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패트롤/과천 지체장애인위 운영 ’공영주차장’

과천시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별양동 일대 공영주차장을 지체장애인협회(이하 장협)에 위탁했으나 장협이 계약만료일인 12월 현재까지 2억원에 가까운 위탁료를 내지 않아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시는 장협이 위탁료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도 고의적으로 위탁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장협이 이달말까지 밀린 위탁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재계약은 물론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향후 심한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 증진차원에서 그동안 만간업체에 위탁해 오던 공영주차장을 장협에 위탁하기 위해 조례까지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수의계약을 통해 장협에 위탁했다. 시는 과천시 별양동 일대 263면의 공영주차장을 장협에 위탁하면서 민간업체의 위탁료 3억5천만원에 비해 1억원이 낮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하고 위탁료는 매달 지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장협은 수익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며 그동안 8천500만원의 위탁료만 시에 지불한 채 나머지 1억8천여만원의 위탁료를 내지 않고 있다. 특히 장협은 주차장 수익이 월드컵 등으로 예년에 비해 떨어졌다며 나머지 위탁료를 시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43·과천시 별양동)는 “과천시가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장협에게 공영주차장 위탁권을 줬으면 위탁료를 지불하는 건 당연하다”며 “만약 시가 미지불한 위탁료를 부담할 경우, 시는 특혜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장협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민간업체가 수주한 위탁료보다 싼 2억5천만원에 계약했지만 주차수요 감소로 월 3천여만원의 수익금 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 수익금으로는 급여와 세금 등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면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협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차량수요가 가장 많은 곳으로 연 4억3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곳”이라며 “장협이 수익성 등을 운운하며 고의적으로 위탁료를 내지 않고 있어 당초 계약대로 공영주차장의 위탁료를 내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내년도 주차장 운영권 재계약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공영주차장 수익금에 대한 지출내역을 파악중이다. /과천=김형표기자 kimhp@kgib.co.kr

고양/환경부 ’시설 남아돈다’

속보고양시 상수도사업소가 꼭 필요하지 않은 배수지 건설을 추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6일자 17면 보도), 환경부 역시 시설용량 확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상수도사업소가 배수지 건설을 위해 지난해 9월 H공사와 H엔지니어링에 발주한 ‘일산지역 상수도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가 과다 지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고양시가 지난 9월 승인 요청한 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고양시의 상수도 시설용량은 44만8천t인 반면, 총급수량은 22만t에 불과하다며 시설이 남아 돌기 때문에 용량을 추가로 확장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급수(수요)량이 시설용량의 70% 수준에 이른다면 몰라도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시설계안을 그대로 승인할 수 없다”며 “조만간 수정보완지시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일산지역 상수도 확장공사(배수지 신설)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예산편성지침에서 공사금액 300억원까지의 공사의 경우 기본설계비 지급요율을 공사비 대비 1.22%로 규정하고 실시설계비는 2.44%씩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상수도사업소가 이를 무시하고 1억8천824만원을 더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소측은 “공사비가 200억원을 초과하고 300억원에는 미치지 못해 엔지니어링사업단가 기준을 적용, 용역비를 추가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6일까지 계속된 예산심의에서 상수도사업소의 설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배수지 건설과 관련, 내년도 예산 42억2천880만원 전액을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김달수 의원은 “지난 20여년동안 상수도 관련 대형 공사 전량을 특정업체가 독점해 왔고 이번에도 이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소문나 갖가지 의혹이 일고 있다”며 “상수도사업소의 해명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양주/양주지역 버스노선 조정 시급

택지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주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택시 증차 및 시내외버스 노선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9일 상황실에서 임충빈 군수를 비롯 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중교통 운영체계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경기기술단 허한수 교통기술사는 “양주군은 회천읍 덕정리와 양주읍 등지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교통망체계의 연계성 미흡과 도로시설 공급부족 등으로 교통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갈수록 악화되는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버스 및 택시운영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기술사는 이어 “시내외버스 및 마을버스의 경우, 덕정리와 덕계리 등 수익성이 높은 회천읍 지역과 경원선 역사 중심으로 노선이 집중된 반면 백석읍과 광적읍, 남면, 장흥면 등지는 버스노선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남북축인 국도3호선과 동서축인 지방도 350호선 등 주요 도로에만 버스노선이 편중돼 지역별 버스공급체계가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순환노선 신설, 13개 노선 연장, 14개 노선 경유지 변경 등 단기적으로 버스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택시가 크게 부족한 점도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허 기술사는 “양주군의 경우, 택시 1대당 인구수가 711.8명으로 도내 군단위에서 공급수준이 가장 낮은 실정”이라며 “이때문에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손님을 골라 태우는 등 서비스도 저하돼 주민들의 불편마저 뒤따르고 있어 증차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시 승격과 성장에 대비한 대중교통수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통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중으로 이를 위해선 택시 증차 및 시내외버스노선 조정이 연구용역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가평/폭설로 중단한 골프에 세금 물려

골프를 치다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경기가 중단됐어도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을 내도록 규정돼 골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9일 가평지역 골프장을 찾은 내장객들에 따르면 가평군을 비롯 경기북부와 영서지방 등지에 내린 폭설로 골프장들마다 내장객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를 중단시키면서 골프장 기본이용료(그린피)와 골프장 이동시 타는 일종의 수레인 카트 사용료 등을 받지 않고 특별소비세를 비롯 등록세, 교육세 등 2만1천120원의 국세를 받는 바람에 골퍼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실제로 지난 8일 가평군 S골프장에 골프를 치러왔던 김모씨(43·서울 강남구 논현동)는 “이날 오전 8시께 경기가 시작돼 1홀도 치지 못한 상태에서 폭설로 경기가 중단됐으나 골프장측이 일방적으로 특별소비세 등 국세 2만1천120원을 징수하는 건 원인행위에 따른 세금 징수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천재지변으로 경기가 중단됐을 경우, 세금징수가 불합리한 건 사실이나 일단 내장객의 접수와 함께 컴퓨터에 입력되면 접수된 인원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돼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kgib.co.kr

부천/장기미집행 시설 45만㎡

부천시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만 하고 수십년씩 집행하지 않은 땅이 45만3천㎡에 달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도시계획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도 10년 이상 개발하지 않은 토지는 도로 34만2천㎡, 공원 9만7천㎡, 녹지 8천㎡, 광장 4천㎡, 기타 2천㎡ 등에 이르고 있다. 특히 도로의 경우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은 땅만 7만2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있는 토지주들은 수십년간 토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매매도 이뤄지지 않는 등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오는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경우 소요 예산이 도로는 3천32억원, 공원 264억원, 광장 123억원, 녹지 29억원, 기타 11억원 등 모두 3천45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 자체 재원으로 이처럼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국유지는 무상 귀속토록 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사유재산을 장기간 묶어두는 모순이 있으나 도시계획구역을 사전에 결정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도시행정의 현실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 집행시 엄청난 예산이 투자돼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