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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학교·생활체육시설 등 공익시설 건립땐 보전부담금 면제

개발제한구역(GB) 내 학교나 생활체육시설 등 공익 시설의 설립 허가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왔으나, 국내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70% 가량이 민간 사유지인 상황에서 과도한 보전부담금과 주민생활 불편에 따른 불만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법률은 유치원, 초중고와 같은 교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 등 기본적인 공익시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높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 등 공익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은 예외적인 허가대상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이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가 쉬워지고, 그 결과 시설접근성과 여가공간이 확대돼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자연친화적 개발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5 21:18

非수도권 공격 경기도 무기력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본보 5일자 1면 보도)해 발효 계획이 유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도내 정치권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는 등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더욱이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당초 강력하게 유치를 희망했던 도와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비수도권의 강력한 대응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주요정책에 경기도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비수도권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자 당초 11일로 예정됐던 발효 계획을 유보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당초 지난달 말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곧바로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었다. 이런 가운데 도와 도내 정치권이 수도권 규제와 관련, 지역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비수도권의 공격에 대해 방어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비수도권의 반발에 대한 대응은 이슈화를 야기하는 만큼 실리적 차원에서 정면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시행규칙 발효가 연기됐으며 도내 정치권도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더욱이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의 공동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김문수 지사까지 나서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했던 과학지식비즈니스벨트 유치 움직임도 민간차원의 추진으로 축소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타 광역지자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부터 과학벨트법이 발효됨에 따라 오는 7일 교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벨트위원회 1차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도는 과학벨트 유치를 위한 공식적 유치 활동은 전혀 벌이고 있지 않다. 다만 과학자 등 민간인 그룹의 유치 필요성 및 과학벨트위원회의 평가기준 방식 등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도는 과학벨트 유치 과정에서 타 지역과의 분쟁 등 마찰 유발을 피하고 교과부의 지정 등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유치 지역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도 관계자는 입지 요건 등 평가방식이 결정되는 7일 이후부터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도는 기본적으로 과학벨트 유치로 인한 타 지자체와의 갈등 관계를 원하지 않으며, 교과부의 선정 방식에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요 정책에 경기도의 요구가 낮아지면서 도와 지역정치권이 비수도권의 표를 의식하거나 정치적인 주류권을 쥐고 있는 영호남 지역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한 야당 의원은 도와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되는 현안들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배고파 우는 아이에게 젖 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강해인김동식김규태기자 dsk@ekgib.com

국회 김동식 기자 2011-04-05 21:09

차명진 “김문수, 돈 앞에서 돌아서는 돌부처”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5일 검찰의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한 쪼개기 후원금 수사와 관련, 김 지사는 돈 보기를 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돈 앞에서 돌아서는 돌부처라며 부당함을 간접적으로 주장했다. 김 지사의 오른팔격인 차 의원은 이날 의정단상을 통해 선거 후원금 쪼개기가 최근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모르는 사람들은 김 지사를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지사는) 이런저런 이해관계자들이 주는 돈뿐 아니라, 성직자들이 조건 없이 주는 용돈도 안 받는다. 그 덕분에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가난하게 한다며 그 분이 국회의원하고, 내가 보좌관할 때는 직원들이 월급을 떼서 활동비를 보태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경기지사 선거 때는 후보등록비 7천만원도 없어서 나를 비롯해 선거운동 하러 간 사람들이 걷어서 만들었다면서 그런 김 지사가 돈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니,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나나보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5 21:08

국회, 日교과서 검정취소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가 5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30개 법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해 기술표기한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이며, 일본 정부는 청소년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회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 동북부 대지진 이후 한일간 선린 우호 관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국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미래의 양국관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아울러 우리 정부는 계속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세무사들이 의사나 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과 일부 현금수입업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실시하는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법안인 세무사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부과하는 외국환 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잔액 1000분의 5 이내의 부과요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거시건전성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토록 하는 것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05 21:01

박순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법안 발의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5일 조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해 자기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과 주민들의 반대 등을 고려해 원자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만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도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크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해 발전소 운영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올해 7월이면 안산시 대부도 인근에 국내 최초이자 시설용량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시화조력발전소가 준공된다면서 안산의 시화조력발전소 준공의 일등공신은 지난 8년의 공사 기간 동안 온갖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고 참아낸 주변지역 주민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산의 시화조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될 예정인 가로림만, 강화, 인천만 등의 조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까지도 지원사업에 따른 혜택을 입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5 21:01

<4·27 분당을 보선을 뛴다> 손학규, 성남시의회 민주 시의원과 간담회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4일 성남시의회를 방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승리를 다짐했다.이 자리에서 손 대표는 1970년대 청계천이 헐리며 주민들이 성남으로 내쫓기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함께 먹고 자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과거의 인연을 강조, 성남시와의 남다른 인연을 내세웠다.이어 손 대표는 중산층이 자리하고 있는 성남 분당을은 우리 사회 모든 변화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며 대한민국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고 복지사회로 가는 변화와 변혁의 길에서 분당을이 바로미터라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특히 손 대표는 우리 사회는 만연한 사회부패로 중산층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중산층이 튼튼해지는 정책을 제시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당을의 이번 선거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손 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을 이끌고 사회 변화를 주도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어 내년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만이 아닌 자신감으로 승화시켜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손 대표는 시의원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 재정적 문제와 특수상황에서의 리모델링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현안 해결을 위해 당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국회 문민석 기자 2011-04-04 22:00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 非수도권 여야 의원 ‘반기’

수정법 개정 자체에 무조건적인 거부감수도권 역차별 접경지역 규제해소도 외면국가균형발전 명목 철회요구는 적반하장비수도권 의원들이 4일 수도권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의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한 마디로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목을 내세워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조치에 대한 발목잡기는 물론이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군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해소를 외면하며 오히려 수도권을 더욱 옭아매는 각종 법안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경기도를 옭아매고 있는 악법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인천의원 7명(정진섭김영우홍일표유정복김성수안상수정미경)이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의원 4명(이재선이시종박상돈최구식)도 개정안을 제출하며 맞불을 놓아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이중에는 수도권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과 저발전 지역인 군(郡) 등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있으나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정법 개정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 소위에서 파주 등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황진하)이 수정법에 우선해서 공장 신증설과 학교 신증설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비수도권 의원(박대해)의 발목잡기로 인해 통과를 못했다. 또한 평택시 지원 특별법 개정안(원유철정장선)도 국방위 소위에서 비수도권 의원(이명수)이 제출한 개정안이 한때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충남 아산시도 평택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만 국방위 전문위원은 아산시에 특별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 일단 정리가 될 전망이다. 하이닉스를 포함, 자연보전권역내 첨단공장 신증설과 직결돼 있지만 6개월여 넘게 환경노동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수생태계 법안은 도내 의원들의 무성의도 원인이 있지만 지방의 반발을 앞세운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도내 한 의원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법안인데도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발목잡는 비수도권의원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4 21:19

<4·27 분당을 보선을 뛴다>

장석일 악법도 법 공천후보 결과 순응 한나라당 성남 분당을 장석일 예비후보는 4일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여론결과 강재섭 전 대표를 후보로 결정한 것과 관련 악법도 법이니까, 당원의 일원으로서 당 방침에 순응하겠다며 공천결과에 승복했다.장 후보는 이날 슬픈 한나라당의 자화상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개월간 새로운 한나라당의 미래가치를 구현해보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온 여정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출했다.그는 5선 의원으로 월등히 인지도가 앞서는 후보와 함께 나열식으로 후보 적합 도를 조사하는 경선방식이라며 공천방식에 불만을 토로한 뒤 이제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당의 공천방식으로 고군분투해 온 발걸음에 족쇄가 채워진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야당후보와 예비후보자간 개별 지지도 조사를 배제하는 여론조사. 공정한건가라면서 전략공천도 아니고 정략공천이다고 비난했다. 강해인기자hikang@ekgib.com김현철 분당은 한나라 텃밭 승리 낙관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4일 427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분당을 선거 전망과 관련,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승리를 낙관했다. 김 부소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분당은 한나라당의 텃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투표율이 상당히 굉장한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관심지역이기 때문에 강원도나 김해 등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의 재보선 지원유세 여부와 관련해선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다 알지는 못하니까 모르겠다면서도 같이 어려운 지역을 다니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04 21:12

15년 분당사람이냐, 대한민국 변화냐

15년 분당사람을 내세운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63)와 대한민국의 변화를 앞세운 민주당 손학규 대표(64)가 427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면승부를 펼치게 됨에 따라 두 사람의 정치적 인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강 전 대표는 법조인으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한 반면 손 대표는 빈민인권운동과 대학교수를 거쳐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큰 차이다. 대학은 손 대표가 서울대 정치학과, 강 전 대표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손 대표가 1년 선배다. 강 대표는 13대 전국구에 이어 대구에서 14~17대 등 내리 5선을 한 뒤 18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정계를 떠났었고, 손 대표는 14~16대 3선 후 경기지사에 이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탈당한 뒤 야권후보에도 선출되지 못하고 잠시 야당 대표를 하다 춘천에 들어가 칩거생활을 한 적이 있다. 강 대표가 경북 의성 출신이고, 손 대표가 경기 시흥 출신에 도지사를 역임한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와의 인연은 손 대표가 더욱 깊다. 두 사람의 직접적인 인연은 손 대표가 1993년 14대 국회 광명을 보선에서 당시 신한국당 후보로 당선, 여의도에 입성하면서 맺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재선의 강 전 대표는 같은 당 대변인을 맡았었다. 두 사람은 이후 같은 당에서 1516대 의원을 역임했으나 남다른 인연이나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강 전 대표가 TK(대구경북)에 민정당 출신인 반면 손 대표는 수도권 출신의 유명한 진보 성향의 정치학자로 대변되는 등 출신과 정치성향이 크게 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두 사람은 정치행로도 크게 차이를 보여 강 전 대표는 국회 법사위원장과 신한국당 원내총무한나라당 부총재 등 국회와 당의 요직을 거친 데 비해 손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지사 등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활약하며 행정경험도 쌓았다. 한나라당의 2000년 전당대회에서도 손 대표는 총재 경선에, 강 전 대표는 부총재 경선에 각각 출마, 맞대결은 비껴갔다. 두 사람의 간접적인 마찰은 2007년 3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당시 손 대표는 경선룰에 반발하며 강원도 산사에 칩거 중이었고, 당 대표였던 강 전 대표는 3월17일 손 대표의 경선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칩거한 것으로 알려진 낙산사를 방문하려 했으나 손 대표측의 강한 거부로 도중에 차를 서울로 돌려 성사되지 못했다. 손 대표는 강 전 대표가 낙산사를 찾으려 했던 이틀 후인 19일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야권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며, 강 전 대표는 이를 지적하며 철새 정치인이라고 손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4 21:12

정치권, 당선무효 완화 비판 여론에 일부 후퇴

속보여야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추진(본보 4일자 4면 보도)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치자, 정치권에서도 일부 후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법안을 공동발의했던 의원 21명 가운데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인천 서강화을)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 3명이 4일 발의를 철회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논의가 없었고, 당론도 결정된 바가 없었다며 깨끗한 정치를 원하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4월 국회에서 고물가와 전세대란 등 민생 문제와 신공항 백지화 등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 무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자신의 동의 서명이 포함된 사실과 관련, 담당 직원의 실수로 다른 법률안과 함께 서명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동의 철회를 요청했다. 홍 의원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나라당 의원 15명, 자유선진당 의원 4명 등이 서명한 이 법안에 민주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서명했다. 그는 이날 김충환 의원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법률안 서명동의를 철회하도록 요청했고 김 의원실에서 의안과에 철회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김 의원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벌금형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방탄 입법이란 비판을 받고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매년 봄, 가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낭비가 크고 선거제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행 선거법이 너무 거칠고 엄격하다며 개정안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미국, 영국, 독일은 100년 동안에 두건 정도의 의원직 상실사례가 있었다며 우리는 지난 16년 동안에 무려 58명의 의원이 상실했다. 법 제도가 잘못된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0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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