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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제도 공청회’ 부천시의회 오늘 개최

부천시의회가 16일 오후 2시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참여예산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의회 연구단체인 참여예산연구회 주최로 열리는 공청회에서 재정경제국 조재형 국장이 발제하며 시민단체, 시의원, 주민자치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참여예산연구회에는 회장직을 맡고있는 한혜경 의원(국민참여)을 비롯해 김은화김인숙(민노), 윤병국이진연(민) 등 5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민선 5기 출범 후 재 입법예고된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사전 여론수렴을 위한 것이다.한편, 부천시는 지난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지역회의 등 핵심조항이 빠진 형식적인 조례안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혔다.윤병국 의회운영위원장은 연구단체를 통해 공부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도·의정 김성훈 기자 2010-08-15 19:26

“무상급식·혁신학교 추진 경기도-의회 가교 역할 충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세혁 위원장(민의정부3)은 교육의원들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교육위의 위원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그동안 갈등을 겪었던 것도 발전을 위한 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박 위원장은 위원회가 다시 정상화 된 만큼 교육의원들과의 융화를 통해 경기도 교육 발전에 교육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의 현안사업 추진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상당한 진통 끝에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은.개인적인 영광보다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특히 선출 과정에서 교육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되지 못해 개인적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회는 정당 간 협의와 타협을 통해 책임정치가 실현되는 공간이다. 누가 위원장이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도민에 대해 책임을 지냐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여야를 떠나 위원장 역할에 충실하면서 경기도 교육발전과 상임위 운영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사안은.7대 도의회에서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혁신학교 예산을 대폭 삭감해 도민의 지지를 받는데 실패했다. 교육위 소속 의원 대부분은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기에 무상급식의 조속한 실시가 우선사업이라고 판단된다. 또 혁신한교는 학생의 인성과 실력을 배양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으로 확대 실시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애향심 없이 애국심 없다고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을 책임지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인사탕평책을 통한 경기도 교육의 새바람도 기대한다.- 교육위의 파행이 장기간 지속됐고 앞으로의 운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원장으로서 운영방안은.민주주의는 불안전한 제도로 비능률과 비효율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배려라는 장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다. 위원장으로서 원칙은 지키면서 교육의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할 것이다. 교육의원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의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상임위를 운영해 나가겠다. 또 교육의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경륜을 받들어 경기도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각오 및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경기도교육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교육기관이고 교육 관련 예산도 약 8조5천억원에 달한다. 경기도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이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경기도민은 김상곤 교육감을 통해 참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첫째, 무상급식 실시, 혁신학교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도민의 요구를 겸허히 실천할 것이다. 둘째,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배려정책을 강화하겠다. 셋째, 경기도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은 수정돼야 한다. 학교용지분담금이 좋은 예로 도와 도교육청의 상생을 위해 의회 역할에 충실하겠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융화를 통해 도민들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08-12 20:51

동두천시의회 송내동 일대 악취해소 주도

동두천시의회가 주요 현안문제인 신시가지 악취 문제 해결에 두팔을 걷고 나섰다.12일 동두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악취 저감 및 신천 수질 개선을 위한 행정협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동두천시 송내동 일대 악취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고통을 대변하며 무더위에도 창문조차 열 수 없는 생활여건을 알리는데 주력했다.악취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상오 시의장은 일시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행정협의회에 요구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임 의장은 실무진들에게 밤에 잠을 자다가도 악취에 속이 역겨워 깨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니 우리집에서 자면서 직접 체험해 보라고 건의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주지시켰다. 임 의장은 회의결과 경기도에서도 지사님 시책추진비라도 보태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입장인 만큼 내년에는 농가 이주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고 안되면 투쟁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인간답게 살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경기도 2청과 양주시, 동두천시가 구성에 합의한 뒤 첫 공식협의를 가진 악취 저감 및 신천 수질 개선을 위한 행정협의회는 양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조율했으며 송내동으로부터 300~500m거리에 있는 양주시 축산업체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보상금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합의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도·의정 이호진 기자 2010-08-12 20:51

수원시의회는 지금 ‘열공모드’

수원시의회는 공부 중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전문성 신장과 시정운용 연구 등을 위해 잇따라 연구단체 구성을 신청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 연구단체 활동 등록신청을 지난 11일 마감한 결과 강장봉 의장을 제외한 33명의 의원 모두 5개 연구단체에 등록을 신청했다.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련 의원(51) 등 8명은 조례연구 포럼을 구성하겠다고 등록을 신청했고 백종헌 의원(42민) 등 10명은 주거환경 개선포럼을 신청했다.또 도시생태농업활성화포럼, 지역문화축제육성방안포럼,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연구포럼 등도 접수됐다.시의회는 오는 23일까지 의장과 상임위원회 간사, 외부인사 등 모두 9명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신청된 이들 포럼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등록된 연구단체들은 올 연말까지 활동하며 각종 개선방안을 마련, 집행부에 정책 반영을 요구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이에앞서 시의회는 지난 2007년 전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그동안 수원시의회 녹색구매정책포럼 등 6개 연구단체를 구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시의회 관계자는 연구단체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5명의 의원 이상이 참여해 구성할 수 있다며 9대 들어 초선의원 비율이 높아진 것과 관련, 의정활동에 의욕이 충만한 의원들의 연구단체 구성 신청이 활발하게 진행, 의원들은 소속된 단체에서 해당 주제를 논의하고 연구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고 말했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의정 박수철 기자 2010-08-12 20:51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의

포천시의회가 13일 기획재정부와 경기도에 지하철 7호선 연장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김종천 포천시의장을 포함한 시의원 8명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와 경기도를 방문해 지하철 7호선 연장(의정부~양주~포천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착공을 건의한다.건의문에는 포천, 의정부,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각종 수도권규제로 고통과 희생을 감수했다며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도로교통이 한계에 달한 만큼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포천=최성일기자 sichoi@ekgib.com

도·의정 최성일 기자 2010-08-12 20:51

‘교육위원장 선출’ 마찰 교육위, 16일부터 정상화

지난달 8대 경기도의회 개원이후 교육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교육의원간 마찰로 파행을 빚어온 교육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정상화된다.도의회 교육의원 7명은 16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도의회 각종 의회활동에 아무런 조건없이 참여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민주당이 교육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실망스러움 그 자체였다며 하지만 16일 교육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9월초 교육청 인사발령을 내지 못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해 교육자적 양심으로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이들은 우리는 앞으로 교육전문가로서 가진 전문성과 교육에 대한 깊은 경륜을 바탕으로 경기교육의 발전과 참된 변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교육자치를 정립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과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교육의원들의 이같은 입장 정리로 16일 열리는 교육위에서는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등 각종 교육현안 처리가 가능해지는 동시에 다음달 도의회에 상정될 도교육청의 도시지역 초교 5~6학년 무상급식 195억여원의 추경 예산 편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08-11 20:27

‘GTX특위 구성’ 여야 날선 대립

경기도의회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11일 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GTX 검증특위 구성과 위원 선임에 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날 정재영 대표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26명은 GTX 추진사업 노선 중 군포의정부화성시를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가졌다.정 대표는 특위 참여위원은 GTX와 상관없는 지역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며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위 구성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한나라당 민경원 대변인도 간담회 결과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시의원까지도 GTX 설치와 동시착공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부분이 국책사업비로 충당되는 사업인데 민심을 외면하면서까지 발목을 잡으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은 특위는 GTX가 교통난의 해소책이 될 수 있는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전반적으로 점검하려는 목적이라며 한나라당도 참여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제와 반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양당은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GTX 검증 특위 등 4개 특위 구성이 무산된 뒤 대표의원 협의를 통해 8월 임시회에서 특위 구성안을 처리하는 대신, 특위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일부 참석하는 조건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고영인 민주당 대표의원은 GTX 검증 특위 구성 논의를 늦추자던 한나라당의 주장은 특위 구성을 방해하려는 목적임이 드러났다며 20일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고 한나라당 의원의 참여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표는 GTX 검증 특위에 해당 지역의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GTX는 경기도 전체의 문제라며 오히려 지역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08-11 20:27

“현장목소리 담은 정책 개발 서민경제 살리기 역량 집중”

8대 전반기 경제투자위원장을 맡은 김기선 의원(한용인3)은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8대 의회는 여소야대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당리당략에 앞서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보고 느낀 점들을 경제정책에 반영하는 위원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권위적인 위원회가 아닌 서민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먼저 다가가는 경제투자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8대 전반기 경제투자위원장에 선출됐는데 소감은.7대 의회 4년간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말해주듯이 도내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 단계는 마쳤다고 생각한다. 이번 8대 전반기에는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 만큼 집행부와는 좀 더 유기적인 관계로, 야당 의원들과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소통으로 1천200만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경투위는 서민 경제와 직결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생각인지.7대 의회 때 기업SOS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대기업은 연구 및 기획, 제품개발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일선 지자체에 가면, 경기도로 가라하고 경기도에 가면 다시 산하기관으로 가라고 한다. 서민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집행 및 지원기관이 더 낮은 자세로 소상공인들을 끌어 안아야 한다. 이와 함께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례 제정과 예산 집행을 통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청년층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이를 해결해 나갈 방안은 무엇인지.청년실업 뿐만 아니라 여성과 노인실업 등 일자리 정책은 국가적 지원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실업률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실업의 경우 자발적 실업자가 많다는 게 문제다. 부모밑에서 생활하면서 삼성과 LG 등 대기업 쫓기에만 몰두한다. 그러다보니 중소기업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 구직자는 대기업 선호 사상을 버리고 중소기업들은 청년 구직자들의 기호에 맞도록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일회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장기간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미래성장산업, 즉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차세대 성장동력과 첨단과학기술 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같은 산업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첨단과학기술 등 미래성장산업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만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야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에 연연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과학에 투자하는 것을 단순히 퍼준다는 인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이번 경투위는 이들 산업에 대해 끊임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권위적인 모습을 과감히 버리겠다. 현장을 많이 보고 서민들과 기업인들이 느끼는 감정을 경제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야당 의원들과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소통으로 경기도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경제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지켜봐 달라.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사진=하태황기자 hath@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08-11 20:27

성남시의회 ‘LH 재개발사업 촉구’ 결의문 채택

LH의 성남시 재개발사업 포기선언과 관련, 김유석 성남시의원(민도시건설위원회)은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0일 성남 재개발사업 합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문을 시의회 사무국에 접수했다.의원들은 결의문에서 LH는 성남시와 함께 공동시행 합의서에 따라 차질없이 재개발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는 공기업으로서 신의와 성실의 원칙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LH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어 의원들은 정부와 경기도, 성남시는 재개발 중단이 아니라 주거복지실현과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LH의 내부문제로 합의서 사항을 임의적으로 파기해 재개발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주민의 엄청난 저항과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야 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주민의 피해는 금전적으로 감당치 못할 정도여서 정신적 공항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0-08-11 20:27

북부의장단협의회장에 임상오 동두천시의장

임상오 동두천시의장이 경기북부의장단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북부의장단 협의회는 11일 양주시의회에서 제41차 협의회를 갖고 6대의회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임상오 동두천시의장(51한)을 선출했다.또 협의회는 부회장에 이정애 남양주시의장(52여민)을 선출하고 나원식 연천군의장(51한)을 경기도의장단 협의회 감사 후보로 추천키로 했다.임상오 신임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두천지역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어려운 지역에서 맡아 변화를 갖자는 뜻에서 선출된 것 같다며 시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북부의장단 협의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공통 현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이를 경기도의장단 협의회와 협의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두천=이호진기자hjlee@ekgib.com

도·의정 이호진 기자 2010-08-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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