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국토 이용계획 변경신청 봇물

내년부터 새로운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을 앞두고 이천과 여주지역에서 골프장 신설 등 그동안 보류됐던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이하 국변)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1일 이천시와 여주군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선계획, 후개발’을 원칙으로 한 국토개발 이용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등을 통합한 새로운 내용의 국토계획법을 제정,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국도이용관리법상 5개 용도지역을 4개 용도역에 9개 지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토이용체계(안) 마련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자 연말까지 국변과 관련, 각종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민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천시의 경우, 지난 10월 이후 12월 현재까지 스키장과 골프장 추진을 위한 국변 신청건이 7건(넓이 4.3㎢)으로 그동안 미뤄져 왔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로 지산리조트㈜는 체육시설부지 확장을 위해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산 28의7 일원 농림지 등 39만1천281㎡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국변을 최근 신청했다. 여주지역 골프장들도 국변 물량배정이 사실상 끝나는 연말까지 허가를 받기 위한 국변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새로운 내용의 국토이용체계 개편으로 각종 사업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이란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현행 법규에 따라 각종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여주=김동수·류진동기자 dskim@kgib.co.kr

양평/친환경농법 자리매김

양평지역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벼가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친환경농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군이 설립한 사단법인 양평환경농업21 추진위원회(위원장 권오균: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친환경농법에 의해 생산된 1군벼(추청·일품) 5천990가마(40㎏기준)를 수매했으나 지난해에는 8천518가마로 42%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1만1천448가마로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추진위가 지난 8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증기관으로 지정돼 대외적인 공신력을 인정받은데다 정부수매가 1등품 기준 6만440원보다 1만5천원 정도 높은 7만5∼6천원선에서 수매가가 결정돼 농민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호응도도 증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98년 친환경농업에 대한 대대적인 농업정책을 펼치면서 지난해 전체 농가수 9천236가구중 4천673농가(50.6%)가 친환경농업에 동참했고 올해는 60%가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진위도 올 한해동안 벼농가 253가구, 엽체류 12가구 등 모두 265농가에 대해 품질인증을 내줬고 과수 12농가에 대해선 저농약 품질인증을 내줬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비영리단체인 추진위에 사무국을 신설, 판매망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수매시 6만원선으로 수매한 뒤 판매이익금에 대한 추후 정산방식 등 추진위 자체의 수매자금 확보가 어려운만큼 정부의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지원 요청과 작목반 단위의 판매망 구축을 도와 수매물량을 분산하는 방법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수도권패트롤/의정부 송산.금오택지지구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중인 의정부시 송산택지지구와 금오택지지구 등지의 유일한 진입로가 왕복 2차로로 비좁게 개설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39만여평의 금오지구와 25만여평의 송산지구에는 모두 1만3천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속속 건설되고 있으나 진입로는 왕복 2차로 1개노선만 설계됐다. 이때문에 송산지구 주공아파트 9단지 인근 왕복 2차로(길이 300m)를 통해 서울과 포천 등으로 출퇴근하기 위해 이곳을 통과하는데 20여분이 소요되고 있으며 왕복 6차로에서 2차로로 도로가 갑자기 좁아져 일부 운전자들은 도로 진입을 위해 불법 좌·우회전을 하는 등 난폭 운전도 이어지고 있다. 이 도로는 송산·민락지구 주민들이 금오지구로 진입하는 하나뿐인 연결도로로 최근 이 일대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송산 주공아파트 9단지와 1단지 옆에 개발중인 단독택지와 상가 등의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난은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이모씨(38·의정부시 송산동)는 “아침과 저녁으로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대란이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복 6차로의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지만 토지보상이 쉽지 않고 완공시기가 불투명한데다 완공 이후에도 통행량 분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송산지구 착공 이후에 시가 금오지구와 맞닿아 개발하면서 이 도로의 통행량이 예상보다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체증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임시 외곽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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