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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법인카드사 경비지원 드러나 무더기 징계 불가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 보고서를 뒤늦게 채택하면서 경기도에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행안위는 지난 7일 국감 보고서 채택 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짜 해외여행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지정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채택했다.정수성 의원(무)의 제안으로 채택된 요구안은, 감사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16개 광역228개 기초) 지정 금고 및 법인카드사가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해외 휴가 혹은 공무상 국외 출장 경비)를 지원받아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다.정 의원은 이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면서 경기도를 적시했다.그는 경기도의 경우 본 의원에게는 공짜 해외여행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은재 의원(한)이 카드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는 경기도에도 수백만원 상당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어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그는 지난해 10월14일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가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주장했다가 행안부의 지시를 받고 자료를 제출한 것을 지적하며,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자료 요청에는 거절을 하고 행안부가 지시를 하니까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하면 김 지사의 리더십은 전부 반대로 생각한다고 추궁, 김 지사로부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조사를 해 보겠다. 죄송하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맹형규 행안부장관은 감사요구안 채택에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 공짜여행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에 우려를 전달,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3월 말 혹은 4월 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경기도 국감에서 수원남양주군포 등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 80명이 법인카드사로부터 해외 여행 경비 1억5천200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 바 있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관계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또한 국토해양위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참한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주장했다. 지난해 10월13일 경기도 국감의 경우, 최영근 전 화성시장과 이태섭 전 화성시의회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최 전 시장은 소재불명으로 출석요구가 송달되지 않았으며, 이 전 시의회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모두 불출석한 바 있다.강기갑 의원(노)은 출석을 요구한 증인 31명 중 1/3인 12명이 이런저런 핑계로 불출석을 했고,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고의적 회피라는 여러 정황도 있었다면서 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국감에 상당한 질적저하와 국회 권위가 훼손될 것고 주장했으며, 안홍준 의원(한)도 국회 위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송광호 위원장은 증인고발 건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간 계속 협의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나 국토위의 한 관계자는 8일 대다수 의원들이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에 소극적이라면서 실제 고발 가능성은 낮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8 21:20

모든 고소득 업종 세무검증 의무화

앞으로 모든 업종의 고소득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들은 세금내역을 신고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신고확인제를 통과시켰다. 성실신고확인제는 당초 연수입액이 5억원 이상인 변호사와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종과 학원, 골프장 유흥주점 등만이 대상이었지만 전 업종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업종이 크게 확대된 대신 업종별 기준 금액도 높아졌다. 업종별 수입액 기준으로 광업과 도소매업은 30억원, 제조업과 음식숙박업은 15억원, 부동산업과 서비스업은 7억5천만원 이상이 의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8 21:20

당·정·청 “軍 복무기간 학자금 이자 면제”

비싼 대학등록금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청이 군 복무기간 동안에 학자금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당정청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군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8일 이같이 전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청이 군 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현행 4.9% 수준인 대출 이자율의 인하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당 정책위는 정부 측에 높은 통신료 문제를 지적, 현행 휴대전화 요금체계 변경과 대책 마련 등도 주문했다.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정책위 의장단과 청와대 백용호 정책실장, 국무총리실 및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8 21:20

국회 친목모임 ‘목욕당’ 김성회-강기정 화해의 ‘러브샷’

지난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던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갑)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화해의 러브샷을 통해 서로간의 앙금을 풀었다. 국회 친목모임인 목욕당(沐浴黨) 소속 여야 의원 30여명은 7일 오후 서울 마포의 한 곱창집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모처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한 참석의원이 8일 전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의 주최로 열린 이날 모임에는 목욕당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민주당 최인기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에서 정몽준허태열송광호이사철(부천 원미을)김성회 의원 등 20여명이, 민주당에서는 강기정박병석유선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달랐다고 먼저 사과했고, 이에 강 의원은 여러 선배들한테 죄송하다며 서로 건배를 나누고 지난 날의 앙금을 해소했다. 특히 이날 모임은 여야 의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 속에 성사된 것이어서 상생을 위한 물밑 대화를 통해 상당부분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준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안 대치형국을 겪으며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다소 어색한 감정이 남아 있었는데 완전히 해소된 것 같다며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고 여야 화합을 강조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목욕당은 국회 목욕탕에서 자주 만나는 여야 의원들이 물밑대화의 창구 역할을 맡으면서 정치를 부드럽게 해보자는 취지로 지난 2009년 4월 창당됐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8 21:20

김영환 위원장, “UAE 원전수주 이면계약 있었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민,안산 상록을)은8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UAE 원전수주와 관련해 최종 계약 단계가 남았다는 사실과 UAE가 수출입은행에 100억 달러 대출을 요청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민주당 UAE 원전수주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중경 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위의 2가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UAE가 최근 들어 우리 수출입은행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100억 달러를 요청한 것이 밝혀졌다며 언론과 진상조사단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정부가 밝힌 계약이 최종계약인지 여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내용의 부수계약이 필요하다고 최중경 장관이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최종계약 단계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지경위 회의에서 UAE 원전계약 내용의 국회 제출을 거부한 지경부를 향해 일본과 미국도 기본요건인 프로젝트 파이낸셜할 때 내용을 모두 밝혔는데 왜 우리나라만 기밀에 붙이려 하냐, 이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불신을 사는 것이라며 UAE 내용 공개를 통해 추후 원전수출에 있어 기본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8 10:51

뉴타운, 도촉법 기반시설 국고지원 30% 상향해야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7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당초 주택수요와 사업성, 원주민과 세입자에 대한 대책 등 어느하나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뉴타운을 지정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있다며 뉴타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책임과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뉴타운의 기반시설 국고지원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고지원을 상향하여 원주민 부담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나, 국가재정상 문제와 기준 선정 등에 대해 법안심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하천 및 주변지역을 보존보다 대규모 개발을 통한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비 8조원의 회수를 위한 과도한 특혜법이다며 이 법은 시행되기 전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8 09:06

유원일 의원 분석… “도내 매몰지 지하수 25% 오염”

경기도내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4곳 중 1곳은 침출수로 인해 오염됐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전국 지자체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일 현재 도내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2천224곳 중 1천637곳에 대한 수질검사가 완료됐다.그러나 검사 완료된 지점의 24.7%인 405곳이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염소 이온, 총대장균군 등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 용도는 음용수가 357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각각 32개, 7개였다. 부적합 항목내역을 보면 질산성질소가 313개로 가장 많고, 총대장균군 72개, 암모니아질소 20개, 염소이론 5개 등의 순이었다.이런 가운데 오염도 파악을 위한 매몰지 주변 관측정도 매몰지 2천245곳 가운데 205곳(9.1%)에만 설치됐다. 또 도내 1만2천369개 관정 중 9천11개(72.9%)가 처리되고 나머지는 3천358개는 방치돼 추가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이같은 지적에 대해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매몰지 주변 지하수의 25%가 오염됐다는 결과는 평소 지하수 수질검사의 부적합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원은 구제역 발생 전인 지난해 3천23건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85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 관계자는 매몰에 따른 오염일 경우, 암모니아성 질소와 염소 이온이 동시에 기준치 이상 검출돼야 한다면서 구제역 발생이후 두 물질이 동시에 기준치 이상 나온 곳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해인박성훈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7 21:38

김영선 “배추 등 농작물 경작면적 해마다 줄어”

배추, 무 등 농산물 경작면적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구)은 7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배추 등 농산물 경작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도 정부 부처는 아무런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장 배추의 경우 경작면적이 2008년 1만4천693㏊에서 2009년에는 1만4천463㏊, 지난해는 1만3천540㏊로 감소했다. 무도 2008년 2만3천704㏊에서 지난해는 2만890㏊로 36.1%나 줄어들었다.김 의원은 이 같은 농산물 경작면적 감소는 농산물 공급과 가격에 연관성이 있고 이는 곧 물가와 직결된다며 농작물의 가격은 물량 및 공급과 큰 연계성을 가지며 경작면적관리가 결국 물가관리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정부는 경작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일시적 현상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고 짧은 주기로 농산물 각 품목에 따른 경작면적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그는 그러면서 월별이나 주일별로 인터넷에 업데이트 한다면 농민에게 도움이 되고 물가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7 21:35

이종걸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해야”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7일 성 상납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된 만큼 검찰은 故 장자연씨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접대를 받은 인사들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목숨을 던져 연예계의 성상납 비리 등을 고발한 故 장자연씨의 영혼을 달래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씨는 지인에게 50통의 편지, 230쪽을 통해 자신이 31명에 총 100회 달하는 성접대를 했으며, 심지어 부모님의 제삿날에도 접대 자리에 나갔다고 전했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했다.이어 이 의원은 그는 지난 2년 동안 진실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경찰과 검찰, 법원은 故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검찰이 재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연예계 불법 성상납 관행을 폭로한 장씨 앞에 경찰과 검찰, 법원은 과연 당당할수 있는가라면서 검찰의 재수사를 거듭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7 21:18

정운천, 구제역 침출수 자원화 시연회

한나라당 구제역특위 위원장인 정운천 최고위원과 국회의원 등은 7일 이천시 설성면 암산리에 소재한 이창호씨 축산농장에서 구제역 침출수를 이용한 액비화 발효 시연회를 가졌다.이날 시연회는 상수원 및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침출수에 대한 자원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정 최고위원의 약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제역 침출수는 잘 활용을 하면 퇴비를 만드는 유기물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그는 이같은 발언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비난이 일자 빠른 시일내에 시현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날 열린 시연회에는 도내 김영우(연천포천)황진하(파주) 등 구제역 피해발생 지역 국회의원들과 최희종 농림수산식품위원과 소비자연맹 부회장, 양돈협회 부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이 농장은 구제역 판정으로 인해 1천600여마리의 돼지가 살처분 매몰된 곳이다. 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kgib.com

국회 임병권 기자 2011-03-0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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