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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쌍용차 무급 휴직자 해결 나설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장선 의원(민평택)은 2일 박재완 노동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이 질의한 쌍용차 무급 휴직자 문제에 대해 무급 휴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측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정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쌍용차 매각과정에서 기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는 이뤄졌지만 지난 2009년 쌍용차 분규 타결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이행 책임이 모호해진 상태라며 당시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은 기업의 매각과 관계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정 의원은 쌍용차 노사는 장기 파업사태가 진행되던 지난 2009년 무급 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 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경영상태가 호전돼 신규 인력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공평하게 복귀 또는 채용한다고 합의했었다고 밝혔다.한편, 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쌍용차 창원공장에서 근무하다 희망 퇴직한 비정규직 조모씨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는 등 쌍용차 구조조정 이후 8명의 희망퇴직자와 직원가족 2명 등 총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 됐다고 덧붙였다.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국회 최해영 기자 2011-03-02 21:12

“구제역 피해농가 현실적 지원 시급”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 양주동두천)은 2일 오후 2시 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현삼식 양주시장,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위원, 정승 농식품부 제2차관, 축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이후 현실적 정부지원 마련과 매몰지 2차 오염방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자리에서 이창범 농림수산식품부 국장은 구제역관련 보고와 정부대책을, 김건하 한남대교수(토목환경공학과)는 매몰지 2차 오염 사후관리대책이란 주제발표를 했다.이날 토론회는 이창범 농림수산식품부 국장의 구제역관련 보고와 정부대책, 김건하 한남대교수(토목환경공학과)의 매몰지 2차 오염 사후관리대책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노경상 원장(축산경제연구원),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 이병모 회장(대한양돈협회)의 토론이 이뤄졌다.토론회를 주관한 김성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매몰지 침출수 유출과 토양오염 등 환경적인 문제의 예측은 가능했지만 대처가 미흡했다며 정부의 사후관리 대책과 살처분 농가에 대한 현실적 대안마련이 마련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위기의 축산업이 기회의 축산업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축산업계 대표들은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이번 구제역 확산 책임을 축산 농민에 전가해 축산업 허가제, 보상금 차등 지급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망연자실해 있는 구제역 피해농가들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양주=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국회 이상열 기자 2011-03-02 21:12

필리버스터·의안 자동상정제 도입한다

여야 국회 자정모임이 2일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의안 자동상정제, 직권상정 제한 등을 18대 국회부터 도입키로 최종 합의했다.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과 민주당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 소위 소속 여야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홍정욱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합의사항에 따르면 법안과 예산안동의안 등이 보고 이후 30일간 여야간 합의가 안되면 자동상정하고, 이후 150일 내에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의원 3/5 의결로 위원회 심사를 배제하고 본회의에 자동회부토록 했다.또한 각 상임위에서 여야간 이견이 있을 경우, 위원회 재적의원 1/5 이상 요청으로 의안조정위원회를 설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특히 소수당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제를 도입하되,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은 재적의원 3/5 이상으로 결정했다.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국가재난이 있을 경우에만 여야 합의로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이를 폐지키로 했다.정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추인을 받고 합의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동료 의원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에 들어가겠다면서 국회운영위에 합의사항을 올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2 21:12

주한미군 이전 관련법안 잇따라

국회 각 상임위가 주한미군 이전 관련법안을 잇따라 상정할 계획이어서 처리될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일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에 따르면 국방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정장선 의원(민평택을)이 제출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행안위는 오는 7일 전체회의에 황진하 의원(한파주) 등이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방위의 경우, 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서 제출돼 소위에 계류돼 있는 3개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심의될 전망이다.소위에 계류돼 있는 3개의 개정안은 원유철 국방위원장(한평택갑)과 이명수(선)정장선 의원이 지난 2008년 8월22일과 같은해 12월11일, 2009년 10월7일 각각 제출한 것으로 2년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원 위원장이 지지부진한 개정안 처리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별도로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한시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행안위도 오는 7일 전체회의에 황 의원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황 의원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국방부장관이 제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로, 현재는 반환공여구역을 국방부장관이 매각할 경우 먼저 토양오염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환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정화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놓고 논란이 돼 왔다.행안위는 이날 박대해 의원(한)이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할 계획으로, 박 의원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를 관할 지자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경우, 현행 법은 토지매입 소요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도로공원조성사업비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황박 의원 개정안 역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현재 소위에 계류돼 있는 3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특별법 개정안과 병합심의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제출된 3개의 개정안은 박기춘(민남양주을)황진하김학용 의원(한안성)이 각각 2008년 8월1일, 2009년 6월30일11월12일 제출한 것으로 소위에 장기계류돼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2 21:12

손학규 “MB, 국민에 통크게 사과해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대해 대통령이 날치기와 민간인 사찰이 잘못됐다고 국민에게 통 크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면서도 국민에게 사과하기 싫다면 최소한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국회에 등원한 만큼, 지난번 영수회담을 추진했을 당시 조건은 소멸됐다며 이제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저나 야당한테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날치기 (예산처리), 민간인 사찰에 대한 사과를 하기 싫으면 최소한 재발 방지의 약속을 해야 한다. 그게 도리 아니냐고 말했다. 손 대표는 지난 달 국회 등원에 앞서 청와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영수회담 논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 대통령이 소통을 안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도 소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 대통령이) 진정 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생이 급하니까 국회에 들어가라고 해서 (영수회담의 조건을 내걸지 않고) 들어갔다면서 이제 대통령이 갚을 차례라고 압박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2 21:12

군부대 식수도 ‘불안’ 급수원 25곳 매몰지와 인접 오염 비상

경기도내 군부대의 지하수 급수원 가운데 25곳이 구제역 사태로 인한 가축 매몰지역과 인접해 있어 오염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이 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매몰지역 인근부대 지하수 급수원 오염우려 현황에 따르면 구제역 매몰지역의 500m 이내에 있는 군부대 지하수 급수원은 경기도내 25곳을 포함해 총 46곳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군부대 구제역 매몰지역은 모두 19곳이었으며, 이중 포천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파주가 3곳, 양평이 2곳, 양주와 가평군이 각각 1곳이다.군부대 지하수 급수원의 경우 전체 25곳 가운데 포천시 지역이 17곳이나 됐고, 파주시와 양평군이 각각 3곳이고, 양주시가평군이 각각 1곳이었다.이 가운데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에 있는 매몰지의 경우 인근 500m 이내에 급수원이 5곳이나 분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의 매몰지는 급수원이 4곳,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의 매몰지는 급수원이 2곳씩 인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1 20:58

안상수, 문화재 환수 전담조직 구성 제안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1일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정부 내 문화재 환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할 것과 해외 문화재 환수 재단의 설립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31절인 이날 오전 KBS라디오로 방송된 대표연설에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무려 11만7천여점에 이르며, 대부분의 경우 환수가 쉽지않고 강제할 수단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문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포석이 필요하다며 정부 내 문화재 환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울 때는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고 해외경매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민간의 노력도 모아야 한다며 해외문화재 환수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그는 문화재 환수를 지원하는 제도의 재정비에도 착수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배전의 노력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고, 한나라당도 의원외교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달부터 상위소득 30% 가구를 제외한 중산층 가정까지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면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폐를 가르는 만큼 한나라당은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가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1 20:47

분당을 후보선정 고민되네~

여야가 427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선정과 관련, 대조를 보이고 있다.한나라당은 후보 난립속에 경선에 무게중심을 실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후보난으로 지도부가 고심하는 모습이다.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원희룡 사무총장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보선 모든 지역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선을 실시한다는 입장에서 공심위를 진행 중이라면서 전략공천은 예외적인 곳으로 전략공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전략공천 여부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원 사무총장은 성남 분당을의 상황과 관련, 예비후보로 뛰는 사람이 6명 정도 되나 어떤 예비후보도 아직 당 지도부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절차 및 협의가 진행된 것이 없다면서 모든 상황이 유동적이며, 공고를 하고 후보 등록을 받아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경선여부에 대해서는 당헌에는 경선하도록 돼 있고,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경선 두가지를 모두 경선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 일단 경선에 무게중심을 실었다. 당내에선 그러나 경선과 전략공천 주장이 팽팽히 맞서있는 모습이다.일부 인지도 높은 예비후보의 지지자들이 주로 경선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선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전략공천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성과 참신성을 갖춘 조윤선 전 대변인과 정옥임 원내대변인, 배은희 대변인 등 비례대표 여성 의원들도 다크호스로 부각돼 주목된다.민주당은 김병욱 분당을 지역위원장과 김종우 분당고향만들기모임 회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뛰고 있으나, 경쟁력을 감안해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과 이계안 전 의원 뿐만 아니라 손학규 대표가 여전히 거론되는 등 안갯속의 양상이다.최근에는 지난 1989년 방북했던 임수경씨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 김영춘 최고위원, 송영길 인천시장의 81학번 동기인 이정우 변호사 등 이른바 386 인사도 거론되고 있다.관심을 끄는 것은 손 대표의 강력한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 대표 출마론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다.손 대표는 최근 성남 분당을은 천천히 찾아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핵심 당직자도 이달초까지 계속해서 인물을 찾아볼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지난달 25일 성남시의회의 이숙정 의원 제명결의안 부결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지역여론이 악화돼 427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당내 우려가 팽배, 지도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1 20:47

한, 분당을 예비후보 홈피 눈길

427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뛰고 있는 한나라당 일부 예비후보들의 홈페이지가 대조를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1일 현재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강재섭 전 대표, 박계동 전 국회사무총장과 박명희 전 도의원, 김기홍 국가인권위 전문상담위원, 한창구 전 분당구청장,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등록순) 등 6명으로, 지난달 14일 이후 변화가 없는 상태다.이중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강재섭 전 대표는 정 전 총리의 출마설을 강력 비판하고, 박계동 전 사무총장은 강 전 대표의 출마를 간접 비난하며, 친박(친 박근혜)계로 알려진 장석일 부회장은 강 전 대표와 박 전 사무총장 등을 겨냥해 구태정치라고 지적하는 등 물고 물리는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강 전 대표의 경우, 대구에서 5선(13~17대)을 한 뒤 수도권에 출마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15년째 분당사람으로 살고 있다면서 선거철마다 날아오는 철새도 아니고 낙하산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정 전 총리의 출마설을 비판한 기사를 많이 소개해 눈길을 끈다. 정운찬 분당 출마설은 괜히 한번 띄워보는 밀실정치분당을 낙하산공천 안돼정운찬 출마? 분당에 세종시 만드나라는 말 등이 그의 입에서 나왔고, 이를 보도한 기사를 그대로 옮겨놨다.이에 비해 박 전 사무총장은 일 잘하는 서민투사와 행동하는 전략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2006년) 지자체 선거에서 당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오세훈 시장을 영입해 서울에서 승리했고, 김문수-남경필의 단일화로 경기도의 승리를 이끌었다고 주장한다.언론기사를 소개한 곳에는 홍준표 최고위원이 (강 전 대표)는 이미 흘러간 물이다강 전 대표가 분당 지역에서 15년 거주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대구 지역에서 그동안 출마했느냐 등 강 전 대표의 출마를 비판한 내용이 시선을 모은다. 장 부회장의 홈페이지에는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이 많다.지난 2009년 6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주최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무료접종 행사에 박 전 대표가 참석한 사진 등이 눈에 띄며, 박 전 대표가 맞춤형 복지를 주창하고 있는 가운데 장 부회장도 의료전문가로서 맞춤형 복지전문가를 내세웠다. 밝은 분당맑은 정치를 기치로 구태정치와의 독립을 통해 살맛나는 분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강 전 대표와 박 전 사무총장 등 구시대 정치인을 겨냥했다.이밖에 대한약사회 부회장인 박명희 전 도의원은 깨끗한 후보, 시민과 함께할 사람, 통찰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김기홍 전문상담위원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교에 다닐 때도 성남을 떠난 적이 없는 분당 토박이, 젊은 판사 출신 변호사라는 점을, 한창구 전 구청장은 주민과 호흡하는 생활밀착형 정치, 복지지향의 정치 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1 20:47

강원지사 보선 엄기영-최문순 ‘맞대결’

427 강원지사 보궐선거의 유력후보로 거론돼 온 엄기영 전 MBC사장과 최문순 의원간 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8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그동안 정치적 행보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을 자제해 온 엄 전 사장이 오는 2일을 한나라당 강원도당에서 입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강원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엄 전 사장은 이어 3일부터는 강원도 18개 시군을 돌며 본격적인 표심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25일 강원지사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최문순 의원도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이날 오후 2시 국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강원도로 내려가 진보신당 강원도당을 방문해 야권연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31절 주요 행사장을 찾아 얼굴 알리기에 나설 예정이다.이로서 강원지사 선거는 전 MBC 사장간 대결 구도가 될 전망이다.다만 강원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여야 모두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당내 경선을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엄기영-최문순 두 유력주자의 예선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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