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급식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학교급식 관련 조례안을 각각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의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이 2일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를 통과했다.가족여성위는 이날 민주당 김상회 의원(민수원3)등 45명이 제출한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과 한나라당 안계일 의원(한성남7) 등 21명이 제출한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민주당안을 찬성 8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안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찬성 3명, 반대 9명으로 부결됐다.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의 무상급식에 대한 도지사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한나라당 의원들과 도는 조례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다.강석오 의원(한광주2)은 지자체장이 급식예산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급식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따졌으며 문경희 의원(민남양주2)은 충북 등 6개 시도에서도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해 무상급식은 보편적 추세라고 맞섰다.이같이 양측이 조례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지만 표결 결과, 민주당이 제출한 무상급식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도는 조례안 통과 뒤 최종 본회의 통과여부를 지켜보며 법적 검토(재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중앙대 안성캠, 하남 이전 불가능”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학용 국회의원, 황은성 안성시장이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하남 이전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공동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김 의원과 황 시장은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의 서명이 함께 담긴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이전 추진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역간 갈등이 심각한 경우에 해제대상에서 반드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도가 마치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하남 이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 근거없이 알려지고 있어 안성캠퍼스의 하남 이전이 불가능함을 밝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 지사가 중앙대 안성캠퍼스 하남 이전을 둘러싸고 더 이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의 빌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힘으로써 하남 이전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오늘 성명은 경기도와 안성시가 협의를 거쳐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도와 안성시는 앞으로 중앙대가 이전을 중단하면 안성캠퍼스가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황 시장도 안성캠퍼스 이전이 계속 추진될 경우, 모든 역량을 모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하남시 이전을 둘러싸고 2년째 계속되고 있는 대학과 안성시와의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안성시는 지난 1980년 부지를 헐값에 공급해 유치한 중앙대가 경쟁력을 내세워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의 미군공여구역(캠프 콜번)으로 이전을 추진하자 지역경제의 황폐화가 우려된다며 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비매칭 녹색성장 예산 ‘싹둑’

이명박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인 녹색성장정책 관련 국비매칭 사업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대폭 삭감됐다.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경기도 환경국에 대한 내년 예산안을 심의해 국도비 매칭으로 추진 중인 그린캠퍼스 만들기 사업 예산 3억원 가운데 도비 1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했다.도는 지난해 3월25일 도내 44개 대학이 참여한 경기도 그린캠퍼스 협의회를 발족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진대와 경기공업대, 경인교육대 등 3개 대학으로 그린캠퍼스협의체를 구성했다.이들 대학은 지난해 국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환경교육과정을 신설, 운영 중이다.도는 이를 통해 도내 대학이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중심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도시환경위원들은 이 사업이 시급하지 않다며 도비를 모두 깎았다.또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맞춰 도가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사업 예산 2천7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이 사업은 민관산학 파트너십을 통해 정부의 녹색성장 국가기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위원회는 이 역시 시급성이 없다며 기후학교 운영비 1천200만원과 홍보물제작비 1천5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도와 31개 시군이 그린홈 컨설턴트 101명을 위촉해 저탄소 녹색운동을 확산시키는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사업 예산(1억2천600만원)도 국비와 50대 50으로 매칭된 도비 6천300만원 전액이 깎였다.이처럼 녹색성장 관련 국비 매칭 사업의 도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상당수 사업이 중단됨은 물론 대대적인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비까지 내려온 도비 매칭사업이 줄줄이 삭감돼 난감하다며 다음주 열릴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매연저감장치 사후관리 시스템 시급

경기도의 경유자동차 공해배출 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도 차원의 매연저감장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은 2일 도가 매연저감장치 성능불량과 클리닝을 위해 10억7천만원의 성능유지 예산반영을 요청했으나 지난 1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그러나 대부분 성능불량은 관리소홀에 기인한 것인 만큼 사후관리 시스템만 구축한다면 추가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성능불량의 경우 폐차차량에서 반납한 물품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6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전부 분쇄해 헐값에 매각했다며 여기에다 납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업체와 공짜로 달아주고 매연검사를 면제해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소비자, 개선에 묵묵부답인 집행부 등 3자가 합작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부실화시켰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불합격 차량에 대해 관련업체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서비스하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매년 1회 표본조사를 통해 1년 내 불량 3~50%, 2년 내 불량 1~20% 등 불량률 적용으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비록 매연저감장치 부착예산은 통과됐지만 집행을 잠시 보류하고,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수리산 도립공원 조성사업 ‘탄력’

경기도가 수리산 도립공원 내 포함돼 있던 최경환 성지를 구역에서 제외시키면서 공원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도는 2일 안양시 안양동 1151의8 일원에 위치한 최경환 신부의 묘소 및 성당, 기도원 등을 포함한 천주교수리산 성지 부지 6필지(6천731㎡)를 도립공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리산 도립공원 구역변경 고시를 도보에 게재했다.이에 따라 수리산 도립공원 면적은 당초 696만9천662㎡(공원자연보존지구 458만1천879㎡, 공원자연환경지구 238만7천783㎡)에서 696만2천931㎡(공원자연보존지구 458만1천879㎡, 공원자연환경지구 238만1천52㎡)로 줄어들게 됐다.이번 구역변경은 수리산 도립공원 조성사업 확정된 이후 민간사유지인 최경환 성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뤄졌다.도는 지난해 7월 안양시 안양동과 군포시 속달동, 안산시 수암동에 걸친 수리산 일대를 도내 3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 고시하고 8월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이 소유한 최경환 성지가 공원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천주교 관계자 등이 전화 및 서면을 통해 반발하면서 도와 갈등을 빚어왔다. 민원인들은 안양8경 중 하나로 꼽히는 최경환 성지 부지 전체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져 리모델링 등 자체 내부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경환 성지 관리신부인 박정배 신부는 이곳은 민간사유지를 떠나 천주교인들에게는 매우 의미깊은 성지인 만큼 도의 판단을 다행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구역변경으로 자체 계획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도 관계자는 수리산 도립공원에서 유일하게 민간 사유지인데다 공원 조성구역에서 제척해달라는 민원이 지속돼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도립공원 조성사업과 향후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수원에 도내 첫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경기도내 첫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수원시에 문을 열었다.2일 오후 노숙자 보호와 상담을 병행하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수원 다시서기 센터가 김문수 경기지사와 허재안 도의회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홍영선 대한성공회 신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위치한 다시서기 센터는 기존의 66㎡ 규모인 건물을 295㎡ 규모로 확대됐으며 앞으로전문 상담사 등이 항시 근무하며 노숙인을 대상으로 자활 상담과 취업 알선을 하게 된다.또 노숙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심리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숙인 발굴 활동도 강화한다.이와 함께 최대 30명의 노숙인을 보호하고, 특히 여성 노숙인들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운영한다.센터는 대한성공회 수원 나눔의 집에서 운영을 맡게 되며, 다시서기 센터 설치비용 3억7천여만원을 이미 지원한 도는 수원시와 함께 앞으로 연간 2억4천여만원의 운영비도 지원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다시서기 센터를 통해 노숙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은 후 쉼터 등 관련기관에 연계되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부천국제영화제 수익 신통찮네~

부천시의 대표적 문화사업 중 하나인 부천국제영화제의 수익금이 대폭 감소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해 영화제 수입액은 30억5천여만원이었으나 민선 5기 들어 28억8천여만원으로 지난해 대비해 1억6천여만원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또 기획재정위는 지난해 국비지원의 경우 5억원이었으나 올해는 4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줄어 잔액을 시비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했다.시는 지난해 10억5천여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6천여만원 증가한 11억1천여만원을 부담했다.특히 지난해 없었던 행사 지원금 1천96만원이 지출돼 시비 부담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이런 가운데 협찬 후원금과 광고 수입금도 지난해 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협찬 후원금의 경우 지난해 8억453만원이었으나 올해 6억372만원으로 2억81만원이 감소했으며 지난해 30개사에 달했던 협찬후원사도 17개로 줄었다.이밖에 기념품 판매도 289만2천원 감소했다.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김만수 시장 취임후 각종 행사에 대해 지역 기업체에게 후원금에 대한 부담을 주지말 것을 지적해 협찬금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 행사에도 불가피하게 시비로 나머지 부족분을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위 한기천 시의원은 시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영화제 예산의 부족분을 시비로만 충당한다는 것은 무리이다며 영화제 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