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 유역 자치단체들의 공동 노력에도 탄천 상류인 용인 수지과 죽전지구 난개발과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지연으로 탄천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탄천수질 측정자료에 따르면 시가 자체적으로 탄천수질을 측정한 결과, 용인 경계지점에서의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연간 평균치가 지난해 11.5ppm에서 지난 10월말 17.0ppm, 구미교지점에선 지난해 9.8ppm에서 올해 13.2ppm 등으로 악화됐고 환경부 수질측정망 조사에서도 지난해 14.9ppm에서 올해 24.1ppm 등으로 나빠졌다. 또 올해 처음 측정한 동막천 고기리유입부인 시그마Ⅱ 지점의 경우 24.5ppm으로 8개 측정지점중 가장 나쁜 수질을 나타냈다. 그 여파로 탄천중류인 분당∼성남경계인 여수교지점도 자체측정망에서 4.9ppm에서 5.8ppm, 환경부 측정망에선 7.2ppm에서 9.5ppm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탄천수질이 악화되는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수지·죽전에서 하루 6만7천t(지난해해 기준)의 생활하수가 발생되지만 성남에서 위탁 처리되는 물량이 2만8천t에 불과해 하루 3만9천t의 생활하수가 간이처리시설을 통해 탄천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죽전·수지지역 하수발생량이 오는 2006년 하루 13만4천t으로 100%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급히 건립하지 않으면 중·하류 자지단체의 수질개선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진행기자 jhlee@kgib.co.kr
부천시의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155억원대에 이르는 등 각종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37만9천451건에 155억204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64만4천492건(257억8천796만8천원)으로 이중 36만8천121건(145억3천715만8천원)을 징수, 56.4%의 징수율을 기록했으나 올해 들어선 14만8천161건(61억955만원)중 4만5천81건(18억5천832만원)을 징수, 30.4%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또 시 본청 기획세무국 산하 부서인 민원허가과, 환경위생과, 체육청소년과 등 9개 부서와 원미, 소사, 오정구 등 3개 구의 관련 부서 및 35개 동사무소가 최근 2년간 부과한 37개 항목의 과태료는 81억3천414만2천원으로 이중 미납액은 47.3%인 38억4천590만1천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민원허가과가 부과한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의 경우 2년간 25억8천205만4천원중 76.8%인 19억8천376만1천원이 미납됐고 체육청소년과가 부과한 청소년보호 위반 과징금도 전체 부과액 6억3천597만5천원중 미납액은 65.4%인 4억1천602만5천원에 이르고 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안산시 고잔신도시에 장애인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육교가 조만간 준공된다. 10일 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모두 6억4천500만원을 들여 고잔신도시 사동 주공5단지 앞 용신로(왕복 6차선) 위에 길이 30m의 육교를 최근 설치했다. 이 육교에는 대당 1억원을 호가하는 15인승 엘리베이터 2개가 도로 양측에 설치돼 도로를 횡단해야할 장애인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엘리베이터는 조만간 승강기협회 등으로부터 사용승인이 나올 경우 곧바로 사용하게 된다. /안산=최현식기자 hschoi@kgib.co.kr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세금 8천여만원을 미리 납부했다 돌려받지 못한 60대 여인이 14년째 국가를 상대로 외롭게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을 하던 이모씨(67·여·서울 강서구 등촌동)는 지난 88년 8월 군포시 금정동(옛 시흥군 군포읍) 일대 10필지 4천여평을 주택용지로 매입하면서 양도소득세 8천188만원을 미리 안양세무서에 납부했다.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3년 이내에 주택을 지을 경우 양도세의 절반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씨는 매도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신이 세금을 미리 냈다. 이씨는 이어 같은해 9월 택지개발사업 승인신청서를 시흥군에 제출했으나 시흥군이 시흥, 군포, 의왕 등 3개 시로 분할되면서 심의가 반려됐고 정부의 국민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발표에 따라 지난 90년 3월 산본택지개발사업지구로 강제 수용돼 이씨는 결국 주택건축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씨는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미리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세무서와 국세청, 재무부, 국세심판소 등은 예납한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환급 불가를 회시했다. 이씨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리를 신청,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 95년 열린 2심에서 승소, 한 가닥 희망을 갖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선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속보>연천군 전곡읍 늘목리와 간파리 주민들이 감염성 병원적치물 소각장 설치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9일자 17면 보도) 경인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 적정하다고 통보함에 따라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어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10일 군과 환경청, 주민 등에 따르면 ㈜도시환경(대표 김종배·48)은 지난 5월말 전곡읍 간파리에 감염성 병원적치물 소각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경인지방환경청에 이같은 계획을 접수시켰고 환경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난달말 사업이 적정하다는 회신을 군에 통보해 왔다. 이때문에 주민 120여명은 지난 6일 환경청을 항의 방문,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설치 반대를 주장했다. 또 지난 10일 마을대표 5명은 군수를 면담, 마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유해업소 허가에 대해 반대하고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전달했다. 그러나 환경청은 이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도시환경에 대해 “부당하게 회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통보했다. 주민 남모씨(47·연천군 전곡읍 간파리)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는 마을에 들어올 수 없다”며 “허가시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허가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과천시 별양로와 관문로 등에 대한 심야주차계획이 백지화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별양동과 중앙동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밤 10시∼오전 7시 별양로(1천30m)와 관문로(950m) 등의 왕복 4차선 도로중 양방향 2차선 도로에 심야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주민 대다수가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상시 주차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관할 경찰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결국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 도로에 임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별양로 360대, 관문로 330대 등 모두 69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이 일대 주차난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은만큼 계획을 백지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kimhp@kgib.co.kr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한기 각종 농기계를 잘 보관, 관리해주는 농업기계은행을 운영한다. 10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청사내 각종 농기계 425대를 보관할 수 있는 농업기계 보관시설을 마련, 세차와 점검 및 정비 등을 해주고 보관비로 이앙기와 경운기 등은 각각 2만원, 콤바인은 4만원, 관리기는 1만원 등을 받기로 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의 원활한 운반을 위해 3.5t의 농업기계 운반차량을 항상 청내에 대기해 두기로 했다. 농업기계은행 이용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면 누구나 가능하며 보관신청서를 작성한 후 보관료를 납부하면 1년 이내 보관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의 이 제도 운영으로 농기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장소 협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농기계 보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031)590-2578 /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양주군 군립도서관은 도서관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원거리 주민들을 위해 전자책(e-book) 서비스를 운영한다. e-book은 종이형태 책에 소리와 움직임 등이 가미된 멀티미디어책을 인터넷상을 통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1명이 3일간 5권을 대출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도서관과 각 읍·면사무소 생활민원과를 통해 전자책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도서관으로 송부하면 되며 e메일(www.hsj0408@kg21.net)이나 팩스(031-820-2583)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양주=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양평군의 대표적인 교통체증지역인 양근교에 대한 확장공사가 내년에 착공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또 단월면 레포츠공원 조성과 용문면 자갈채취장 공원화, 군민회관 앞 문화의 거리 조성 등 군의 관광이미지와 주민들의 편의 해소에 크게 기여할 사업들이 앞다퉈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양근교 확장공사가 도비 20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모두 28억원이 군의회에 상정중이며 용문면 자갈채취장 공원화도 도가 이미 승인해준 상태며 주민복지와 관련된 레포츠공원 및 문화의거리 조성도 의회에서 제동을 걸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 착공이 확실시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초부터 기존 너비 2m 2차선인 양근교를 19.5m 4차선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양근교 확장으로 그동안 서울∼강원도를 잇는 교통량과 양평 도심을 관통하는 차량의 원할한 소통을 돕고 양평 도심방면에서 옥천 및 강원도 방면의 우회전 차선 등의 확보 등으로 상습정체지역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단원레포츠 공원은 내년 3월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 보룡리 산 11 일원 5천여평에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이 설치되며 내년말 완료돼 인근 유스호스텔과 홍천군 레저시설 등과 연계된다. 군 관계자는 “이외에도 4곳의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 경제 및 사회개발분야 207건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대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용인시는 내년 예산을 올해 4천230억7천200만원보다 53.2% 늘어난 6천482억6천100만원으로 편성, 1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세출은 ▲사회개발비 2천715억7천100만원 ▲일반행정비 1천80억4천500만원 ▲경제개발비 1천962억3천600만원 등이다. 세입은 ▲지방세 2천36억5천100만원 ▲재정보전금 1천596억3천600만원 ▲세외수입 964억9천50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인구가 50만명을 넘어 재정보전금이 400여억원이 증가하는 등 인구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용인=허찬회기자 hurch@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