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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순환 인사로 공직에 ‘새바람’

성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어느덧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 공무원들의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조직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인사라는 것이다. 변화와 개혁, 소통의 틀에서 획기적인 아이템을 내놓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제도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따라서 일률적 인사 정책을 과감히 바꾸고 정부와 지방 간 순환제 인사를 통한 공직을 변화시켜야 한다. 평가의 척도가 되는 능력과 실적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문제도 지방자치실현에 개선될 문제 중의 하나이다. 4대강 사업 등 여러 국가정책의 영향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한 공직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국민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냉철히 분석,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사업 하나하나에 적용되도록 시스템화돼야 한다. 과거 10, 20년 앞도 내다 보지 못한 미봉책들이 현재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속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정책적 안목을 높이고 예산 효율적 운영, 행정 조직 등 시민의 바람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도·의정 경기일보 2010-08-09 19:48

지방재정 확충·총정원제 탄력 운영 필요

무엇보다 지방재정 확충과 인력문제에 대한 자율권이 선결돼야 한다. 우선 부족한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흔들리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수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적 성격이 강한 세목은 과감하게 지방에 넘기는 등 지방세목을 늘려 지자체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이나 일부 도세나 국세의 지방세 전환, 교부금 지원 규모와 비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인력 문제다. 양주시는 시의 규모가 커지고 민원 서비스도 인구 증가와 비례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수는 항상 제자리다. 총정원제에 묶여 직원 1명 늘리는 데도 일일이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총정원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 등 행정의 자율성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 문제가 되는 신도시 개발의 경우 지역 실정과 지자체의 의견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발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도·의정 경기일보 2010-08-09 19:48

세제 개편으로 지자체 재정을 튼튼히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나 지난달 1일 민선 5기 소통의 돛을 달고 부천호가 출발했다. 얼마 남지 않은 예산과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가 걸림돌이다.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대(對)주민 행정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예산에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적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각종 세금의 대부분을 가져가지만 국비 지원에는 인색한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에 따라 시도에 중견기업으로 자리잡은 제조업체의 지역 외 이전을 부추기면서 지방세원을 더욱 압박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세와 시세 중 일부를 국비로 돌리는 등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지난 62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각종 정책적 이슈를 내놓으면서 선택된 만큼,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이 주민들과 소통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의 소통 또한 중요한 시점이다. 여당야당을 떠나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소통이 열리게 되면 국민들도 편안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경찰행정은 물론, 교육행정도 기초 단체로의 권한이 커지면 주민들도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도·의정 경기일보 2010-08-09 19:48

‘행정구역 통합’ 자주적 추진이 타당

국세위주의 중앙집권적 세입 불균형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민선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대폭적인 국가기능 이양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전무해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이하자료 2009년 기준)이고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14개(46.3%) 이를 정도로 취약하다.지방행정체제 개편 중 행정구역 통합은 구역 내에서 커뮤니티가 증대되도록 다양한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인 시스템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자치단체들이 상호협의 및 합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교육자치 확대 강화도 우선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교육청과 지자체의 꾸준한 상호협력이 필요하나, 특별히 교육적인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분야의 경우 일반사무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장의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중앙정부 관료의 반 지방자치적 시각 또는 태도 교정과 정당 공천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도 필요하다.

도·의정 경기일보 2010-08-09 19:48

중앙·지방정부 확실한 역할 분담을

지방의 문제는 각각의 주체와 기능 간에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재정, 분권,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해법을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즉, 오늘날 지방자치행정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를 위한 권한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쥐고 통제와 조정으로 지방을 길들이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중앙정부는 지속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해 왔으나 지금까지 지방으로 이양된 권한의 대부분은 이미 지방에서 하고 있는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형식적인 이양이 대부분이었으며, 신규기능 등 실질적 권한의 지방이양에 있어서도 이양에 따른 인력(정원) 및 예산(재정)에 대한 배려가 없어 애써 지방에 이양된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제도 또한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예산편성과 사업시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 지방정부와 재정 통제, 기채 승인 등 스스로 갖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중앙의 공동책임이다. 이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확실한 역할 분담, 적절한 권한 배분과 이양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도·의정 경기일보 2010-08-09 19:48

문화관광 분야 최고 경쟁력은… ‘DMZ’ 37.3% ‘화성’ 35.5%

경기일보가 창간 22돌을 맞아 경기도내 정치계를 비롯한 자치단체장과 경제법조교육문화체육공무원NGO 등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220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대로 경기도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 산업경제기반을 활성화 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의 경우 지리적 위치와 풍부한 인적자원이 강한 경쟁력으로 조사됐으며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만큼 DMZ를 둘러싼 관광자원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분야중 최고는 반도체 70.5%로 압도적농산물은 경기미 36.8% 막걸리 25.5% 順■ 경기도 산업기반이 최고 경쟁력경기도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녔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 도내 오피니언 리더들 중 56.4%가 산업경제기반이라고 응답했으며 이어 인적자원이 21.8%로 뒤를 이었고, 문화관광자원이라는 응답도 14.1%나 됐다. 계층별로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산업경제기반이 45.5%로 가장 높은 가운데 인전자원이라는 대답 역시 40.9%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산업경제기반이 54.5%, 문화관광자원이 22.7% 순이었으며 교통인프라와 인적자원이라는 응답도 각각 9.1%로 높았다. 또 경기도내 산업경제기반 중 세계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으로는 평택항을 포함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3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교판교 테크노밸리 26.8%, 서해안 골드코스트 22.7%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내 산업분야 중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에는 반도체분야가 70.5%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LCD분야 10.9%, 바이오 등 생명공학 8.2%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성 반도체와 파주 LCD단지 등 도를 도를 대표하는 산업들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 문화, DMZ 1위, 수원화성, 영화드라마촬영지 순 문화관광분야와 관련해서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성에 맞게 DMZ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으며 한류열풍의 중심지답게 이와 관련한 인지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경기도 문화관광자원 중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묻는 질문에는 DMZ라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화성이라는 답변도 35.5%로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어 시화호 등 생태습지라는 응답도 10%에 달했으며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는 문화자원은 화성공룡알 화석지로 1.8%를 기록했다. 계층별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수원화성과 DMZ 등이 각각 45.5%로 동일한 가운데 공무원계층과 도의원경제법조계 등에서는 수원화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 경기도 관광산업 중 집중 육성해야 할 분야와 관련해서는 DMZ관광이 41.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해안 갯벌 체험관광 18.6%, 영화드라마촬영지 14.5% 순이었으며 법조계에서만 영화드라마촬영지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미, 세계도자비엔날레가 대표 브랜드경기도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묻는 질문에는 경기미와 경기도 막걸리 등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도가 개최하고 있는 국제 행사로는 가장 오래된 세계도자비엔날레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운데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녔다고 평가되는 품목은 경기미가 36.8%로 많았고, 2위는 경기도 막걸리 25.5%, 3위는 인삼 24.5%, 포도 6.8%, 배 6.4% 순이었다. 계층별로는 경기미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인삼과 경기도 막걸리가 각각 27.3%로 동일했으며 교육계에서는 경기도 막걸리가 36.4%로 경기미 22.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막걸리 열풍이 불면서 오랜기간 도를 대표해온 경기미를 대신해 경기도 막걸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7면으로 계속도내 시장군수는민선5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내 자치단체장들이 생각하는 경기도의 경제력 역시 산업경제기반이며 경쟁력저해 요인으로는 수도권규제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경쟁력을 지녔다고 생각되는 지자체는 화성과 고양, 수원 등이었다. 경기일보가 창간 22돌을 맞아 경기도내 22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녔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산업경제기반이 54.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적자원이 31.8%, 문화관광자원 9.1%, 교통인프라 4.5%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은 화성 고양수원 등의 順또 경기도 산업경제기반 중 세계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으로는 평택항을 포함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40.9%로 많았고, 이어 광교판교 테크노밸리 36.4%, 서해안 골드코스트 13.6% 등이었다. 이어 경기도내 산업분야 중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분야는 반도체가 63.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의료자동차영상만화바이오 등 생명공학이 각각 9.1%로 동일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 10.9%를 차지해 2위를 기록했던 LCD분야에 대해서는 0%를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내 문화관광 자원으로는 DMZ가 45.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시화호 등 생태습지가 22.7%, 조선왕릉이 18.2% 순이었으며 전체 응답자 중 2위를 기록했던 수원화성은 13.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도·의정 장충식 기자 2010-08-08 19:51

대표적인 축제는… ‘도자비엔날레’ 37.3% ‘보트쇼’ 33.2%

6면서 계속또 경기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 행사 중 세계적인 축제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행사에는 세계도자비엔날레가 37.3%로 국제보트쇼세계요트대회 33.2%와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행사 가운데 세계도자비엔날레가 가장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부천판타스틱영화제도 16.8%를 기록, 3위를 차지했다. 계층별로는 국회의원의 경우 부천판타스틱영화제가 3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계도자비엔날레 31.8%, 국제보트쇼 22.7% 순으로 조사됐다. 벤치마킹 도시는 싱가포르 49.1% 상하이 23.6%성장 잠재력 높다 90% 이상 경기도 미래 밝아■ 수도권규제, 대기업 신증설 허용 시급한편 경기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서도 수도권내 대기업 신증설 허용이 시급한 사안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연구시설 확충과 첨단공학과 관련된 인재 양성이 경기도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필수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기도내 오피니언 리더들은 경기도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66.8%로 꼽았으며 이어 지방자치 미성숙과 경기북부지역 낙후 문제가 각각 12.3%로 2위를 차지했다. 계층별로는 법조계와 경제계, 교육계가 수도권규제 문제에 대해 70% 이상의 높은 비율로 지적했다. 이어 주한미군반환공여지 문제가 5.0%로 나타났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은 3.2%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기도의원들의 경우 경기도 경쟁력의 저해 요인으로 세종시 이전이 18.2%로 다른 계층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를 둘러싼 규제 가운데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규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기업 신증설 허용이 55.0%로 가장 많았고, 군사보호구역 해제 18.6%, 그린벨트 해제 12.3%, 대학 신증설 허용 8.6%,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4.1%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무원들은 수도권 대기업 신증설 40.9%에 이어 대학 신증설 허용이 18.2%로 2위를 차지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확충해야 할 분야로는 교육 및 연구시설이 33.6%, 도로철도 등 SOC 30.0%, 문화관광시설 25.9%, 대기업 본사 등 기업 10.0%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았다. 이밖에 경기도가 지닌 인적자원 중 집중 육성해야할 분야로는 전체 응답자 대부분이 첨단공학을(69.5%) 꼽았으며 농생명 11.8%, 문화예술 7.7% 순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성장잠재력 최고, 벤치마킹 국가는 싱가포르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성장잠재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높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경기도가 국제적인 경재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를 주목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220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경기도의 성장 잠재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매우 높다와 높다가 각각 45.5%로 조사대상 90% 이상이 경기도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보통이다는 8.2%로 나타났으며 낮다라는 응답은 0.5%에 그쳤다. 또 경기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벤치마킹 해야할 국가(도시)로는 싱가포르가 49.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하이가 23.6%, 도쿄가 10.9%, 홍콩과 두바이가 각각 6.4%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는 벤치마킹 대상국 중 상하이를 40.0%로 가장 많이 꼽았고, 경기도의원들의 경우 도쿄가 18.2%로 2위를 차지했으며 NGO단체에서는 홍콩이 13.6%로 타 계층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장충식기자 jjang@ekgib.com경기도 대표적인 인물은 박지성 김문수 김연아 경기일보가 창간 22돌을 맞아 도내 오피니언리더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지성 축구선수가 31.4%(69명)를 기록,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어 김문수 경기지사가 16.8%(37명), 김연아 선수 14.5%(32명) 등이 선정됐다. 이는 정치, 경제, 문화체육, 스포츠를 모두 포함해 경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다. 계층별로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김문수 경기지사가 27.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박지성 선수가 18.2%, 손학규 전 경기지사 9.1%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박지성 선수가 40.9%로 높았고, 이어 공무원들의 표본인 다산 정약용이 18.2%로 2위를 기록했으며 김문수 손학규 전현직 경기지사가 각각 9.1%로 조사됐다. 이밖에 문화체육분야에서는 박지성 선수 36.4%, 김문수 경기지사 27.3%, 김연아정약용 13,6% 순이었으며 고 백남준도 9.1%나 됐다. 기타 인물로는 수원화성을 만든 성군 정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등도 낮은 지지율이지만 포함됐다.이와 더불어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자체로는 설문조사 응답자 대다수가 거주지를 우선적으로 꼽은 가운데 수원이 31%(69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화성이 19.5%(43명), 평택 4.5%(10명) 등으로 조사됐다.

도·의정 장충식 기자 2010-08-08 19:51

“수준높은 의료관광서비스 해외 방문객 유치 앞장설 것”

제8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문화관광위원장을 맡은 김광회 의원(민부천3)은 서울의 미용성형분야와 차별된 의료산업을 육성, 수준 높은 의료관광서비스로 해외 방문객 유치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유소년 프로그램을 확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제2의 박지성, 김연아와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발굴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4년만에 도의회로 다시 돌아오면서 문화관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소감은.우선 문화관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문화 예술분야는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유무형의 분야로 도민 누구나 향유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문화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문광위는 문화, 체육, 예술 및 관광산업 등 범위가 광범위한데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문광위 업무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정책적인 부분은 문화관광국을 지원 견제를 하고, 집행 부분은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을 집행하는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관광공사 등 소관업무별 9개 산하단체의 집행에 적극 참여, 정책을 지원 감독할 계획이다.또 현장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의 문화예술 등 욕구사항을 반영하고,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는 한편 도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 시행토록 집행부에 의견제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경기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경기도는 국내 당일 관광지로는 1위 목적지로 국내 관광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는 2012년 외래관광객 1천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경기도가 최고의 관광 목적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할 것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할 것이다.이와 함께 의료관광산업은 2012년 기준 외국 방문객이 10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효과는 약 9천억원의 관광수익과 6천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청심국제병원, 세종병원 등 이미 해외에 유명한 병원들이 다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경기국제의료관광협의회가 발족돼 체계적으로 의료관광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의 성형미용 관광과는 차별화시켜 전문적이고 수준높은 의료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용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유소년 체육인 양성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경기도에서 박지성, 김연아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배출되는 것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스포츠 스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꾸준히 육성해 나가야 한다. 현재 경기도는 유소년을 대상으로 박지성 축구센터 건립과 꿈나무 체조교실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적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재원을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발굴해 장학금, 전지훈련비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등 세계적인 선수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경기도는 1천200만명 인구와 다양한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한 문화, 예술, 체육 관련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이 다양하게 돼 있다. 도민 누구나 품격있는 문화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문광위, 경기도, 문화예술인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08-05 22:27

“경기도의회 정치 이슈에 민생은 뒷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각종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키로 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현안 사업을 외면한 채 4대강 검증 특위 등 정치적 이슈를 위한 특위 구성에 몰두해 민생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5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허재안 도의회 의장과 교육의원들은 이날 오전 간담회를 갖고 교육위원장 선출과 관련, 파행을 빚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다.이들은 이 자리에서 무상급식혁신학교 특위위원장을 교육의원이 맡고, 예결특위 또는 윤리특위에 교육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교육의원들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낮춰 줄 것을 함께 요구했지만 민주당과의 입장 차이로 아직 별다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또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4대강 및 GTX검증 특위 구성을 놓고 지루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4대강 특위의 경우 민주당은 도의회 차원에서 4대강 검증특위를 통해 사업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한나라당은 남한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GTX특위 구성 역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도정 발목잡기로 폄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는 낭설이라고 맞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LH의 사업 재검토 여파로 성남 구시가지 등 도내 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지역개발에 따른 도민들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치 않고 있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수원 경실련 관계자는 도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는 외면한 채 여-야간 다수당-교육의원간 자리싸움 또는 정치적 이슈로 인한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하루속히 도민을 위한 도의회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임종성 도의원(광주1)은 빠른 시일내에 LH의 조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내실화와 함께 도내에서 추진 또는 추진 예정인 택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촉구안을 마련, 정부와 국회에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08-05 22:27

도의회 교육의원 교섭단체 구성할까

경기도의회 교육의원들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소수당 의원들과의 연대를 통한 교섭단체 구성이 이뤄질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4일 도의회에 따르면 7명의 교육의원들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소수당 의원들은 지난달 모임을 갖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현행 1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특히 교육의원들은 현재 교육위원장 선출과 관련, 파행을 빚고 있는 교육위의 정상화를 위한 요구 조건에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함께 제시했다.이들은 또 5일 허재안 도의회 의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재차 요구할 예정이며, 소수당 의원들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철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최창의 교육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지난달 대표의원에 선출되면서 지난 7대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제정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시킨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며 말로만 소수 의원들을 배려한다고 하지 말고 행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구성요건이 완화되면 소수당 의원들과 교섭단체를 구성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고영인 민주당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교육위의 정상화를 위한 협상카드가 될 수 없으며 민주당의 배려에도 불구, 교육의원들이 사사건건 문제 삼아 이슈화하는 모습에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심리가 커진 만큼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못박았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08-0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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