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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道 SOC사업 ‘휘청’

경기도가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내년도 SOC사업을 축소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특혜 논란을 빚었던 수원 삼성로 확장사업 예산 50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주요사업을 추가로 잇따라 감액, 경기지역 기반시설 확충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6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건설본부가 제출한 예산 156억7천여만원 중 3분의1 수준인 51억1천여만원을 삭감했다.삭감된 예산 중에는 지방하천 관련 소송업무 수행비 5천만원과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 28억원(자체 예산),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 20억원(지방채)이 포함됐다.특히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2억7천300만원은 전액이 삭감되면서 내년도 사업 자체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도의회 건교위는 또 사업초기 대기업 특혜시비 논란을 빚었던 수원 삼성로 확장사업의 내년도 예산 50억원을 전액 감액하면서 향후 추경예산에서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내년 완공이 불가능하게 됐다.삼성로는 현재 보상 86%, 공사 18%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비 325억원(시비 및 삼성 예산 포함) 중 50억원이 삭감돼 당초 내년 3월 완공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이와 함께 도의회는 화성 분천~안녕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도 절반인 10억원을 감액, 도로 조성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여기에다 집행부인 도 역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SOC사업(3천800억여원)보다 21%가 감액된 3천억여원만을 도의회에 상정, 내년도 SOC사업에 사실상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특히 도의회는 SOC사업 추진보다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와 다문화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편성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예결특위에서 SOC관련 사업 예산이 살아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보상비를 지급, 관련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이 유리한데 현재로서는 부족한 가용재원과 도의회의 확고한 의지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예산이 확보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06 21:47

“광교 개발이익금 활용 道신청사 2013년 착공”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내 도청 신청사 이전을 위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내부적으로 현재 추진이 보류된 청사의 신축 이전 일정을 2013년 착공, 2015년 말 완공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청 이전 사업 검토를 위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현재 종합검토보고서를 작성 중이다.도는 조만간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검토결과를 보고한 뒤 이달 안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도청 이전 완전 백지화, 도청 신청사 규모 당초 계획보다 축소 이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도민과 약속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복수의 안 가운데 당초 계획보다 신청사 규모를 축소하고 2011~2012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13년 착공, 2015년 말 완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또 도는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신청사 이전 사업비 5천여억원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이와 관련, 광교신도시 입주 예정자들도 도청사 신축 이전에 1조2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한 바 있다.이에 따라 도는 개발이익금 사용을 위해 사업공동시행자인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방침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도의 기본 입장은 도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현재 사업비를 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2-06 21:47

시흥시의회, 오늘 의원간담회

시흥시는 7일 시의회운영위원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갖는다.이날 의원감담회에선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등 조례 14건의 안건이 다뤄진다.또 올해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 등 3건의 안건도 논의된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정치 이동희 기자 2010-12-06 21:38

“인천시의회, 형식적 예산삭감” 빈축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절감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형식적인 예산 삭감에 그쳐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5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제189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올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중이다.산업위원회는 지난 3일 경제자유구역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지난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호화청사 및 예산낭비라며 전액 삭감을 한 목소리로 외쳤던 I-Tower 건립공사비 788억원에 대해 200억원을 삭감, 수정가결 했지만 오는 2013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어서 일부 삭감해도 결국 내년 추가예산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정치 이민우 기자 2010-12-06 21:37

고양시의회 파행 ‘성명서 난타전’

속보고양시의회가 2011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6일자 5면) 한나라당의 비난 성명서와 민주당 및 야3당의 반박 성명서가 쏟아지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고양시의회 한나라당 김영선대표는 6일 오전 2011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지난달 23일 의장단 회의에서 의석수를 고려하여 정당별 구성을 한나라당 6석, 민주당 5석, 야3당 1석으로 배분하고, 민주당은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 및 야3당의 당내 사정 및 외압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합의 이행이 갑자기 파기됐다며 비난 성명서를 발표했다.이에대해 민주당도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은 의장단 회의에서 6:5:1로 구성한다고 결정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6명이 들어가야 한다며 일방적인 언론 홍보를 지속해왔다비난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2차 성명서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의정활동을 파행으로 몰고 온 김필례 의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라고 하자 민주당도 2차 성명서를 통해 의원의 본분을 다하려면 조속히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 참여하라고 맞섰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정치 유제원 기자 2010-12-06 21:30

유증기 회수시설 신청 저조

경기도가 도내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시설 조기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들이 비용부담으로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 방침에 따라 수원성남고양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인 도내 15개 시군 주유소는 오는 2012년 말까지 유증기 회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이는 주유시 휘발유 주유기에서 배출되는 유증기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과 발암물질을 억제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휘발유 연간판매량 500㎥ 이하의 소규모 주유소에 대한 조기설치비를 설치시기에 따라 30%, 40% 등 차등지원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하지만 지난해는 58개소가 조기설치를 신청해 예산확보액 1억4천691만5천원 가운데 75%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올해도 10월말 기준으로 27개소, 예산 1억3천518만원 중 55% 집행에 그쳤다.여기에 내년도 예산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6천만원, 19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이같은 예산집행 저조는 주유 노즐 한개당 200만원이 들어가며 시설 설치 외에 토목공사까지 수반되는 등 상당한 비용이 소모돼 주유소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주유소협회 경기지회 관계자는 어차피 설치해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원이 100% 되지 않아 당장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주유소들이 많다며 계속 설치를 미루다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업체들도 고민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설치 뒤 검사까지 끝나야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올해 실제 설치율은 더 높다고 봐야 한다며 올해부터는 토목공사비 일부도 지원했지만 여전히 업체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6 21:21

“인천 10대 명문고 육성 신중하게”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인천 학생의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10대 명문고 육성사업(학력향상 선도사업)이 전문가들 사이 이견으로 쉽지않은 항로를 예고했다.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홍성욱)와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용오)는 6일 오후 시의회 중앙홀 본관 1층에서 학력향상 선도학교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시의원과 교사, 학부모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 시 기획관리실장과 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발제자로 나서 학력향상 선도학교 시행에 관한 진단 및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특히 참가자들은 최근 사업정책방향 및 대상학교 선정 방식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보안한 뒤 시행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장동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정책실장은 그동안 같은 명칭의 사업이 계속 시행돼 왔고, 무려 50억원 가까이가 투자됐는데도 효과가 없다. 내실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며 전체 8만명의 학생을 위한 평준화 정책이 아닌, 10개 학교 상위권 800명의 학생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에 앞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노관민 인천시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위원은 학교의 교육력 측정은 모의고사 결과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데다, 단순히 계획만 세운 뒤 명문고로 10개 학교를 선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10개 학교에 선정되지 못하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전체 학교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종 (사)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학교 선정작업에 객관성을 담보로 할 수 없고, 돈을 들여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시의 재정위기속에 또 실효성 없는 사업을 이처럼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국 16개 시도와 다른 방향으로 성적 향상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연극제나 체육대회 등 인간중심의 교육에 투자나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덧붙였다.이재훈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과거 명문고와는 성격이 다른 교육력이 높은 학교를 뜻 한다면서 충분히 검토해 전국제일의 교육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10-12-06 21:21

“김장재료 안심하고 드세요”

경기지역에서 유통되는 배추, 젓갈 등 김장재료의 안전성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1월 한 달 동안 도내 재래시장과 농산물도매시장, 대형할인점 등에서 유통되는 김장재료 494건을 검사한 결과 1.4%에 해당하는 7건만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김장재료 548건에 대한 검사에서는 3.1% 17건이 적발됐었다.연구원은 배추와 무, 부추 등 농산물 245건과 젓갈과 고춧가루 등 양념재료 249건을 수거해 조사했고, 이 중 대파 1건과 얼갈이 2건 등 3건에서만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했다.또 조미액젓 2건과 고춧가루 2건에서 총질소 함량이 기준치에 미달했고, 조미액젓은 중량을 늘리기 위해 제품에 물을 타서 유통한 것으로 추정됐다.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내 도매시장의 검사소 설치가 완료되면서 김장재료 농산물의 부적합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며 수원과 구리, 안양, 안산 등 농산물 검사소에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 즉시 압류 및 폐기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6 21:21

과천시의회 ‘폐기물업체 민간위탁 조례’ 공방

속보과천시의회 황순식 의원이 생활폐기물업체를 직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해 청소대행업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 6일자 5면) 6일 조례심의 과정에서 의원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이날 167회 임시회에서 과천시는 민간위탁 사무는 법에서 위임을 받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입법부가 조례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관련법을 위배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안중현 의원은 과천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내용중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조항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나 근로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위탁기관의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이경수 의원은 이번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집행부의 주장처럼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축조심의때 심도있게 논의 하자고 제안했다.반면 박정원 의원은 현재 시가 민간위탁한 업무중 일부는 관리와 감독의무 소홀로 직원들이 불이익을 보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민간업체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을 낭비하는 막는 의미에서 조례를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순식 의원도 폐기물업체를 시가 직영할 경우 시의 책임성 강화는 물론 예산낭비를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도·의정 김형표 기자 2010-12-06 21:21

“金지사, 도정에 전념하라”

민주당 경기도당은 6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김문수 경기지사가 햇볕정책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주목받는 대권주자가 되기 위한 스캔들 정치를 중단하고 경기도정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민주당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지사는 오늘 모 라디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연평도 포격에 햇볕정책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는데 현실 왜곡이 지나치다면서 이같이 충고했다.도당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이어 김 지사도 남을 탓하는 후진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는 한나라당이 안보에 무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후안무치한 고백이라고 강조했다.도당은 이어 한나라당 집권 이후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6자회담은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비핵개방 3000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비핵도, 북한의 개방도 이루지 못했다. 아울러 사건초기 확전자제 논란에서 보듯이 안보에 무능한 정권임을 확인시켜 줬다고 비판했다.도당은 특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햇볕정책은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추구해왔지만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한반도의 긴장을 증폭시키고 남북의 대립만 격화시켰다며 연평도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 3000이 틀린 정책이었음을 증명하고 있고, 비핵개방 3000 정책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있는 만큼 김 지사는 스캔들 정치를 중단하고 도정에 전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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