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지역에 고층아파트들이 앞다퉈 건립되고 있으나 관내에 화재 발생시 진화를 위한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장비가 마련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8년 가평읍 읍내리에 20층 규모의 주공아파트가 입주한 것을 비롯, 가평읍 달전리에 18층 규모의 넥스빌 아파트, 외서면 청평리에 20층 규모의 청구아파트 등 대형 고층아파트가 줄지어 건립돼 850여 가구가 입주했다. 그러나 구리소방서 가평파출소는 소방차 2대만 갖췄을뿐 고가사다리차 등 고층아파트 화재에 대비한 특수장비는 전무한 실정이다. 더구나 화재 발생시 구리소방서에서 출동, 가평까지 도착하기 위해선 빨라야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차량소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시간 이상이 걸려 초동진화 실패에 따른 대형 화재도 우려되고 있다. 주민 김모씨(39·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넥스빌 아파트)는 “화재 발생시 이에 신속하게 대처해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건 문제”라며 “화재발생 소식을 접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고층아파트의 경우 장비가 완비되지 않아 자칫 작은 화재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구리소방서의 지원만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만큼 필요한 장비가 조속히 확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kgib.co.kr
사격장 이전을 강행해야 하나. 아니면 택지개발계획을 백지화해야 하나. 고양시가 일산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이하 탄현동 지구)내 위치한 백마사격장 이전여부를 놓고 부심하고 있다. 이전하자니 후보지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고 백지화하자니 행정에 대한 신뢰도 추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조명한다. /편집자주 ◇문제의 발단 시는 지난 99년 2월 파주시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일산구 탄현동 산 1의13 일대 5만9천300평을 준농림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개발압력이 높아 그냥 둘 경우 건설업체들에 의해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사업추진 방식은 민간개발방식으로 2천489가구를 입주시키되 공공기반시설 분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관할 백마부대의 아파트 건설 반대로 3년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격장이 사업지구와 인접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소음 등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고 군사훈련이 일반에 노출된다며 부대측이 동의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5월 S건업이 삼성중공업과 함께 840가구 규모의 탄현삼성주택조합을 구성, 분양했으나 많게는 4천여만원씩 중도금을 납부하고도 군부대 반대로 아파트 신축을 포기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었다. ◇현 상황 이에 따라 시는 사격장 이전비용 40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택지개발권을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에 넘겨 주고 지난 2000년 10월부터 인근 고봉산 북쪽 산자락 영점사격장으로 은밀히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500여m 거리에 위치한 반대편 중산마을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 지난 6월 백지화됐으며 7월 강현석 현 시장 취임 후 신병교육대 사격장이 위치한 문봉동 30 일대 현달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군부대와 재협의를 해왔다. 문봉동 산 30 일대는 6만평으로 신병교육대에서 대상지까지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병력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후보지를 기존사격장, 훈련장, 군부대 등이 둘러싸고 있고 외곽은 현달산 능선이 높게 형성돼 시와 시의회 모두 최적지로 꼽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문봉동, 성석동, 식사동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금도 주변 일대가 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많은데 유서 깊은 산에 사격장이 들어서면 건축행위 제한 등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해법 일각에선 백마사격장을 현 위치에 그냥 놔두고 탄현동지구 개발계획을 철회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군부대와 협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탄현동을 무작정 개발예정지로 지정해 군부대 전투력만 약화시키는 등의 잘못된 선례를 다시는 없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백마사격장과 직선 1∼2㎞ 거리에 위치한 탄현과 중산마을 주민들의 불만도 대단한 상황이다. 주야를 불문하고 들려오는 사격소음으로 인근 호곡중학교와 일산동고, 호곡초교, 일산장애인직업학교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여름철에 창문을 열기가 곤란할 정도로 소음이 커 사격장 이전 압력이 거세긴 마찬가지다. 시 역시 도시계획 행정이 뒤로 갈 수는 없다며 사격장을 이전해서라도 택지개발을 꼭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사격장 이전이 꼭 필요하다면 현달산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토록 고도제한 등의 건축행위 제한을 오히려 완화해주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현달산 인근은 전체 면적의 90%가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지난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 및 건축행위 제한을 받아왔다. 주민들은 또 다시 군사시설이 마을 앞 명산에 들어와 규제가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백마1:탄현동 지구 백마사격장 앞에서 바라본 탄현동 경성 큰마을 전경. 백마2:최초 이전 후보지였던 고봉산 북쪽 기슭 영점사격장. 백마3:문봉동 주민들은 사격장이 이전해 올 경우 건축행위 제한 등 규제가 더 강해질 것을 우려해 결사 반대하고 있다. 백마4:문봉동에서 바라본 현달산 사격장 이전 후보지.
이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 온 이천특산주사업이 홍보 등 판매활동 부진으로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8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시 농업기술센터는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1억2천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드림(구 창림농산)으로 하여금 이천지역의 특산품인 황기를 비롯 동충화초와 홍삼 등의 한약재를 원료로 만든 이천특산주사업을 대행하게 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이에 따라 지난해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 시점을 전후, ‘이섭대천’등 몇가지 독특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지역특유의 술 브랜드 창출 등으로 시선을 모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선 제품생산은 물론 판매부진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한 채 뚜렷한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내외적 홍보는 물론 판촉을 위한 당국의 의지 부족에다 사업효과를 창출키 위한 뚜렷한 연구활동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정은 이런데도 시는 올해 홍보간판 등의 제작 명분으로 1천600여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키로 하는 등 뚜렷한 대안도 없이 계속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게다가 사실상 판매부진 등 유명무실한 특산주사업을 놓고 판매수익금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출연한다는 이유로 시 장학재단과 서둘러 조인식을 주선하는 등 겉치레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실 지역특산주 같은 새로운 사업은 기존 시장이 건재해 재원도 많이 소요되고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 차원에서 홍보는 물론 선물용으로 활발한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인구 100만명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의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이 시 예산의 0.7%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 관련 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경비 보조금 37억4천여만원을 편성, 시의회 상임위 심의를 끝내 시 편성안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는 시 예산(일반회계) 5천246억9천700만원의 0.7%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를 인구나 예산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군의 내년도 예산안과 비교하면 규모가 비슷한 부천시 63억1천100만원(1.4%), 안양시 52억3천600만원(1.5%) 등의 60∼70% 수준이고 규모가 적은 안산시 50억원(1.1%)보다 뒤진다. 이때문에 전교조 고양지회와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부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예산의 1% 이상 확충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교육 관련 단체는 지난 5월부터 ‘1% 이상 지원’을 요구하고 지난 9월에는 고양지역 8개 시민단체와 연합해 ‘교육경비 보조금 확충과 조례 제정을 위한 고양지역 시민운동본부’를 발족,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이 조례는 교육경비 보조금 일정 비율 이상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예산 대비 3%, 대상 사업의 다양화, 효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교위 최창의 교육위원은 “서울 강남구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세입 예산의 2%를 넘고 있다”며 “그러나 고양시는 비슷한 규모의 경기도내 자치단체들보다 지원액이 뒤진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특히 “6개월 이상 이를 요구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교육에 쓰이는 예산 지원에 인색할 이유가 없는만큼 고양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속보>경기도의 강한 이의 제기 등으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빠져 있던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계획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6일 시에 따르면 도심 및 부도심지 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당시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근거 등을 마련, 경기도의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통유발시설물 소유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이의를제기하고 나서는 바람에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건설교통부가 최근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시·도지사 승인 없이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도시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달함에 따라 조만간 조례 제정 등에 들어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시설 분산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 등이 용이해 앞으로는 도심 및 부도심지 교통환경 개선 등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다”고 말했다./구리=한종화기자 jhhan@kgib.co.kr
부천문화재단은 오는 10∼15일 복사골문화센터 2층에서 ‘올해의 부천 작가 최효원전’을 연다. 전시회에는 ‘몸짓-2’와 ‘노을빛 풍경’등 최씨의 작품 20여점이 전시되고 최씨의 작품활동과 주변을 촬영한 15분짜리 비디오영상물도 상영된다. 작가 최씨는 86년 동국대 서양화과와 89년 성신여대 판화과 등을 졸업하고 한때 수원여자전문대 강사로 나가기도 했으며 그동안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 뛰어난 역량을 보여왔다. 재단측은 지난 8월 응모한 10여명의 작가중 심사를 통해 최씨를 올해의 작가로 선정했다. 문의(032)326-6929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성남시는 수도권전철 운행시간이 1시간 연장됨에 따라 9일부터 전철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종착역 기준으로 새벽 1시50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대상은 창곡동∼상탑동을 운행하는 50번 버스와 남한산성 입구∼오리역 구간을 운행하는 51번 버스 등 2개 노선으로 주말과 공휴일 등은 제외된다. 시는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을 경우, 점차적으로 연장운행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남=김성훈기자 magsai@kgib.co.kr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오래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20가구 이상이 사는 시 외곽 마을 18곳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해제지역은 신촌과 창말, 오야, 심곡, 외곡 등 1971∼72년 그린벨트로 지정된 18개마을 111만4천900㎡이며 1천160여가구에 7천여명이 살고 있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주거중심의 제한적인 개발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결정변경안을 마련,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성남=박흥찬기자 parkhc@kgib.co.kr
이천시 동 전역과 부발읍, 대월면, 백사면 일부 4만2천가구에 대해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상수도 공급이 중단된다. 이번 단수는 국도 3호선 이천∼내촌 도로확장을 위한 상수도 본관 이설공사에 따른 것으로 공사구간은 복하교사거리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66m 구간이다. 문의(031)644-2591∼6)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파주시는 6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2천343억여원에 비해 22.2%인 519억원이 늘어난 2천862억여원(일반회계 2천404억원 특별회계 458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보면 사회개발비 1천238억여원(51.5%), 일반행정비 568억여원(23.6%), 경제개발비 455억여원(18.9%), 민방위비 9억여원(0.4%), 지원 및 기타 경비 134억여원(5.6%) 등이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