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여주군 읍.면사무소 ’부활해야’

농촌지역의 읍·면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공무원수도 감소돼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여주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 행정편제가 1읍·9면으로 경지면적도 607㎢로 다른 시·군보다 농업규모가 커 경기도에서 농업군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정부정책으로 읍·면사무소가 획일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공무원이 줄어 주민들은 단순업무을 처리하려고 해도 10∼30㎞거리에 위치한 군청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한해나 수해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그동안은 최일선 민원행정기관인 읍·면사무소의 신속한 대처로 해결해 왔으나 줄어든 공무원 인력으로 이마저도 요원한 실정이다. 실제로 시험단계인 현재의 경우 읍·면사무소 업무가 50% 정도 군청으로 이관되면서 산북면과 강천면 등 오지 주민들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등 경제적인 부담까지 안고 있다. 주민 박모씨(40·여주군 가남면 심석리)는 “그동안 가남면사무소 공무원이 30여명에 달했었으나 현재는 10여명이 줄어 17명이 근무, 농촌 주민들이 민원 해결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촌지역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읍·면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공무원도 줄엇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같은 실정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수도권패트롤/광명 철산동 삼우빌라

광명시 철산동 509의261 삼우빌라 30세대 100여명으 ㅣ주민들은 인근 삼덕진주아파트 재건축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철산동 489의59 일대 산덕진주아파트(360세대) 재건축조합에 대해 설립이 인가됐으며 현재 아파트 사업승인을 위한 건축심의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삼우빌라(가~라동) 주민들은 삼덕진주아파트와의 경계가 옹벽과 맞닿아 있어 재건축공사가 시작될 경우, 지반이 암반으로 이뤄져 있어 터파기 공사시 주택균열은 물론 소음과 먼지 발생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삼덕진주아파트 재건축공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99년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삼우빌라까지 포함시켜 줄것을 요구, 당시 시가 인근 삼덕진주아파트가 재건축할 경우 이에 포함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장의 주민공약사항이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지난 98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기간동안 터파기 공사 등으로 삼우빌라 가동과 나동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는가 하면 문이 뒤틀리는 피해와 소음과 먼지 등은 물론 조망권 침해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삼우빌라주민들은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이번 재건축 에 꼭 포함돼야 한다"며 "더이상의 피해에 대해선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삼덕진주아파트재건축조합측은 "삼우 빌라 포함문제를 적극 검토했으나 삼우빌라를 포함시킬 경우, 면적 초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등 시일이 많이 걸려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 대의원 회의에서 포함 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삼우빌라의 재건축 포함여부는 당사자들간 문제로 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광명=권순경기자 skkwon@kgib.co.kr

경기이슈/고양 일산분구 논란

인구 100만명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가 최근 일산구의 분구안을 놓고 여론 수렴에 나서자 일부 지역 주민들이 경계설정 및 구 명칭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이유는 3가지로 요약된다. 분구를 하게 되면 일산신도시에서 제외돼 구도시 지역에 붙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될 경우 자녀들의 학군도 나빠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다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이름의 ‘일산’지명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분구 추진 배경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 분구 추진 배경 지난 92년 2월 군에서 시로 승격할 당시 고양시 인구는 24만명이었으나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대단위 택지개발이 잇따르면서 현재는 83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중 3번째로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됐다. 행정구조는 일산구(44만9천명)와 덕양구(37만5천명) 등 2구 체제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1개 일반구당 평균인구가 20만명 이상되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구할 수 있다. 일산구와 덕양구 둘 다 분구 요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일산구는 45만명으로 전국 19개 일반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다. 오는 2005년 까지 대화 및 가좌지구 1만여 가구에 4만여명이 입주하고 풍동과 일산2택지지구, 탄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고양과 일산공단 등에도 수만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선다.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는 행정체제 확충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시는 일산구를 먼저 분구하고 3년 후 인구 100만 도시가 될 때 덕양구 분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인구 및 면적, 도시개발계획 측면 등을 고려해 분구와 관련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달부터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여론수렴 결과를 토대로 고양시 지명위원회에 구 명칭을 의뢰하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분구를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 여론조사 결과 시의 1차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1천230여명의 전체 응답자 가운데 67.4%의 주민들이 분구에 찬성하고 32.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산구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9.5%가 분구를 반대했다. 한 지역신문이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47.8%가 분구를 찬성하고 34.1%의 주민이 분구를 반대했다. 또 분구한다면 명칭 사용문제에 있어 전체 응답자 가운데 80% 이상이 ‘일산’이라는 명칭 사용을 희망했다. ◇분구를 둘러싼 논쟁 고양시의 공무원 1명당 담당 주민수는 482명으로 전국 시 평균 269명의 2배에 이른다. 시세 규모가 비슷한 성남 수원 부천 보다도 기구와 인력이 적다. 이에 따라 시는 현행 2구 체제로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오는 2005년 까지 2단계에 걸쳐 4구 체제를 갖추려는 것이다. 그러나 약간의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 단순 반복업무와 복잡한 업무를 개선하고 필요없는 행정업무를 과감히 철폐, 행정효율성을 증대시키면 구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분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 특히 분구를 두고 구도시와 인접한 일부 지역(일산3∼4동, 대화동) 주민들이 시장과 지역 출신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여론조사 당시 밝힌 경계선 대로 분구할 경우 자신들의 마을이 일산신도시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일산’이란 지명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집값 하락 등 재산권 손실을 우려하는 것이다. 또 학군 조정으로 명문학교가 밀집한 일산신도시내 학교에 자녀들을 진학시킬 수 없게 될까 불안해 분구하지 말든가, 아니면 자신들의 요구대로 분구해 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토착인들은 ‘일산’지명은 일산1∼2동이 위치한 본일산에서 사용하던 이름이므로 일산1∼4동이 포함되는 지역이 ‘일산구’란 이름을 써야 하며 일부 지역 주민 반발을 피하가기 위해 ‘일산서구’또는 ‘일산동구’식의 지명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 시의 입장 및 전망 이같은 우려에 대해 강현석 시장은 최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서한문을 통해 “분구가 되더라도 학군조정은 없고 두 지역 모두 ‘일산’이란 명칭을 사용하면 집값하락과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무마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분구는 꼭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며 분구와 분구안 등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 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분구계획이 오히려 주민들을 양분하고 파문을 일으킨데 대해 실망감과 함께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며 “향후 토론회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더 실시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파주/파주 산남습지등 보존 시급

파주시 교하면 산남습지 등 경기북부지역 습지 8곳의 상태가 양호해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 제2청이 최근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산남습지 ▲〃 문산읍 초평도 습지 ▲〃 장단면 거곡리 장단습지 ▲〃 문산읍 자유의 다리 임진각 습지 ▲〃 교하면 곡릉천 하구 습지 ▲가평군 가평읍 달전급지 ▲구리시 토평동 장자못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장못습지 등이 상태가 좋아 보존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산남습지 6만8천여평은 갈대와 잡초과 식물 등이 밀생하고 있어 재두루미가 서식하며 각종 철새가 머물고 있으며 가평군 가평읍 달전습지 3만여평은 하천 담수지역으로 갈대와 잡초 등이 잘 번식하는 등 수생식물이 발달,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다고 평가됐다. 구리시 토평동 장자못 2만7천여평은 수변식물과 수생식물이 잘 자라고 있고 최근 자치단체의 정화사업이 추진중이어서 도시형 습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2청 관계자는 “파주시 산남습지는 출판문화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되고 구리시 장자못은 택지개발에 따라 인구가 증가되는 등 습지의 훼손우려가 있어 각종 개발행위에 앞서 습지의 보존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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