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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국내 원전 내진설계 안전기준 재검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14일 일본의 대지진 참사와 관련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며 원전 건설 최소화하고 원전 내진설계 안전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부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 안전 강국을 자처하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지반가속도 0.2g, 지진 강도 6.5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건설 중인 신고리 3, 4호기의 경우 지반가속도 0.3g, 지진 강도 7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원전 내진 설계를 점검하고 새로 짓는 원전의 내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일본은 강도 7.5의 지진에 대비하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강도 9.0의 지진에 속수무책이었다며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원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또 원전 건설을 계속 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원자력의 안전에 더욱 세심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4 22:06

“서울시 불법시설, 민주당 차원서 해결을”

고양 시민들이 서울시 불법기피시설과 관련,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중앙당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고양시는 14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손학규 대표와 당직자, 최성 시장, 김필례 시의장, 민주당 도시의원, 벽제화장장과 난지 물 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 대장정 시민토론마당 타운미팅 행사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양시 지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난지 물 재생센터 내 불법 하수분뇨처리 시설물에 대한 고발, 행정대집행 예고 등 초강도 조치와 함께 범시민 서명운동에도 30여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손학규 대표와 생산적인 소통과 대화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연대와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민주당의 앞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장으로서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화장장, 시립묘지, 납골당 등 장사시설이 밀집해 있는 고양동 지역의 주민대책위원장을 맡은 김금복 목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서울시에서 고양시에 설치한 기피시설 문제로 지역 이미지 손상, 상대적 낙후지역 전락 등 엄청난 피해와 고통, 애환을 겪고 있다고 전제한 뒤 최성 시장이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요청 등을 수없이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해오는 만큼 민주당 차원에서 95만 고양시민의 뜻을 관철해 달라고 요청했다.난지 물 재생센터 등 서울기피시설이 밀집해 있는 현천동 지역의 이원태 대책위원장도 자유로변 심한 악취의 진원지인 지하수분뇨처리장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문제인식을 갖지 않고 불법 시설물을 멋대로 운영하고 있어 고양시가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하자 적반하장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했다.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환경 파괴적이고 관련법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불법적인 기피시설을 유지해 온 서울시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며 민주당 출신의 서울시 의원 및 서울시 구청장들과 협의하여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고양시민들의 뜻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양=유제원기자jwyoo54@ekgib.com

국회 유제원 기자 2011-03-14 21:13

천정배 “軍, 이준기에 정권안보 홍보 강요”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은 14일 연예사병으로 복무 중인 배우 이준기씨의 안보 동영상과 관련, 이명박 정권은 정권안보를 위해 군 복무 중인 유명 배우까지 동원, 이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비난했다.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생들까지 정권의 일방적인 안보논리로 세뇌시키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안보동영상을 보면 군이 청와대와 한나라당 대변인이 된 것 같다. 참으로 한심하다며 (동영상)홍보 내용을 보면 연평도사건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반하장도 정도가 지나치다며 우리 국민들은 연평도 사건의 책임이 북한군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이명박 정권과 대응사격조차 제대로 못했던 무능한 군대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준기씨는 광우병 사건 때 미니홈피를 통해 촛불시위를 지지했었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도 깊은 애도를 표한 바 있는 이른바 개념연예인이었다며 이런 연예인이 군복무중임을 이용해 정권안보를 홍보하도록 강요했다며 정부의 사과 및 동영상 배포상영을 촉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4 21:13

한나라, 재보선 후보등록 오늘 마감

한나라당이 427 재보선 후보등록을 15일 마감할 예정이어서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공천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원희룡 사무총장)는 오는 17일 회의를 갖고 심사방법과 일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출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후보 선발작업은 강원지사, 경남 김해을전남 순천 국회의원 후보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심위는 일단 성남 분당을 공천신청자들과 손 대표 등 야당의 출마예상자와의 가상대결 여론조사 등을 실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관전포인트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후보등록 여부로, 정 전 총리의 현재 움직임으로는 후보등록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주위의 분석이다.그 다음은 경선실시 여부인데, 일부 예비후보들은 경선(여론조사 경선 포함) 실시를 강력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당 일각에서 정 전 총리를 염두에 두고 전략공천 가능성이 대두돼 주목된다. 이는 민주당 손 대표의 출마여부 때문으로 손 대표가 출마를 결심할 경우 현재의 예비후보들보다 정 전 총리가 대항마로 적합하다는 것이 일부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핵심 당직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전략공천을 할 경우,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손 대표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경선실시 혹은 전략공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날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후보접수 첫날 마감 결과 강재섭 전 대표와 박계동 전 의원, 장석일 대한산부인과협회 부회장, 김기홍 변호사 등 4명이 접수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4 21:13

<정가산책> 신영수, 소외지역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가능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13일 소외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막을 내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는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예외적으로 신청 가구수가 일정 수 미만인 경우 등에 한해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따라 농촌동 등 소외지역에 대해 공급관 공사 추진시 과다비용 발생을 이유로 투자를 거부하거나 설치 비용 분담금을 내야 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일부 지자체들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으나 행안부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특히 성남시도 이를 적극 검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포기한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던 신 의원은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 지구, 농촌동 등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방비나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돼 소외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4 09:39

<정가산책>안상수, 부곡중 환경개선사업 예산 확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13일 의왕시 부곡중학교 화장실 및 교실바닥 보수를 위해 경기도가 집행하는 시책추진보전금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지난 1993년 설립된 부곡중은 낙후된 화장실로 인해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어왔고, 교실 바닥재(석면재질)의 노후화로 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석면노출의 위험성이 있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이번에 확보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인해 남녀 각 5실씩 총 10실의 화장실과 26개 교실에 대해 보수가 진행되며 공사는 방학기간인 7~8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올 2학기부터는 부곡중 학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안 대표는 부곡중 화장실 및 교실바닥 보수문제는 학생들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면서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의왕시 관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앞서 안 대표는 최근 교육 관련 예산으로 의왕고 기숙사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과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총 15억5천4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4 09:37

<3·11 일본 대재앙> 국내 건축물 84% 내진설계 없다

사상 최대규모의 지진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지진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축물 중 16%만이 내진설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민간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 법안이 2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지진에 대한 관련 법규 또한 미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3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1988년 6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에 처음 도입된 내진설계 의무화는 1995년 5층 이상총면적 1만㎡ 이상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지난 2005년 3층 이상총면적 1천㎡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그러나 반드시 내진설계를 갖춰야 하는 건축물 100만여개 중 이를 준수한 건축물은 16만여개(1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더욱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과거 건축물에 내진보강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3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년 넘게 계류되다 지진발생 후인 지난 11일에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내진보강 권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나 재해보험요율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단순 내진보강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완화되는 등 지진에 대한 관련법규 역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은 이웃나라 일본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지진피해가 발생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지진발생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박영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재해나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예산 확보와 법규강화 등을 통해 중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국회 박민수 기자 2011-03-13 21:51

<4·27 재보선을뛴다> 성남 분당을 공천작업 가속화

427 재보궐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 당이 후보접수와 함께 공천작업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재보선 최대 관심지역인 성남 분당을 지역은 정운찬-손학규 등 거물급들의 거취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어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성남 분당을 보선은 여야 거물급 정치인이 맞붙을지가 관전포인트다. 한나라당에선 강재섭 전 의원과 정운찬 전 총리가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선 손학규 대표 출마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재보궐 선거 후보를 모두 경선을 통해 뽑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번주 세부 경선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1415일 이틀간 공천신청을 접수 한 뒤 오는 17일 공천심사위원회를 열고 후보접수자들에 대한 면접과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압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표밭 가꾸기에 나선 강재섭 전 대표는 1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 규합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내 지도부의 강한 반발로 인해 공천후보 확정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과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협회 부회장, 김기홍 변호사, 박명희 약사, 한창구 전 분당구청장 등도 경선에 대비, 대의원당원들을 대상으로 득표활동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후보로 거명돼온 정운찬 전 총리의 결정이 주목된다. 현재 정 전 총리는 현실정치가 자신과 맞지 않다는 생각에 불출마 뜻에 기울고 있는 상태다. 이에 맞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분당 차출론이 수면위로 떠 오르면서 여권 지도부가 막판 설득에 나서면 상황은 바뀔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대표의 출마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문학진(하남)이종걸(안양 만안)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 등 당 안팎에서 그의 출마 요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 대표 측은 현재까지 출마에 대해 부정적이다. 다만 여권에 맞설 경쟁력있는 인물영입에 실패할 경우, 자신의 전격 출마선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 같은 신중 출마론은 선거가 가까워 지고 여당 후보가 중량급 인사로 확정될 경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김병욱 분당을 지역위원장, 김종우 분당고향만들기모임 회장 등 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참여당에서는 이종웅 IT산업혁신특별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3 21:06

<4·27 재보선을 뛴다> 고양 기초의원 재선거 ‘야권연대’가 변수

기초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고양시 바선거구(정발산고봉식사풍산중산동)는 지난해 62지방선거와 같이 고양지역 야권연대 후보가 재현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현재까지 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친 가운데 한나라당은 내부조율을 마쳤지만 야당진영은 아직까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우선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이영휘(55) 백마초등학교 총동문회장이 유력한 상태다. 지난 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 후보는 제2대 고양시의원을 지냈으며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했다.민주당은 신희곤( 전 시의원(46)이 3일 등록을 마쳤다. 전북대를 졸업하고 현재 중산중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민주노동당은 최영희 고양시정운영위원(33)을 낙점한 상태다. 최 후보는 항공대를 졸업하고 민주노동당 고양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8일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국민참여당은 임승택 고양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39)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동국대를 졸업한 임 후보는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을 역임했다.이와함께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야권 후보들이 줄줄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민주당은 서형선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조금복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경기도당은 공천심사위를 구성해 이달 중순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후보 결정을 위해 경선보다는 선대위원장의 의사와 공심위 내부 조율로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진보신당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강희경씨가 출마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야권은 이번 재선거를 내년 총선을 대비한 조직강화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62지방선거와 같이 5개 야당이 선거구마다 단일 후보를 내 승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재선거도 야권연대와 단일후보를 만들기 위한 물밑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고양=박대준기자djpark@ekgib.com

국회 박대준 기자 2011-03-13 21:06

“서울 도심 지진땐 11만명 인명피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11만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중구에 리히터 6.5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면 사망자 7천726명, 부상자 10만7천524명이 발생하고 이재민이 10만4천11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사망자 7천394명, 부상자 9만9천243명, 이재민 9만2천782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고, 경기지역에서는 사망자 297명, 부상자 6천914명, 이재민 9천232명의 예상 피해가 나왔다. 인천에서는 사망자 35명, 부상자 1천367명, 이재민 1천997명이 각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건축물 피해의 경우 서울(66만9천859동)은 6천280동이 전파(붕괴)되고, 3만7천132동 반파, 38만4천252동이 부분손실될 것으로 예측됐다. 건축물 수가 102만3천869동인 경기도에서는 185동이 붕괴되고, 2천391동이 반파, 10만1천762동이 부분손실될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은 붕괴가 16동, 반파 478동, 부분손실 2만9천67동으로 예측됐다.소방방재청이 이번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규모 6.5 강도는 한반도 지진의 역사와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다. 특히 지진동 주기와 건물의 진동 주기가 일치하면 공진현상이 일어나 매우 위험하다.보통 지반의 흔들림 주기와 유사한 건물의 층수는 13층으로 저층건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것이 지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건물에만 내진설계 건축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진 발생에 대한 준비가 허술한 실정이다.박 의원은 최근 백두산과 제주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한반도 역시,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미라며 지진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내진설계 의무가 없는 저층건축물도 미국이나 중국, 일본처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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