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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싸움에… 학생들만 피해

원어민 교사 지원 등 대부분 사업 중단 위기학교용지분담금무상급식도 해법 못찾아교육의원 예산 차질 교육의 질 떨어뜨려속보학교용지매입비와 교육협력사업 등 교육 관련 예산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본보 8일자 1면)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8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초중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등 도교육청에 매년 지원하던 130억원에 달하는 교육협력사업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아 수년째 진행됐던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져 교육협력사업 예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학교용지분담금과 무상급식 예산 등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상곤 도교육감이 취임 이후 수년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회까지 구성했지만 매번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할 뿐이며, 무상급식도 조례와 예산, 주체를 놓고 재의와 부동의, 해명과 반박을 반복하며 지난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이처럼 수천억원에 달하는 교육관련 예산이 집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결국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이재삼 교육의원은 도민과 교육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는 도청과 도교육청이 정치적인 계산에 휘둘리는 모습은 옳지 못하다며 도와 도교육청은 법적으로도 협의체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또 교육협력사업은 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진원지인 만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도민과 학생에게 타격이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보수와 진보를 떠나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김광래 교육의원은 교육협력사업지원은 일방적으로 도에서 도교육청에게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같이 쓰기 위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재원이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무상급식이나 인권조례 등 학교의 의무와 직접적이지 않는 사업을 인기영합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와 도교육청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아이들과 교육만 생각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8 20:59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외투기업 대표와 간담회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8일 평택 어연한산 산업단지와 현곡산업단지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임병훈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장(텔스타 홈멜 주식회사 대표이사)은 외투기업지원센터와 외투기업협의회의 사무실이 평택 외투산업단지에 위치해 접근성이 불편하다며 사무실 이전을 건의했다.김기선 위원장(한용인3)은 이에 대해 건의사항 중 법적인 문제는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경기도 시책과 제도개선사항은 도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8 20:50

도의회 홍보지 ‘글로벌의정’ 커뮤니케이션 대상

경기도의회가 발행하는 의정활동 홍보 계간지 글로벌의정이 201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수상했다.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회장 김흥기) 주관으로 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글로벌의정은 외부유관단체장 부문 대상(한국정기간행물협동조합이사장상)을 받았다.이번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글로벌의정은 경기도의회 홍보지로써, 다양한 콘텐츠와 세련된 편집으로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도의원과 도민들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08 20:50

인천, 내년 사업 예산삭감 ‘하나마나’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낭비 논란끝에 각종 사업들에 대해 예산을 삭감했지만, 정작 사업 추진에는 큰 지장없는 선에서 조정하는데 그쳐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일부터 제189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올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산업위원회는 지난 3일 경제자유구역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지난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호화청사 및 예산낭비라며 전액 삭감을 한 목소리로 외쳤던 I-Tower 건립공사비 788억원에 대해 200억원을 삭감, 수정가결 했다.건설교통위원회도 이날 도시계획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면서 제물포행정타운 조성사업비 65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다며 35억원을 삭감했다.그러나 안전진단비와 설계용역비 등 20억원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남겨둬 내년에 언제든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남겨둔데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추경에서 예산을 다시 세워주는 조건을 달아 예산 삭감에 큰 의미가 없다.이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도 지난 1일 당초 제물포행정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한 제물포스마트 타운 사업이 졸속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전액 삭감 방침을 정했으나 결국 한 푼도 삭감치 않고 원안 가결했다.한 시의원은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선에 맞춰 예산을 잘라 놓고, 겉으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 예산을 삭감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10-12-08 20:50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 2명 위촉

안양시의회(의장 권혁록)는 각종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을 위한 의회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했다.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의 출신인 이은중 변호사(49)와 단국대학교 형사법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최영식 변호사(50)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시의회 고문변호사는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에 관한 사항,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등 법률적 사안처리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아울러 시의회는 그동안 기초의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조례 제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 등 법률적 오류를 해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정치 이명관 기자 2010-12-08 20:50

도내 27개市 무상급식 예산 편성

경기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4개 군을 제외한 27개 시가 모두 내년도 예산안에 초등학생 무상급식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시에서는 현재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중이거나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8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학교급식경비 관련 자치단체 대응투자 예산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학교급식비는 도교육청 1천942억9천여만원이며 시군 자치단체 대응투자액은 1천176억4천여만원으로 모두 3천119억4천여만원이다.이는 초등학교 전 학년 83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 3천308억2천여만원의 94.3%에 해당한다.이 중 20개 시는 초등학교 전 학년 급식비의 30~70%를 분담하기로 했으며 수원광명평택광주용인시흥양주 등 7개 시는 초등학교 3~6학년 급식비의 40~60%를 지원하기로 했다.나머지 여주양평연천가평 등 농촌지역 4개 군은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액 지원한다.하지만 초등학생 전학년 무상급식 대응예산을 편성한 이들 27개 시 가운데 일부지역의 경우 보편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예산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반면 내년 본예산안에 3~6학년 급식비만 편성한 시 중에서 내년 추가경정 예산편성 때 1~2학년 급식비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0월과 11월 무상급식 소요재원의 30%인 782억원을 부담해줄 것을 도에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앞서 도교육청은 당초 2012년 실시하려던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내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하고 지난 10월 도와 시군에 재정분담을 요청한 바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의정 박수철 기자 2010-12-08 20:50

道, 내년 교육사업 손 놨나?

경기도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와 무상급식 등으로 경기도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 초중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등 교육협력사업 예산 대부분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올해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 9억원,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28억8천만원, 마이스터고 지원 10억원, 경기과학영재학교 과학연구센터 건립지원 39억원 등 총 195억원의 도비를 지원했다.하지만 도는 내년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자영농고생 급식비 3억3천345만원만 반영하고 대부분의 협력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다만 올해처럼 편성한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등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장됐다.이처럼 예산이 편성되지 않자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가 예산심의에서 저소득층자녀 무상급식지원(53억4천600만원)과 특수교육 보조원지원(8억4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예결위에 상정했다. 따라서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도 교육협력사업은 올해에 비해 130억원이 편성되지 않았고 관련 사업도 중단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조광명 의원(민화성4)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통째로 예산을 올리지 않은 것은 아이들을 상대로 도와 도교육청이 감정싸움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신종철 위원장(민부천2)도 사전에 도의회와 사전 고지 및 협의도 하지 않고 삭감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으로 보인다며 정회를 선포하는 등 마찰이 빚어졌다.이에 대해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법적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닌데다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도보다 가용재원이 훨씬 많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7 21:48

안성·오산 등 6개 우시장 폐쇄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경기도의 대응방안도 한층 더 강력해지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도내 우시장을 폐쇄하고 가축중개 매매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폐쇄된 우시장은 안성, 오산, 양평, 이천, 포천, 파주 등 6곳으로 지난 2일부터 운영이 중지된 상태다. 또 도는 지역축협에 가축중개 매매센터를 차려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가축을 거래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도는 구제역 발생 전후 도내 가축운반차량 66대가 원주 도축장과 충주 박달재 도축장을 출입한 사실을 확인, 이들 차량이 방문한 여주와 이천, 안성, 양평 일대 농장 312곳의 가축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원주 도축장과 충주 박달재 도축장은 안동 등 경북지역 축산농가가 돼지를 도축했던 곳이다. 또 가축 이동제한 기간은 714일로 해당 농장들에는 일제소독을 위해 소독약 2t이 긴급 지원됐다.이밖에 도는 도내 1천600여 축산농가에 전담 방역관 272명을 지정해 1일 1회 이상 예찰활동을 펴고 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2-07 21:48

외국인근로자 쿼터 늘린다

경기도가 도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7일 도2청에 따르면 도2청은 2011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확대를 정부에 건의, 오는 10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쿼터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도2청은 내년에 전국적으로 외국인근로자 7만1천명이 필요하며, 올해 쿼터량 3만4천명을 빼면 3만7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도내에서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수는 1만2천명가량으로 추산된다.도2청이 외국인 근로자 취업이 많은 경기북부지역 섬유업체 등 35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만317명의 직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8천47명만 고용돼 2천270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앞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2만4천명에서 3만4천명으로 1만명 확대한 바 있으며,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는 이달 말 확정된다.이와 별도로 도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일자리 대책이 현장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문수 경기지사는 현장을 가보면 가구, 섬유공장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잘하고 있는데, 친척 가족도 없고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컨테이너 박스 등에 365일 기거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2-07 21:36

도, 비상시 軍에 연락관 파견 요청

경기도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국지적 안보분야 비상사태 발생시 군에 비상연락관 파견을 요청하는 등 자체 대응 매뉴얼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도가 이같은 대응 매뉴얼 마련에 나선 것은 북한의 동시 다발적 도발 및 풍수해 등 비군사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마련돼 있지만 국지적인 비상사태와 관련, 명확한 대응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도는 국지적 안보분야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 공무원의 비상근무 체제 유지 및 민방위 동원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이재민 발생시 일선 시군 보유차량으로 이들을 수송하고 최단거리 도립병원 및 종합병원보건소와 협조해 수용시설에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는 한편 도교육청과 협조해 취학아동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이재민 구호대책도 확립키로 했다.특히 도는 상황정보 공유 강화를 위해 통합방위사태 발생전 육군 3군사령부에 영관급 이상 연락관을 통합방위 상황실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도는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 보강 및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신축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한편 도는 최근 북부지역 7개 시군 접경지역에 293억원을 들여 488개의 주민대피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정부에 건의했으며, 도교육청 및 재향군인회와 협조해 학생 및 도민에 대한 안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0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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