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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도당, 공심위 구성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이사철)은 7일 427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를 구성하고 후보공모와 후보접수에 들어갔다.경기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27재보궐선거 공심위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도당공심위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이같이 밝혔다.도당공심위는 이사철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 박흥석 수원 장안위원장, 함진규 시흥갑위원장, 민경원 경기도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고양시 바선거구와 안성시 나선거구에 대한 공천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7 21:18

정재영 도의회 한나라 대표 분당을 보선 불출마 선언

427 성남분당을 보궐선거 출마여부가 주목됐던 정재영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가 낙하산 공천이라는 현실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정 대표는 7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총선의 필승과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을 위해 개인의 꿈을 버리고 대의를 따르기로 했다며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지역 유권자의 민심과 한나라당 뜻에 부합되며 순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정 대표는 한나라당 출마 후보자 여러분과 한나라당 지도부에 쓴 소리 좀 하겠다며 후보자 대부분이 지역에서 활동은 고사하고 지역주민이 얼굴조차 모르고 있다. 누굴 위해 정치를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제발 낙하산 인사, 철새 정치꾼, 뻐꾸기 정치꾼 소리 듣지 않도록 해달라며 공천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해서 상향식 경선으로 지역일꾼이 공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3-07 21:18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 ‘불투명’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3월 임시국회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여야 지도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고 청와대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과천의왕)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면서 법사위에서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의 문제 등을 철저히 재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면소 관련 법안은 해방 이후 이런 전례가 없다면서 의원 구하기는 재판을 통해구해야지, 입법권 남용 형식을 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또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여론이 악화됐다. 무리한 법 개정 시도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최고위원 역시 정자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번 개정 방향이나 내용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토의를 거쳐 제대로된 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자법 개정안의 행안위 기습 처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시기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국민에게 정치불신만 만들 것이라며 졸속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른바 청목회 사건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면소판결을 받기 위함이라면 있을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3월에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도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비난여론이 거세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전에 여야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보류할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자법 개정 방향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은 없어지게 된다.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기부행위 금지조항을 현행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서 단체의 자금으로 변경, 소속 회원의 이름으로 단체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7 21:18

과밀억제권역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땐 ‘공업지역 지정’ 영세기업 보호

과밀억제권역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하여 해당 사업지구 내의 일자리 감소를 예방하고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7일 과밀억제권역서 보금자리주택 조성시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과 함께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졌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보금자리특별법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게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보금자리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 내의 일자리 감소를 예방하고 자족기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보금자리 사업에 따른 영세기업이 무려 4천여개나 위치하고 있어 이들 기업들이 이전 등을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는 하남 강일미사감북지구를 비롯해 광명시흥, 성남 고등지구 등이며, 향후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영세기업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보금자리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과밀억제권역 외곽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업이 불가피했던 영세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백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해당 지역의 영세기업이 무려 4천여개가 존재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기업인들의 생계의 터전을 보호하는 한편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해당 지역의 자족기능의 확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7 21:18

접경지역특별법 비수도권 반발 넘을까

국회는 7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과 국토해양위 등 각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사에 착수했으며, 경기지역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도 이날 속속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그러나 일부 법안의 경우, 비수도권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야당 의원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 최종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문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한수원 팔달)이 제출한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했다.남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문화재보호법 및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등은 주변 지역의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성화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며 따라서 세계문화유산을 중점으로 인근 지역에 세계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보존과 관광자원으로의 개발을 동시에 달성,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계문화 유산인 수원 화성 인근 지역이 세계역사문화도시로 조성될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 주목된다.행안위도 이날 황진하 의원(한파주)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접경지역지원법 전부 개정안를 상정,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주한미군 공역구역주변지역 관련 법안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정부가 오염제거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안은 일반법인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 범위를 확대하며 지원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부산지역 박대해 의원은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우선해서 공장 신증설과 학교신설 및 이전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수정법이 유명무실화돼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문제를 삼았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접경지역의 경우는 625 전쟁 이후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어왔다면서 비수도권보다도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규제가 심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으며, 고통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답변했으나 박 의원이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 소위통과가 난항이 예상된다.환노위의 경우,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각 시설에서 배출되는 각각의 수질오염물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 제출)을 상정할 계획이었다.그러나 민주당 소위 의원들이 직전 법안까지 심사를 하고 다음에 계속하자며 일괄 퇴장, 오는 10일 소위 회의로 미뤄져 아쉬움을 남겼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7 21:18

道·한나라 도당, “뉴타운지원협의체 구성하겠다”

속보경기도가 도내 뉴타운 사업의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힌(본보 4일자 1면) 가운데 뉴타운 지원협의체 구성 등 후속대책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경기도당 뉴타운사업대책특별위원회와 가진 대책회의에서 도내 뉴타운 사업에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도는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뉴타운 사업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주민갈등발생 및 사업지연 지구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 입안권자인 시가 촉진계획에 대한 조정(취소, 변경 등) 요청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또 해당 분야 전문가와 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및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방안 등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특히 도는 수도권 대부분(54개 중 48개 지구)이 기반시설 설치 지원 하한율인 10%선 지원에 불과해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하한 지원비율을 당초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촉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촉진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주민동의 절차 이행 신설과 촉진계획 후 3년 이내 추진위 구성을 못할 경우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을 추가 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도의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제시, 용적률 상향 조정, 출구대책 등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주민들이 수익성에 의구심이 많다면서 용적률 상향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주광덕 의원(구리)은 도가 21개 지구별로 단계별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지역과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지적하며 도가 김 지사의 공약에만 몰입하지 말고 현장실사를 통해 지역상황을 더욱 파악하고 출구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임해규 특위 위원장(부천 원미갑)은 원미지구는 현재관리처분이 나서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으나 조합원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면서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김상도(의정부갑)박인균 당협위원장(의정부을)도 광범위하고 대규모인 뉴타운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소규모로 갈지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함진규(시흥갑)정용대 위원장(안양 만안)은 주민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 T/F팀 운영을 통한 지구별단계별 대안을 마련하고, 뉴타운사업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며 그러나 법과 시행령, 지침 등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아 신속히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재민김규태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7 21:15

한나라당 경기도당, 4.27재보선 공심위 구성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이사철)은 7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27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도당 공심위 구성을 마무리했다.도당공심위는 이사철 위원장과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 박흥석 수원 장안위원장, 함진규 시흥갑위원장, 민경원 경기도의원 등 4인의 위원을 구성했으며, 고양시 바선거구와 안성시 나선거구에 대한 공천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공천신청공고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이며, 후보자접수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이다. 또한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3월말까지 공천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경기도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도민과 지역민이 지역대표로서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여 경기도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7 10:36

정치자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할 수 있을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습 처리된 가운데 본회의에 통과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4일 정치자금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정치자금법의 3개 조항을 바꾼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10분만에 의결했다. 한나라당 김용구,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의 대안을 여야가 이심전심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개정된 3개 항은 기부의 제한(31조)과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32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33조) 등이다. 32조 3항의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및 수수 금지 조항은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정치자금제도개선 소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정치자금 수수자 본인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 및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 본인의 정치자금 수수는 청탁이나 알선 목적이라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해석돼 포괄적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 추진은 청목회 사건의 여파로 인해 소액 정치후원금 제도의 순기능마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도 없던 안건을 갑자기 집어넣는 방식으로 기습 처리한 것이다. 무엇보다 오는 4월말 청목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서둘러 개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일단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앞으로 정치개혁특위와 법사위, 본회의 관문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지도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데다 제 밥그릇 챙기기, 동료 의원 구하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7 09:12

원유철 국방위원장, 석 선장 찾아 쾌유 기원

국회 국방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6일 아덴만의 여명작전 도중 피랍되었다 구출되는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고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삼호 쥬얼리호 석해균 선장을 찾아 회복상황을 살피고 쾌유를 빌었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을 찾아 병원측으로부터 석선장의 치료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석선장의 입원실에 들러 석선장과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작전 과정에 석선장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얼마나 염려했는지 모른다고 심경을 전했고 이에 석 선장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며 많은 분들이 염려해준 덕분에 좋아지고 있다고 화답했다.그는 또 천안함 도발과 연평도 폭침 사상 초유의 상황속에서 머나먼 이역땅 소말리아 해역에서 석 선장이 보여준 용기와 책임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온 국민의 가슴에 오래도록 감동으로 남을 것이라고 격려하자 석 선장은 선장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 측은 지난달 28일부터 석해균 선장이 스스로 호흡하며 의식을 되찾았으며, 현재는 대화를 할 정도로 많이 회복된 상태를 보여 고비는 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골절부위 접합수술을 받은 왼쪽팔과 양다리 회복치료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7 09:10

道, 예산 대비 채무비율 10% 육박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0%에 육박하고, 인천광역시내 지자체는 무려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6일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6개 지자체(광역+기초)의 지방채 잔액과 예산(최종총계)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조사한 결과,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 경기인천 등 15개 지자체가 거의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경기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2007년 8.96%에서 2008년에는 8.90%로 다소 낮아졌다가 2009년에는 9.97%로 전년보다 1.0% 이상 높아진 것은 물론 10%에 육박했다.전국 평균은 2007년 11.03%에서 2008년 10.24%로 내려갔다가 2009년 12.37%로 크게 올라갔다.인천은 채무비율이 20%를 넘어 다소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16개 지자체 중 20%를 넘는 지자체는 대구(27.40%)와 제주(25.49%), 부산(23.19%), 인천 등 4곳이다.경기의 지방채 잔액은 2007년 3조552억원에서 2008년 3조1천773억원, 2009년 3조8천917억원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특히 인천은 2007년 1조4천581억원에서 2008년 1조6천279억원, 2009년 2조4천77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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