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노숙자 쉼터’ 결국 폐쇄

안산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해온 노숙자 쉼터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장소를 마련하지 못해 폐쇄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IMF한파를 계기로 급증한 노숙자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98년 9월 J교회와 위탁계약을 맺고 본오동 I경로당에 노숙자 쉼터를 마련, 운영해왔다. 쉼터는 안산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 노숙자 30여명을 수용, 잠자리와 식사 등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쉼터 인근 주민들은 노숙자들의 집단 거주로 동네 이미지가 실추되고 절도 등 범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전을 요구, 시는 지난해 11월 고잔신도시 청소년시설부지에 가건물을 지어 쉼터를 이전했다. 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또 이전 및 폐쇄를 요구하자 대부도에 노인정을 신축, 2층에 쉼터를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역시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이전계획을 백지화한 뒤 쉼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0여명이 생활하는 노숙자 쉼터는 오는 15일까지만 운영되며 이후 교회측이 독자적으로 노숙자를 보호하게 된다. 그러나 연간 4천만∼5천만원이 지원됐던 쉼터 예산지원이 중단될 경우 교회측도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 자칫 노숙자들이 또다시 길거리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들은 “노숙자 쉼터는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시는 거주시설만 제공하면 되는데도 폐쇄 결정을 내린 건 노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숙자 쉼터를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보고 이전을 강력히 요구한데다 마땅한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 폐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산=최현식기자 choihs@kgib.co.kr

수도권패트롤/구리시 고구려 유적공원 조성

구리시 교문동 일대 고구려유적공원 조성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교문동 일대 고구려유적공원은 이 일대에서 그동안 발굴된 고구려 유적과 유물 등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당시 민간자본 1천500억원을 유치, 광개토대왕광장과 장수왕광장, 안학궁, 역사박물관,벽화고분, 철기군병영, 전통무예체험관 등이 들어선 고구려유적공원을 오는 2005년말까지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교문동 151의1 일대 54만4천600여㎡에 대한 도시자연공원 추가 지정·고시를 놓고 시와 시의회측간 의견이 맞서는 바람에 표류하게 됐다. 시는 “주변의 교문동 산 139 일대 320만㎡가 이미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고시됐긴 하나 계곡과 기암절벽 등으로 이뤄져 있다”며 “각종 시설물 설치를 위해 도시자연공원 추가 지정·고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시의회는 “고구려 유적공원 조성에 따른 시민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며 도시자연공원 추가 지정·고시에 따른 의견서 채택에 나서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최근 기본계획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왕릉 재현 등 일부 시설물 설치의 부당함까지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고구려 유적공원 조성과 관련, 시는 아직까지 타당성 및 수익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에 손도 못대고 있는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어렵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jhhan@kgib.co.kr

고양/세금 걷어... 선심 ’펑펑’

고양시가 민원에 밀려 도비 지원도 받지 않고 대형 공사를 잇따라 추진,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너비 8∼12m인 도시계획도로나 시도(市道), 또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는 총사업비 가운데 40%까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가 심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점검한 결과, 10억원 이상 전액 시비투자사업이 25건에 이르며 총사업비는 3천1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가운데 국제전시장 전용 진출입도로 개설공사 등 다른 기관과 협약에 따른 사업 3건을 제외한 21건이 도비 지원이 전무하거나 향후에도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오는 2004년까지 46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시도 83호선(동국대) 도로 확포장공사는 주민들이 납부한 막대한 세금을 투입, 동국대 불교병원에 특혜를 주는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는 2004년까지 86억6천만원이 투입되는 능곡역∼능곡고교간 도로개설공사도 어렵게 도비 10억원을 뒤늦게 확보했지만 인근 구시가지에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조합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자들이 부담해야 할 몫인데 주민민들이 낸 세금으로 추진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내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67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여무시 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사업비 51억원의 시도 74호선∼항공대간 도로개설공사 등 상당수 사업들이 주민들 성화에 못이겨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시가 도비 지원도 받지 않고 각종 공사를 남발해 발주하고 있는 건 민선 시장이 차기 선거를 의식, 재정이 열악한데도 주민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 도비가 배분되므로 개별사업들마다 반드시 40%씩 도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 대부분은 현 시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남양주/토공 추가 분양... 건축주 반발

<속보>남양주시 마석택지개발지구내 개별택지를 분양받은 건축주들이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가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택지를 개발해 분양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토공은 미봉책으로 일관,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건축주 등에 따르면 토공이 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연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데도 분양대금을 완납한 건축주들에 대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락을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까지 토공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건축주 16명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연으로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토공은 지난달 25일부터 분양대금을 완납한 조모씨 등 건축주 8명에 대해 추가로 토지사용승락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토공은 추가로 토지사용승락을 해주면서 토지사용승락조건에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공정률이 50% 이상인 경우 토지사용에 따른 건축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명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뒤늦게 토지사용승락을 받았다는 길모씨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연으로 건축허가가 늦어지지만 내년 3월이면 해결된다고 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토지사용승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공 관계자는 “토지사용승락 조건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정률이 50% 이상인 경우 토지사용에 따른 건축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명시하는 등 사전에 알려줘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안양/안양방송 수신료 환불요구

㈜한국케이블TV 안양방송이 유선방송을 케이블TV로 전환하면서 수신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가 하면 특정상품 가입자로 무단으로 전환한 뒤 이에 대한 해지 및 재계약을 미루고 있어 가입자는 물론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안양방송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방송위원회의 유선방송 지상파 방송금지 방침에 의해 안양방송은 지난 7월부터 중계유선 가입자 16만가구를 모두 케이블TV 가입자로 전환한 뒤 월 수신료를 5천500원(세금포함)으로 45% 인상했다. 당시 안양방송은 의무형(4천400원), 보급형(5천500원), 기본형(1만6천500원) 등 3가지 케이블TV 상품 가운데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가입자들을 보급형 가입자로 일괄 전환했다. 이때문에 안양지역 시민단체들은 요금인상 등에 반발하고 나서자 안양방송은 지난 9월11일 계약자들에게 이미 징수한 7∼8월분 요금을 환불하겠다고 밝혔고 보급형으로 일괄 전환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성명을 발표한 뒤 가입자들에게 의무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계약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안양방송은 이후 부당하게 인상한 7∼8월분 수신료중 2천640원만 가입자들에게 환급해주고 나머지는 가입자들을 만나기 힘들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안양방송은 또 신규 및 기존 가입자들에게 의무형 상품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데다 지금까지 1천100여가구만 의무형으로 전환해주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안양방송에 대해 9∼10월분 요금인상분(2천640원)을 가입자에게 환급해주고 의무형 문자자막방송을 통해 홍보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안양방송과 지역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오는 12일 만안구 2001 아울렛 앞에서 부당인상요금 환급을 위한 캠페인도 펼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안양방송 관계자는 “연말까지 의무형으로 전환하는 가입자에 대해 9월 이후 징수한 초과요금을 환급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양주/도시화 걸림돌 사격장 이전하라

양주군 양주읍 남방2∼3리 주민들은 인근에 사격장이 위치, 소음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구나 인근인 녹양동이 택지개발지구로 예정된데다 내년에 해제될 그린벨트도 위치, 수년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전망이어서 군부대 사격장 이전이 시급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1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양주읍 남방 2∼3리 인근 100∼200여m 거리에 지난 78년 3만8천여평 규모의 군부대 사격장이 위치, 이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지난 20여년간 피해를 겪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이날 국방부와 해당 군부대 등에 사격장 이전 촉구요구서를 발송했다. 주민들은 촉구요구서를 통해 “사격장 인근 마을에서 소음측정기로 측정한 소음도가 최고 93㏈, 최저 74㏈ 등으로 나타나 공장 및 사업장 소음기준인 55㏈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격장 인근 녹양동은 택지개발이 예정돼 대한주택공사가 오는 2007년까지 2천14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 일대 부지 13만7천여㎡는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돼 내년에 해제돼 아파트단지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군부대 사격장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다. 남방2리 이명훈 이장(38)은 “지난 20여년간 사격장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택지개발 등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격장은 이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부대 관계자는 “주민들을 위해 주말과 야간 사격을 금지하고 사격장 이용도 최소화하고 있다”며 “사격장 이전을 중장기계획에 포함, 검토중이지만 1∼2년안에 이전하긴 힘들다”고 밝혔다. /양주=최종복기자 jbchoi@ kgib.co.kr

여주/LP가스공급업체 책임보험 가입률 허위보고

여주군이 LP가스공급업체들의 안전사고에 대비, 소비자들과 LP가스 안전공급계약을 맺기 전의 의무사항인 책임보험 가입률을 실제보다 높게 경기도에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군과 관내 LP가스공급업체, 주민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 가스사고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1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56조 제1항을 적용, 공급업체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소비자와 LP가스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국의 홍보 미흡과 가스판매업자들이 계약 기피, 소비자들의 이해부족 등으로 책임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여주지역에는 현재 10개 읍·면에 20여 LP가스공급업체들이 2만2여가구에 LP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 법규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률은 비교적 중심가인 강천면과 북내면의 경우 주택은 70%, 식당은 90% 정도이고 가남면은 주택과 영업용과 식당 등이 80%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정은 이런데도 군은 지난 7월24일 기준으로 1만1천493가구에 대해 LP가스 안전공급계약을 100% 체결했다고 경기도에 보고했으며 도 공업지원과 에너지관리팀도 군의 보고내용을 그대로 산업자원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신면에서 LP가스공급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41)는 “지난달말 현재 전체 2천500여가구중 30% 정도인 800여가구만 안전공급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정 군 지역경제과 팀장은 “LP가스공급업체들에 의해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도에 보고했다”며 “소비자가 도시가스로 전환하거나 건물이전, 이사 등의 사유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지적한 사안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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