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5·6급 승진인사 서류 제출 요구

양주시의회는 30일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행감 첫날인 이날 오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감에서 이희창 의원은 민무식 담당관을 상대로 최근 김성수 국회의원의 의정발표회를 겸한 농협 조합원과의 농정간담회와 관련 시가 조합장 등 조합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또 시 집행부의 인사관리와 관련 56급 공무원의 승진인사시 인사관련 서류 제출과 열람 등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시 보건소에 대한 행감에서는 보건소 내 일반의약품이 특정 약품상에 의해 독점 공급되고 있는 이유와 말라리아 유행에 대비한 방역추진 현황과 말라리아 환자 예방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 일부 주민들이 의료보험의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 홍보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지난해 유행했던 신종플루 예방백신 잔여물량 780명분 처리와 추후 신종플루 재발생에 대비한 예방백신 확보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이와함께 보건소 내 운영 중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점검한 뒤 보건소와 진료소 내에 설치토록 돼 있는 운영위원회 사무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이유와 민간 의료기관과의 교류 확대 등 이순남 보건소장의 말바꾸기에 대해 질타했다.이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감에서는 농기센터가 벌이고 있는 농기계 대여사업과 맞춤농정사업, 양주골쌀 학교급식 지원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농기계 사고 예방과 맞춤영농 사업의 도비 지원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양주=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구리시의회-집행부 설전 예고

구리시의회가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집행부가 사실상 패소하면서 추심당한 시금고 압류채권 및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과 관련, 시정질문을 갖기로 해 의회와 집행부간 설전을 예고하고 있다.29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30일부터 4일동안 제204회 임시회를 열고 박영순 시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완전 마무리 된 동구릉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갖기로 했다.오늘부터 임시회 공무원 구상권 청구 이행 등 촉구할 듯시의회는 이 기간동안 시가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2심재판부의 판결(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38%인 57억200여만원 배상)을 확정받는 등 사실상 패소하면서 추심당한 시금고 압류채권 일반회계자금 20억6천900여만원과 특별회계자금 23억6천900여만원 등 모두 44억3천800여만원(행정대집행비 제외)의 처리방안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특히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당시 문화재청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누락해 결국 허가를 취소했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 등을 인정, 그동안 미뤘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시의회 관계자는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할 때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결코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구리=한종화기자 hanjh@kgib.com

안산 ‘에버그린21’ 또 존폐 거론

안산시가 환경분야의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에버그린21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효율성 문제에 이어 거듭되는 인사논란까지 대두되면서 에버그린21에 대한 존폐문제가 또다시 시의회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그러나 출범당시 이를 반대하며 집행부를 향해 창 역할을 해온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번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방패 역할로 나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과 경제사회위원들은 에버그린21이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사업비 절반 이상을 인건 및 경상비 등으로 구성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 질 뿐 아니라 사업성과 미진 등의 이유로 30일 개회하는 제173회 임시회를 통해 에버그린21 폐지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함영미 의원(국민참여당)은 지난 5대 시의회가 에버그린21에 대한 조사특위를 실시, 문제점이 나타났음에도 불거져 최근 재단의 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인사문제가 붉어져 나옴에 따라 대표발의를 통해 조례(안) 폐지를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와관련 함 의원은 대표발의 내용을 언론에 사전 공개해 의원들간에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본회의장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니 그때 확인해 달라고 말하는 등 에버그린21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또 한나라당 및 경사위 소속 시의원들은 대표이사 및 본부장 임명장 전달에 앞서 재단측에 보은인사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으며 에버그린21은 다양한 문제로 5대 의회에서 존폐논란이 있었던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제도 개선(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함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최근 연찬회 자리에서 에버그린21의 임원 인사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의정 선배’와 양주발전 함께 논의

양주시의회(의장 이종호)가 초대 시의원인 우충국권선안김재현 전 의원 등 역대 시의원들을 초청, 간담회를 가져 눈길을 모았다.시의회는 지난 27일 제6대 첫 정례회 개회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역대 시의원들로부터 의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종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배 의원들께서 의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양주시의회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자부한다며 양주시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현직 의장으로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역대 의원들은 제6대 의회 의정활동 업무와 현안사항을 보고 받은 뒤 의정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지역숙원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황영희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선배의원들께 제6대 의회를 소개하고 의회운영 발전에 대한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며 전현직의원들이 만나 양주시 발전을 위해 토론하고 지역 현안을 공론화할 수 있는 간담회를 정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2대 의장을 지낸 우충국 전 의장은 이같은 자리를 통해 역대 의원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이어졌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양주시의회 발전과 양주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김 지사-팔당 유기농단지 농민 만난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이 김 지사와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단지 농민 간 대화를 갖기로 합의했다.29일 도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고영인 대표의원과 정기열 수석부대표, 김현삼 대변인, 김주성 4대강 검증 특위 위원장 등은 지난 27일 오후 지사 집무실에서 김 지사와 면담을 갖고 4대강 사업으로 강제철거를 앞둔 유기농단지 보전을 위한 도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농민과 대화유기농지 보존 토론회 개최 등 합의이날 고 대표는 팔당 유기농단지 보전방안 강구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행정대집행을 세계유기농대회 이후로 연기, 김 지사와 해당 농민간 대화 및 토론회 개최 등 3개 사항을 요청했다.양측은 유기농단지 보전방안 강구와 행정대집행 연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지사-농민간 대화와 유기농지 보존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대표는 조만간 농민과의 대화를 주선하고 공무원, 학계, 농민이 참여하는 두물머리 유기농지 보존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 지사도 민주당에서 남양주 일대 유기농단지의 행정대집행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주선할 경우 참석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주군 이포보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에게 안전귀가 보장, 4대강 논의를 위한 대안기구 마련 등을 제시하며 고공농성을 중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