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물류단지 13개 늘려야”

경기도내 시군별 물동량 수요를 감안해 오는 2017년까지 8개, 2022년까지 13개의 물류단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일 경기개발연구원의 물류단지의 권역별 배치방안 수립에 따르면 도내 시군별 물동량 비중은 지난 2008년 기준으로 평택시 11.16%, 수원시 7.77%, 부천시 6.62%, 화성시 5.67%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경기도의 물동량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전국 물동량의 12.65%에서 2027년 13.9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2012년의 도내 물류단지 수요는 90만1천㎡가 발생해 총 3개소의 물류단지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산출됐으며, 2017년에는 435만4천㎡의 8개소가, 2022년에는 601만6천㎡의 13개소가 추가로 개발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이와 함께 경기북부권 물류단지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접경지역의 특성상 지역적으로 낙후돼 있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물동량 수요와는 별도로 선도적인 물류단지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연구원은 이렇게 추진된 물류단지는 남북관계 개선시 급증하는 물동량에 대응할 수 있으며 통일 이후에는 경기도가 동북아 물류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경기연 박경철 연구위원은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해 물류단지 추가개발과 함께 물류단지가 공공적인 성격을 갖도록 유도하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뉴타운 소송 道 승소 잇따라

경기도가 광명뉴타운 등 해당 지역 일부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뉴타운 개발 사업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1일 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광명뉴타운 사업지구 가운데 광명 17C, 23C, 3R, 12R 등 4개 구역 일부 주민이 도를 상대로 낸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경기도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도는 지난해 12월에 광명시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분을 했으나, 지난 3월에 주민 일부가 이에 반발해 동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이에 대해 법원은 재정비촉진지구인 17C, 23C 구역은 도시의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또 현재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존치정비구역인 3R, 13R 구역은 추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한 구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도는 앞서 부천 소사, 원미, 안양 만안뉴타운 소송을 경기도가 승소함에 이어 이번 광명뉴타운 소송 또한 승소함에 따라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는 광명뉴타운 일부 구역과 고양 능곡뉴타운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하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 사업 추진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11일부터 청소년 ‘율곡 리더십 아카데미’

경기도가 율곡 이이 선생의 생애와 사상, 리더십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기 위한 율곡 리더십 아카데미 제2기 교육을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우선 교육 첫날에는 서울 성균관에서 시작해 파주 자운서원과 인근 유적지, 파주 영어마을을 연계하는 율곡 사상 이해하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둘째날은 DMZ와 행주산성 견학 등 나라 돌아보기의 일정으로 구성됐다.특히 파주영어마을에서는 성신여대 한문학 김용재 교수의 글로벌 인재와 율곡, 이경희 교육부장의 율곡 리더십을 배우자 등의 특강이 이어진다.도와 파주시, 성균관이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 서원연합회, 자운서원이 주관하는 율곡 리더십 아카데미는 1기 참가자 공모시 이틀 만에 모집 정원을 채워 추가 교육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빗발칠 만큼 큰 인기를 끈 교육 프로그램이다.도 관계자는 율곡 선생의 리더십은 학생들에게 큰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역사적 자산이라며 율곡 리더십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관광과(031-8008-4722)나 경기관광공사(031-259-6954)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도입”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고위 공직자 임용에 앞서 시의회가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이 추진된다.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마련,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고위 공직자 임용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업무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면 궁극적으로 능력과 자질 등을 겸비한 인사가 임용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은 이같은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근거가 없어 청문회 실시가 인사권자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관계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현재 지자체들 가운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행정부지사와 감사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인천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자질과 능력 등을 겸비한 인사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