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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민원전철 ‘덜컹’ 예산 편법 집행·실효성 논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민원전철 365 사업의 예산 편법집행과 실효성 논란 등으로 경기도의회가 집행부 사과를 요구하며 예산심의를 중단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8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서동탄과 성북을 오가는 전철 1호선 차량을 개조, 이동민원실인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을 운행하고 있다.그러나 도가 의회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 민원전철을 운행한데다 예산 항목도 올해 3회 추경(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사업)과 내년 예산 항목(달려라 민원전철 365운영비)이 서로 달라 편법집행 논란이 일고 있다.실제로 도는 지난 9월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도민안방 운영비 명목으로 국비 3억원을 교부받아 민원전철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10월에 있었던 올 2회 추경에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3회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제출했으며, 내년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민안방과 민원전철의 운영비를 다른 항목으로 반영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종철 위원장(민부천2)은 도민안방과 민원전철은 다른 사업인데 도민안방 운영 명목을 내세워 교부세를 받아 민원전철에 쓴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이와 함께 도가 민원전철에 10억원에 가까운 예산과 24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하루 처리민원이 50건에 불과,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상성 의원(국고양6)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사업이다. 민원열차가 아니라 홍보열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처럼 민원전철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신 위원장은 잘못된 예산에 대한 책임있는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자치행정국의 예산심의를 중단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8 21:35

경기도내 軍보호구역 해제 ‘난항’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경기도내 곳곳에 산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개혁이 사실상 중단된데다 긴장감이 지속되면서 사업의 전면 수정 가능성까지 제기돼 도민 재산권 제약이 우려된다. 8일 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천399㎢로 도 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천의 경우 전체 면적의 98%가, 파주시의 경우 92%가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군부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다.그러나 북한의 지난 23일 연평도 공격으로 군부대가 비상경계태세에 돌입,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행정위탁지역지정 등을 위한 협상이 연기되거나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도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설정기준 축소 및 군과의 협의기준 및 부동의 사유 심의시 지자체 공무원을 참석토록 하는 등 각종 규제개선을 진행해 왔지만 북한 도발로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일선 지자체도 군부대측에서 비상사태 및 작전 등을 이유로 협의 일정을 변경지연하면서 군사보호구역해제 및 행정위탁 협의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파주시는 지난 7월 국방부와 합참이 협의위탁 지역을 확정 고시함에 따라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등 일대 563만7천㎡에 대해 군부대와 행정위탁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을 진행 중이었지만 군 부대가 비상사태에 돌입하면서 협의가 중지됐다. 고양시도 일산동구와 덕양구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해당 부대와 위탁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아직까지 확답을 듣지 못한 상태다.특히 포천시는 항공대 부지와 한탄강 수몰지구 등 약 16㎢의 보호구역 해제와 자작동, 어룡동, 선단동 일대를 행정위탁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요청한 상태이지만 진척이 미진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연평도 도발 이후 도내 군부대들이 비상사태로 분주한 분위기에서 해제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상황이 안정을 되찾으면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2-08 21:35

구제역에 AI까지 발생 초긴장

국내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에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방역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8일 도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상시예찰 결과 고병원성으로 전이 가능성이 높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됨에 따라 차단방역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도는 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총 431명의 책임예찰관을 통해 9천414농가, 가축 2억2천800만수에 대해 주 2회 전화예찰과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예찰을 실시했다.이와 함께 방제차량 67대와 소독약품 12톤 등을 동원해 총 43회에 걸쳐 소독하고 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지도를 추진했다.특히 오리 252농가 5만수, 종계 등 256농가 2만2천수, 전통시장철새도래지 69곳 2천145수 등 총 7만4천건의 조류인플루엔자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했다.이외에도 도는 31개 시군의 가축질병 현장조치 매뉴얼을 정비하고, 소독약품 2종 2t과 방역물품 25세트 등 긴급 방역물품을 비축하는 한편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신고에 대비해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또 철새도래지, 소하천, 야생조류 및 전통시장 유통가금류 등에 대해 철새-텃새-닭오리 등의 위험경로별 예찰 및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2-08 21:32

道稅 비과세·감면 규모 ‘10조8천억원’

경기도의 최근 5년간 도세 비과세감면 규모가 10조8천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도에 따르면 취등록세 등 도세 비과세감면규모는 지난 2006년 1조9천656억원, 2007년 1조6천533억원, 2008년 1조9천868억원, 지난해 2조6천455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올해 비과세감면규모도 2조6천4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난 2006년 이후 5년간 도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10조8천555억원에 이르고 있다.이는 경기도 연간 예산(14조1천억원, 올해 3회 추경수정안 기준)의 76.9%에 달하는 수치다.특히 도세 징수액 대비 비과세감면율은 2006년 23.3%, 2007년 20.4%, 2008년 24.2%, 2009년 29.7%, 2010년 29.4%로 높아져 30％에 육박하고 있다.이처럼 도세 비과세감면규모가 해마다 크게 늘어난 것은 신도시 등 택지개발이 대규모로 추진되고, 주택 유상거래 감면이 연장된데다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잇따라 지정됐기 때문으로, 도 재정사정이 나빠지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도가 연간 쓸 수 있는 가용재원 규모는 2004년 1조6천467억원에서 올해 8천700억원으로 절반 가량 급감한데 이어 내년엔 6천400억원선으로 올해 대비 2천3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다.이에 따라 도는 주택 유상거래 감면 대상 가운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정부의 일방적 지방세 감면운영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부동산을 통한 취등록세 등 도세 비과세감면규모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도세 비과세감면으로 도 재정운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재원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2-08 21:32

여주, 17일까지 내년 예산 심의

여주군의회가 9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여주군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군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모두 3천755억2천여만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84억여원 줄어든 규모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정치 류진동 기자 2010-12-08 21:06

의정부, 시의원 자녀 학비수당 도마위

시의원 자녀에 대한 학비수당 미지급이 도마위에 올랐다.의정부시의회 국은주 의원(한비례)은 지난 6일 열린 기획복지위원회의 2011년도 의정부시 예산안 심사에서 시장도 시의원도 같은 선출직 정무직인데 시장은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하고 시의원은 왜 주지 않는가라며 집행부에 따졌다.이에 김영찬 총무과장은 시장에게 지급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규정에 따른 것이고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이라며 의원들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상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과장은 통반장에게 주는 자녀 장학금은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제정된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내년도에 시청 공무원 자녀 중학생 120명에게 1인당 5만9천400원씩 4차례, 고등학생 150명에게 44만3천100원씩 4차례 자녀 학비수당을 지급토록 예산안이 편성돼 있다.한편, 지방자치법 33조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키 위한 의정활동비, 국내외 공무상 여비, 직무활동을 위한 월정수당 등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를 조례로 정해 지급토록 돼 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정치 김동일 기자 2010-12-08 21:05

이천시의회, 1차 예결특위 개최

이천시의회는 지난 6일 상임위실에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예산공보담당관실,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다.상임위원회의장에는 1일 명예 시의원으로 유해근(호법면)김경숙(마장면)우광호(〃)씨 등 3명이 참관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성복용 의원은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금 지급을, 이광희 의원은 국제창의도시의 벤치마킹 계획대상 등을 질의했다. 한편, 유해근 명예 시민의원은 의원들의 날카롭고 세심한 질의에 감명 받았다며 이천시 발전을 위해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gkib.com

정치 임병권 기자 2010-12-08 21:03

도의회 도시위, 남한산성 관리 점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임종성)는 최근 남한산성도립공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방문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위원들은 남한산성도립공원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남한산성 내 관리상황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공원계획 변경수립용역이 내년 4월에 완료되면 일부 지역이 제척돼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도립공원 및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위원들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유상열)를 방문, 최근 행정기관과 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개발에 있어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과다하게 낮게 책정되는 점과 이에 따라 피수용자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대책과 시정을 건의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치 구예리 기자 2010-12-08 21:02

인천시의회, 학력향상 선도학교 공청회

인천시의회는 지난 6일 오후 시의회 중앙홀 본관 1층에서 학력향상 선도학교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시 기획관리실장과 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발제자로 시의원과 교사, 학부모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학력향상 선도학교 시행에 관한 진단 및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정치 김창수 기자 2010-12-08 21:01

“집중호우, 지역별 차별화된 대비책 필요”

경기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천과의 거리를 고려한 수해 대비 우선지역 선정과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8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수해지 분포특성에 따른 토지이용 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수해 피해지 분포를 분석한 결과 주택 침수는 하천 100m 이내, 농경지 침수는 50m 이내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경기연은 이 구간을 집중 관리하면서 별도의 홍수지도 제작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 관리 적용기준을 감안한 관리 우선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최소한 주택과 농경지 피해 관리에 있어 토지이용 관리 적용기준을 반영해 국가지방하천을 포함한 세류하천 인근의 피해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이 수해를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또 경기연은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피해는 서로 다른 공간 분포가 원인인 만큼 지역별 차별화된 관리 방법으로 접근할 것도 주문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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