환의 치료율은 11.4%에 불과해 정신질환에 이환된 국민 10명 중 1명만이 치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신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낮은 치료율은 국민의 정신건강악화로 이어져 우울증 및 자살충동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신과 명칭을 보다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도 이날 국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국민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증진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증진 전략 및 사업개발에 따르면, 전국 245개 시군구 간의 질병발생사망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인구 10만 명당 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경남 창녕군(663명), 강원 영월군(658명), 태백시(651명) 등이었고 반면 낮은 곳은 서울 송파구(392명), 과천시(376명), 성남시 분당구(336명)로,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집 값이 높고, 고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암 사망률도 서울 송파구(78.9명),강남구(76.8명), 성남시 분당구(74.7명), 서울 서초구(74.3명)가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손상 사망률 최하위 지역도 서울 강남구(29.8명), 서초구(29.2명), 과천시(28.1명), 성남시 분당구(25명)이다.이 의원은 경제적지역적 차이에 따른 건강 불평등에 대한 심각성은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정부의 관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을 향유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므로, 이를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5 09:01

박순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14일 타당성 재조사와 미실시 범위를 각각 법률에 규정하고, 미실시 범위를 축소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총사업비 관리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요건이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되면서 타당성 재조사 미실시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라는 원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증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등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재조사 사업범위를 법률로 규정했다.또한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미실시 사업범위를 축소규정하고, 미실시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장관이 사유와 내역을 국회 예결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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