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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소방공무원 정원 확대 추진

경기도가 소방공무원 정원을 100명 증원한다.7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5천538명인 소방공무원 정원을 5천638명으로 100명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21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증원은 도내 소방공무원들이 전국 최하위의 3교대 근무율 및 3년간 3%대의 낮은 증원율로 격무에 시달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전국 소방공무원들의 평균 3교대 근무율은 70%이며, 특히 전북과 대전, 강원, 충북 등은 100%, 서울 53%의 근무율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도는 29%로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또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증원된 도내 소방공무원이 195명에 불과, 증원율 3.5%로 역시 전국 최저 수준이다.도는 소방공무원 100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55억5천3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소방공무원 100명을 신규채용하고 소방인력을 재배치해 현재 29%인 3교대 근무율을 65%로 끌어올리는 등 소방공무원의 업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한시기구인 신도시정책관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철도도로항만국을 철도항만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도로교통에 관한 사항을 교통건설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07 21:36

道,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대통령상’

경기도가 제12회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에서 지자체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8년 7월 디자인총괄추진단을 발족시킨 이래 공공디자인 확산을 위해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등 기반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 이번 디자인 대상 선정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도 관계자는 공공 디자인 확산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공공 디자인 정책을 더욱 활성화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 디자인 진흥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은 디자인 경영활동과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대상이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07 21:36

김지사 “한미FTA, 여야 조기 타결해야”

김문수 경기지사는 7일 한미 FTA와 관련, 여야 합의로 빠르게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실국장 회의에서 미국이 서명까지 한 협정을 재협상하자고 주장하고, 재협상이 됐는데 이것은 미국이 문제라며 재협상 책임을 미국에 전가했다.그는 이어 미국이 눈 앞의 작은 이익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에 70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미국은 한국에 7천대 밖에 못판다는 잘못된 사례까지 계산해 추가협상을 요구한 것은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에 손상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김 지사는 미국의 이런 태도가 유감이고 기분이 나쁘지만 FTA 안하면 우리가 더 손해고, 안 해도 대안이 없다며 국가 전체로는 득이 되므로 여야 합의로 조기 타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지사는 반미 운동세력에게는 이번 추가 협상이 찬스가 되겠지만 국익에는 손해이고, 야당도 냉정하게 국익을 계산한다면 이에 대해 무조건 반대할 일이 아니다며 빠른 타결을 주장했다.한편 김 지사는 경기북부지역 섬유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대책을 세우고, 축산은 유럽연합과의 FTA 타결까지 많은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이와 함께 제약부분도 다소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업계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가 앞장서 지원하고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07 21:21

김유임 가족여성위원장 “무상급식 재의 신중해야”

경기도의회 김유임 가족여성위원장은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최근 가족위가 통과시킨 경기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해 재의 운운하는 것은 지방의회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며 재의요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 조례는 학교급식 제8조 제4항에 근거했으며 급식경비가 시설비라는 도 평생교육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교과부도 질의회신에서 경비는 음식을 만드는 식재료를 포함한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최근 무상급식 실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대부분의 광역단체에서 이미 실시하거나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며 도내 시군 대부분도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며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도는 예산 우선순위문제 등으로 무상급식 관련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욱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의회와 도가 무상급식을 놓고 충돌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가족여성위에서 경기창조학교와 영어마을,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등 도정 주요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 그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예산심의 등을 통해 드러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법적 근거 등 제반문제를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영어마을은 5년이 지난 지금 그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판단돼 가족위 차원에서 기능전환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7 21:21

인천시의원 10명 2014AG 특위구성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주경기장 및 종목별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국고 지원 등 재원확보를 위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이용범 시의원 등 시의원 10명은 7일 민간자본 유치와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종 문제를 검토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안 제시를 위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이 의원 등은 당초 민자 유치와 주변 개발 이익금 등을 통해 주경기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민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주경기장 사업방식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되고 경기장 규모와 사업비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공 개최를 위해 도로와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연도별 소요 사업비의 국비 보조금이 적기에 지원되고 주경기장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 역시 국고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확보와 종목별 경기장 신설 및 인접도시 경기장 활용, 선수촌과 미디어촌, 외국인 관람객 숙박시설 확보 등의 산적한 현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도·의정 김창수 기자 2010-12-07 20:44

인천시의회, 초교 무상급식비 30억원 증액

속보인천시의회가 민주당 당론을 앞세워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체 시행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19일자 1면), 결국 시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30억원 증액했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일 기획관리실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시가 요청한 단계별 무상급식 예산 142억 원에 30억원을 더해 표결끝에 4대1로 가결했다.증액예산은 시설미비와 예산난 등으로 내년도 사업에서 제외된 초교 12학년의 2011년도 2학기 무상급식 인천시 부담 분이다.그러나 예산이 증액됐다고 해도 당장 내년부터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체 시행은 쉽지 않다.최소 14개 학교 급식시설 개보수에 드는 비용이 100억여 원으로 추산되는데다 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에 개보수 비용을 편성치 않았기 때문이다.시 관계자는 2학기부터 실시하려면 교육청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보수비를 세워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자치구들 또한 난색을 표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10-12-07 20:44

오산시 예산심의 ‘힘겨루기’ 불가피

오산시의회는 7일 제170회 제2차 정례회를 갖고 김미정 의원(민사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착수했다.김 위원장은 경기침체와 세외수입 감소 등에 따라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 행사경상경비 등을 대폭 삭감할 방침"이라며 교육예산도 긴축편성에 포함되지만 아이들이 즐거운 도시 만들기를 위한 예산만큼은 면밀히 살펴 반영하겠다고 예산심의 방향을 밝혔다.시는 이에 앞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3.3%가 증액된 3천140여억원의 2011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시는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지정 1차 심사에서 시가 선정됨에 따라 전반적인 긴축예산과 달리 교육관련 사업에 전년 대비 87.1%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다.혁신교육지구로 지정돼 혁신학교의 모든 과정을 학생 자율 선택 또는 맞춤형으로 진행하려면 별도의 기구를 개설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반면 시의회는 과도한 예산 투입보다는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8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심의에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힘겨루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0-12-07 20:44

도의회 “쌀 생산비 보장하라”

경기도의회가 쌀 수확량 감소와 수매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해 쌀 생산비 보장 및 수급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7일 도의회에 따르면 천동현 농림수산위원장(한안성1)을 비롯한 도의원 전원은 쌀 생산비 보장 및 쌀 수급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이들은 지금 우리 농업인은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쌀 의무수입 물량(MMA)과 계속되는 재고미 증가,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금년 하반기와 내년에 재고미 긴급 처분 등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떨어진 쌀값은 회복되지 않아 농업인들이 쌀 수확량 감소와 품질저하, 수매가 하락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쌀 재고량은 지난 2008년 68만6천t에서 지난해 99만5천t에 이어 올해말에는 138만2천t에 달할 전망이며 쌀 소비량은 지난 2000년 1인당 93.6㎏에서 2008년 75.8㎏, 지난해 74.0㎏로 매년 줄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생산된 쌀 중에서 당년 소비량을 초과해 생산된 물량은 시장에서 격리조치하고 올 하반기와 내년에 재고미 긴급 처분, 쌀 수급균형 달성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쌀 생산 조정을 위한 작목전환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쌀값은 지난 1월 80㎏에 14만1천원에서 4월 14만원, 지난달 13만7천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이들은 ▲당년 소비량을 초과해 생산된 물량을 연내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 조치할 것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생산비 보장을 위해 목표 가격을 현실화할 것 ▲쌀 수급조절을 위해 논에 벼 이외의 타 작목전환 사업에 대한 소득차액 지원을 현실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천동현 위원장은 생산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농민들 사이에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7 20:44

오산문예재단 시의회 부결로 ‘좌초’

오산시가 문화예술진흥과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정책 수립 등을 위해 설립키로 한 오산문화예술재단이 시의회의 설립 및 운영조례 부결로 좌초됐다.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독립적 지위로 문화 경영과 행정에 대한 전문인력으로 문화정책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문화예술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1년 3월 오산문화예술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이에 따른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조례안은 재단을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하고 1억원의 기본재산(출연금 별도)을 바탕으로 이사장(시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19명 안팎의 이사회를 구성토록 했다.그러자 시의회는 집행부가 조례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예산부터 미리 편성하는 등 의원들의 조례심의권을 침해했고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전문가 및 자문위원들의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등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며 조례안을 부결시켰다.의회는 또 집행부가 재단을 설립하면서 정작 대상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의 일부 업무만을 위탁받는 식으로 구성해 다양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상임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김진원 의장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실히 수행하고 투명한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지적을 수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0-12-07 20:44

조윤숙·조승현의원… 행감활동 빛났다

김포민주시민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최병종이적, 이하 연대회의)는 최근 김포시의회의 행정감사 기간동안 실시한 의원 감사활동 평가 결과 조윤숙, 조승현 의원을 각각 우수의원에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연대회의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감사장에 2~4명씩 모니터 요원을 참석시켜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평가지표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했다.연대회의는 조윤숙 의원은 성인지적 관점의 질의와 충실한 현장조사, 감사대상에 대한 사전조사, 질의내용의 시청각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또 조승현 의원은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질의와 꼼꼼한 비교검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 등을 통해 감사의 의의를 높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연대회의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혹은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점이 부족했다며 성인지적 인식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정의정활동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연대회의는 이에 따라 향후 시의원과 집행부에 대한 성평등교육, 장애인평등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할 것과 시의원에게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시민참여 활동을 적극 전개해 줄 것을 제안했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도·의정 양형찬 기자 2010-12-0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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