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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오염주범 폐그물 수거 ‘팔걷어’

바다 속에서 유실되는 폐그물의 심각성이 알려짐에 따라 경기도가 폐그물 인양 작업에 나선다.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어장의 수산자원량 증대를 위해 내년 사업비 3억8천만여원을 투입, 화성시 연안 1천223㏊ 해저에 쌓여있는 폐그물 등 어구를 수거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도는 내년 초 화성 근해에 침적된 어망의 양을 측정한 뒤 본격적인 인양에 나설 계획이다.이 작업은 해양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유실된 어구가 수산동식물의 산란과 서식 장소를 훼손하고 황폐화시켜 수산자원의 고갈을 초래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그물이 유실되기 쉬운 업종은 대게, 꽃게, 홍게 등 게 종류와 참조기 등을 포획하는데 쓰이는 자망어업과 붕장어 등을 잡는데 유용한 통발어업 등이다. 자망과 통발은 물 속에 빠뜨려 일정시간 놔두다가 건져올리는 함정식 어업에 쓰이는 어구이기 때문에 조류 등에 휩쓸릴 경우 뒤엉키거나 끊어져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어민들이 보통 100개의 통발을 사용할 경우 10~20개는 분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난 1970년 나일론 어구가 보급된 이후 약 40년 동안 폐그물이 물에 썩지 않은 채 계속 축적돼 오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도는 해마다 해양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침적된 폐그물 인양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흥시 연안에서 78톤 가량의 침적 폐그물을 건져낸 바 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2-05 20:47

김 지사 “北 도발땐 10배 이상 응징해야”

북한의 경기도 포격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가 북의 도발시 10배의 보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지사는 5일 오전 경기북부에 위치한 육군 5사단, 1사단, 1군단, 해병 2사단을 차례로 방문한 자리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잇따른 포격으로 50명의 사상자가 났다. 북한은 우리를 모범생으로 보면서 자꾸 반칙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 북이 계속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북의 도발에 10배 이상 강력한 대응을 해야 추후 북의 도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김 지사는 지금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 300여명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2-05 20:47

저소득층에 6천가구 주택 공급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모두 6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도는 5일 2011~2014년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을 확정, 지난 1일부터 공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도는 LH 등과 함께 매년 600억원을 투자해 공공임대 1천가구를 건설, 저소득층에게 4년간 모두 4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가의 전세로 공급하는 신규매입전세도 매년 250억원을 투자해 500가구씩, 모두 2천가구를 역시 저소득층에 공급할 방침이다.또 위기의 저소득층 가구를 이웃들이 돌보도록 하는 이웃돌보미 제도도 도입해 내년 200가구, 2012년 300가구, 2014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도는 이와 함께 노인복지를 위해 365 어르신 돌봄센터를 내년 30곳에서 2014년 100곳으로 늘려 운영하고, 10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220가구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1천억원을 들여 건강장수타운 2곳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1천억원을 투자해 고령친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이밖에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며, 남부와 북부에 1개씩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또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 양육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탈북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펼칠 계획이다.도는 이같은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4년간 ▲기초생활보장 분야 2조437억원 ▲취약계층지원 1조8천834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 3조9천270억원 ▲노인청소년 분야에 2조7천418억원 ▲사회복지 일반 43억원 등 모두10조6천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오는 16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복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2-05 20:47

“道 차원 광역도시공원 조성 필요”

도시공원의 활성화와 수준 제고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광역도시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공원운영 비즈니스 모델 제안에 따르면 도내에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총 4천211개, 면적 1억9천518만3천034㎡의 도시공원이 있으며, 공원 전체를 화성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공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의 일부 도시공원과 민간기업의 테마공원을 제외하고는 도내 공원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매년 관리비 또한 만만치 않아 시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경기연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당지역의 재정여건, 기념성이나 장소성, 접근성 등의 차별화된 두세 가지 요소를 갖고 광역차원의 도시공원 즉, 광역도시공원을 보유하고 위탁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특히 최근 정원문화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한 시흥시 옥구공원을 시범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1대2 혹은 1대3 정도로 매칭해 경기농림재단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5 20:47

도의회 한나라당 화성서 급식봉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은 연말을 맞아 지난 3일 화성시 동양초등학교를 찾아 학교급식 배식봉사를 펼치고 학교 관계자와 학교급식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학교 관계자의 학교급식의 현황설명과 급식실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우수 농축수산물로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5 20:14

고양시의회 예산안 처리 파행우려

고양시의회가 2011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구성해 예산안 처리에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5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3일 제15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여야간 예결위 위원 배분을 놓고 첨예하고 대립하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 민주당 9명과 야3당 2명으로 예결위원을 구성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6일 오전 비난 성명서를 낸 뒤 의원 서명을 받아 예결위 구성 재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예결위 재구성이 거부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막기로 해 의회의 파행운행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예결위원 배분에서 12석 중 한나라당 6석, 민주당 5석, 야3당 1석을 요구해 왔지만 민주당은 의석 비율을 감안해 한나라당 5석, 민주당 5석, 야3당 2석을 주장해 갈등을 빚었다. 현재 시의회는 한나라당 13석, 민주당 13석, 야3당이 4석을 차지하고 있다. 한나라당 현정원 문화복지위원장은 예결위 재구성 요구가 거부될 경우 본회의장 점거 등 물리력을 동원해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김필례 의장은 한나라당이 배제됐다고 해서 예산안 심사가 소홀히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도·의정 박대준 기자 2010-12-05 20:14

무상급식… 도-도의회 끝없는 ‘충돌’

서울시가 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시정협의를 전면 중단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도 도와 도의회 간 무상급식 조례안과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5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는 지난 2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을 찬성 8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조례안은 도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도의 무상급식 경비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반면 한나라당이 별도로 제출한 저소득층, 도서벽지, 농산어촌 학생 대상의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찬성 3명, 반대 9명으로 부결됐다.이에 대해 도는 조례안이 법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김동근 도 평생교육국장은 학교급식법 8조4항은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우수농산물 사용과 설비확충 지원 등 2가지로 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식품비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법적 오류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도는 최종 본회의 통과여부를 지켜보며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가족여성위는 이날 도 평생교육국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53억4천600만원 규모의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신설해 통과시켰지만 도는 이에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위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영향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김 국장은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비를 항목변경한 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며 책임있는 기관과 운영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서 학교급식지원은 보다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부동의했다.이에 따라 이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도가 재의요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처럼 무상급식 조례와 예산안과 관련, 도가 도의회의 방침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어 무상급식에 따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경기도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5 20:14

생활폐기물업체 직영 조례발의 집단 반발

과천시의회 황순식 의원이 생활폐기물업체를 직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하자 과천시 지역 내 청소대행업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시는 황 의원이 발의한 조례내용이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관련법에 위배된다며 조례가 의결될 경우 재의요청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어서 조례심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과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황순식 의원은 지난 달 30일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폐기물 업무를 과천시가 직영하는 내용의 과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 업무 중 건설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시에서 직영하고, 시의 모든 민간위탁 업무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여부를 결정하자는 내용이다.그러나 시는 민간위탁 사무는 법에서 위임을 받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입법부가 조례 등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입법부가 각종 조례를 발의할 수는 있으나 지자체장 권한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할 수 없다며 황 의원의 조례발의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과천시 청소업체들은 황 의원의 조례 발의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폐기물업체 관계자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폐기물 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민간위탁하는 추세인데 이미 민간위탁돼 운영하고 있는 업무를 직영하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황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공무원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쇼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황 의원은 상당수의 지자체가 폐기물 관리를 무분별하게 만간위탁한 후 관리와 감독의무를 소홀히 해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며 폐기물 업무와 관련, 시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한편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6일 제167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도·의정 김형표 기자 2010-12-05 20:14

성남시의회, 6일부터 예산안 심사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오는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조3천148억2천425만1천원, 특별회계 5천976억858만1천원으로 모두 1조9천124억3천283만2천원이다.성남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는대로 오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정치 문민석 기자 2010-12-02 22:27

과천시의회, 6일부터 제2차 정례회

과천시의회(의장 서형원)는 오는 6일부터 21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16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실시한다.이번 정례회는 예산 및 조례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다.또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과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조례안과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정치 김형표 기자 2010-12-0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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