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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안성시,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안성시는 9일 안성시청에서 황은성 안성시장, 박해진 재단 이사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저변층의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특별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자금 성수기인 연말을 맞아 긴급 자금이 필요한 안성시 소재 소상공인들의 자금 갈증을 해소하고, 최근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던 안성시 특례보증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소상공인까지 확대시행,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특히 안성시는 이번 협약으로 경기신보에 5천만원의 출연금을 전달하고, 경기신보는 출연금액의 8배인 4억원의 특례보증을 안성시 소상공인에 지원키로 했다.박해진 경기신보 이사장은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석원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09 21:07

남양주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공동발의

의원간 불협화음 등 갈등과 진통을 유발해 온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지난 9월 남혜경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이광호박성찬신민철민정심 의원 등이 공동으로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다. 조례안 심사는 오는 20일 이뤄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조례 제정안은 기본 방향 및 정책 등을 다루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조항에서 남혜경 의원이 10명 이내 위원들 중 민간위원에서 위원장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한 반면, 이광호 의원 등은 당연직 위원인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아동복지 업무 담당국장만을 당연직으로 규정한 남혜경 의원과 달리 위원장인 부시장과 가족여성과장을 새롭게 포함시켰는가 하면, 위촉직에서 센터 연합회의 추천 등을 배제하고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임기 규정을 새롭게 못 박았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정치 유창재 기자 2010-12-09 21:07

“지방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 훼손”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완 안산시의회의장)는 정부가 제정공포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협의회는 9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제100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일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강령을 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한 것은 지방자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며 협의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즉각적인 폐지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한 김진원 오산시의회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2006년도 5월부터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화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 의무 등)에서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행동강령)을 조례로 정해 실효성 있게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제한 행위를 한층 강화해 그간 윤리실천규범(행동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시행해 오고 있음에도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을 제정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단합된 힘을 보여 주고 특히 시군의회 의원들 모두가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다는 사명감과 적극성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의장들이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밖에 협의회는 김기완 회장이 제안한 지방의회 개원 제20주년 기념행사 추진 건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건의안 등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0-12-09 21:07

“혼자사는(61.0%) 것 선택했지만 결혼의사(85.7%) 있다”

혼자 사는 것은 스스로 선택했지만 앞으로 결혼할 의사는 있다.경기도내 1인가구의 상당수가 이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저출산 대책마련을 위한 1인가구 연구에 따르면 연구원이 도내 26~44세 1인 가구 6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장의 61%가 자발적으로 1인 가구의 삶을 선택했다고 응답한 반면 85.7%가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또 78%의 응답자가 자녀 있는 가족이 부럽다고 답했으며 노후는 결혼해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생활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많았다.이들은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인식과, 자녀는 결혼의 제도 안에서만 출산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이와 함께 조사대상자 중 30.5%는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했으며 노후대비는 56.5%만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9 21:07

도, ‘골프 여제’ 최나연 홍보대사로 위촉

경기도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올 시즌 상금왕과 최저타수상(베이 트로피)을 수상한 프로골퍼 최나연(23SK텔레콤)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김문수 경기지사는 9일 오전 도청상황실에서 최나연 선수의 부모인 최병호-송정미씨를 비롯, 이효준 경기도골프협회장, 홍광표 도체육회 사무처장, 화성 장안초교와 안양 비산초교 꿈나무 골퍼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 선수에게 홍보대사 위촉패를 수여했다.최나연은 위촉패를 전달받은 뒤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미국 등 세계무대에서 경기도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골프장이 가장 많은데 최나연 선수로 인해 경기도 골프가 더욱 발전하고 빛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골프도 잘치고 예쁜데다 효녀인 최 선수와 부모님이 행복가족 전도사로 살기좋은 경기도를 널리 알리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최나연 선수는 이날 위촉식에서 김 지사와 함께 2011년 도내 18개 시군에서 열릴 제92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는 문구가 적혀 있는 리본에 서명한 뒤 대회기에 달아 장수진 체전기획단장에게 전달했다. 황선학기자 2hwangpo@ekgib.com

도·의정 황선학 기자 2010-12-09 21:07

“도 보육비 고시액 너무 낮아… 보육의 질 저하”

경기도 보육비 고시액이 정부의 표준보육비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돼 보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9일 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한파주1)에 따르면 현재 4~5세 유아반의 경우 표준보육비(연간, 5% 가계 물가 인상 환산)는 34만7천820원인 반면 경기도 보육비 고시액은 차량운행비, 외부강사비, 난방비 지원이 들어가지 않은 24만5천원으로 나타났다.이는 표준보육비의 70%에 불과하며 12시간 보육에 점심, 간식 2회 제공시 1일 한시간당 1천원 미만에 해당된다.이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수납한도를 초과한 보육료 수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은 국공립시설로 몰려 도내 보육시설 중 민간과 가정시설이 9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정원의 74%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인 민간 보육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인 정부 발표 표준 보육 단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인상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현행 필요 경비 속에 있는 특기적성 활동비를 분리시켜 원하는 유아들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실적이지 못한 보육료의 책정으로 인한 민원의 폭주를 야기시킬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욕구 수준에 맞춰 보육료와 특기적성활동을 현실화하고 저소득층 유아들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9 21:07

“동두천 지원 대책 TF팀 구성”

美軍 이전 지역경제 살리기 정부협조 요청김 총리, 매각권 이양 검토와 TF팀 착수 지시김문수 경기지사와 오세창 동두천시장이 김황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동두천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에 합의했다. 9일 경기도2청과 동두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국무총리실을 방문한 김 지사와 오 시장은 김 총리와 홍윤식 국정운영1실장, 노병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부단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1시간여 동안 면담을 갖고, 동두천시에 대한 정부지원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면담에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시 면적의 42%를 공여한 동두천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강조하고,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이 어려울 경우 동두천시가 제출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의 TF팀 구성 및 운영을 건의하고, 주한미군 이전시기 지연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손실과 주민 불만 등을 해소키 위해 주한미군의 재배치 시기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오 시장은 시가 반환미군기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동두천지원특별법(안) 중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특별회계 문제 해소책으로 매각 권한 또는 소유권을 동두천시에 이양한 뒤 국방부 추정 매각 예상금액을 시가 보증하고, 차액은 시 발전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국방부는 현행법상 국유지 매각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반환미군기지를 동두천시가 분할납부 방식으로 매수한 뒤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면담 후 동두천시의 매각권 이양 요청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고, 경기도가 요청한 TF팀 구성 요청에 대한 준비작업 착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지사는 과천정부청사 세종시 이전 등 도내 52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과 부지매입 가격 협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최전방 접경지역인 옹진, 강화, 연천 등을 수도권규제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김 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만나 북의 도발과 관련, 개성공단 근무자 안전 문제와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도내 탈북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김규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도·의정 이호진 기자 2010-12-09 21:07

사채빚 저소득층에 ‘햇살’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내 저소득층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 등 금융혜택 방안이 추진된다. 9일 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한돌봄-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도내 무한돌봄 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신용회복과 금융지원, 일자리 연계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한국자산공사는 일반 사금융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신용계층에게 연 1012.5%의 상대적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도의 무한돌봄사업대상자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연 10%대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또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돕는 무한돌봄 사업 대상자에게는 일괄적으로 10% 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도내 110만명으로 추산되는 저소득층 금융소외자들에 대해 금융혜택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신용회복 신청자를 채용하는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지급하는 정부보조금 540만원외에 한국자산공사가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원역, 의정부역, 고양시청, 안양시청 등 도내 4곳에 전문인력을 파견, 지난해 9월부터 서민금융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상담건수만 1만여건에 달하며 실질적인 서민금융지원은 4천여건에 달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금번 업무협약이 저소득층의 자활노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저소득층은 저신용으로 이어지기가 쉬워 재기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인 만큼 두 기관이 합심해서 저소득층이 건전한 경제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2-09 21:07

사무 민간위탁 조례 가결 과천시, 재의 요구키로

속보 그동안 과천시와 과천시의회가 논란을 빚어왔던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본보 6일자 5면)이 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이에 시가 항의, 과천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여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시는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자 시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 침해를 이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수정가결된 민간위탁 관련 조례안을 보면 시가 민간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민간위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시는 사무 위임 사항의 경우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으로서 입법부의 조례 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이에따라 시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더라도 100여개가 넘는 민간위탁 업무를 심의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재의요청을 결정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도·의정 김형표 기자 2010-12-09 21:07

지방도로 건설 ‘빨간불’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가 추진하려던 내년도 지방도로 사업이 재정 악화 등의 여파로 경기도가 예산 지원 요청액의 12%만 반영하면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9일 도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12개 지자체는 내년도 시군보조사업(도로 확포장 등) 37건 1천267억여원의 예산을 요구했다.하지만 도는 가용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11건 전체 요구액의 12%인 164억여원만 반영했다.안성시가 요구한 방신~문기간 도로(3.5km) 예산 65억원 등 6건 263억여원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으며, 의왕 국도 1호선~군포시계간 도로(0.47km) 예산 71억여원 등 2건 90억여원, 부천 성심고가확장공사(0.43km) 예산 66억원 등도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됐다.특히 양평군은 총 12건의 도로사업 예산 352억여원을 도에 요구했지만 2건만이 반영됐으며, 예산도 당초 23억3천만원을 요구한 양평도시계획도로(중2-3, 0.61km) 예산은 5억원만, 34억9천만원을 요구한 용문도시계획도로(중2-1, 0.6km) 예산도 5억원만 삭감 반영됐다.수원시는 대기업 특혜 의혹이 일었던 수원 삼성로 확장(3.12km) 예산 100억원 중 절반인 50억원만 예산에 반영되는 등 일선 시군 도로 사업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 삭감 또는 미반영됐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가용재원 규모가 올해 8천700억원에서 내년 6천400억원대로, 2천300억원이 감소하는 등 재정 사정이 악화돼 지자체의 예산 요구액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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