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인근 농토 개간과정에서 농민들이 지뢰 폭발위험을 감수하고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파주지역 민통선 인근 농민들에 따르면 군부대가 지난해 초 미군 훈련장인 스토리사격장 확장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민통선내 무연고 땅 20만평을 농민들에게 제공하며 ‘지뢰폭발 등 개간작업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이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각서를 제출한 농민들은 지난 4월 진동면 점원리와 지난 5월 초리 등지에대한 개간허가를 받아 직접 개간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민 조모씨(45)는 “오래 전 미군부대 벌목작업 당시 농민 일부가 참여했지만 별다른 사고가 없어 지뢰가 없다는 확신 때문에 점원리 개간작업시 군부대에 협조를 의뢰하지 않았다”며 “실제로 개간작업 당시 지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부대 관계자는 “농민들이 제한된 지역 이외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사고방지를 위해 각서는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개간과 관련해 지뢰가 발견되거나 발견 가능성 지역에 대해선 군이 나와 제거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신우학원(원장 이근엽) 교사와 학부모들이 최근 사랑의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열어 모금한 수익금 130여만원으로 소사본1∼2동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 20세대에 농산물상품권 10매와 10㎏짜리 백미 10포대 등 90여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 학원측은 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인가 노인시설인 소사본1동 ‘언덕위의 집’과 시흥시 ‘어머니의 집’등에도 각각 30만원씩의 위문금을 기탁. 신우학원 이근엽 원장(38)은 “학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내일처럼 도와줘 바자회 수익금이 생각보다 많아 지난해보다 더 많은 불우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게 됐다”고 피력.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성남 분당신도시내 H자동차 정비공장이 무허가 건축물을 증축하고 영업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정비공장이 무단으로 증축한 부지중 일부는 원래 도로 및 구거부지 용도의 국유지였다 이 정비공장 소유자 Y모씨 신청으로 용도가 폐지된 뒤 수의계약을 통해 Y씨에게 불하돼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다. 1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분당구 야탑동 491 일대 H자동차 정비공장은 지난해 3월부터 2급 자동차 정비업소로 등록 , 소형 자동차들을 정비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정비공장의 작업장 허가면적은 1층 280.50㎡, 2층 270.76㎡, 3층 101.50㎡ 등 모두 652.3㎡에 불과한데도 건물 뒷편으로 수백㎡의 공간을 무단으로 증축했다. 이 정비공장이 무허가로 증축한 부지중 78㎡는 원래 구거부지 용도였으며 20㎡는 도로부지 용도의 국유지였으나 이 정비공장 소유자 Y씨가 지난해 12월 당국에 용도폐지를 신청, 받아들여져 국유의 잡종지로 변경된 뒤 올해 9월 Y씨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특혜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정비공장은 지난해 6월 사무실과 발코니 등을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해오다 적발됐으나 아직까지 원상복구되지 않고 있다. 시는 사무실 및 발코니 등의 무단증축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한 뒤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채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국유지 용도폐지는 용도상실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특혜가 아니다”라며 “무단 증축행위는 현장 조사 뒤 즉각 조치하겠으며 행정대집행도 바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진행·박흥찬기자 parkhc@kgib.co.kr
도내 건축현장에서 근무하는 상당수 인부들이 기본 보호장구인 안전모와 안전벨트(안전대)조차 착용하지 않고 공사장에 투입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건축현장 인부들이 안전사고에 대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공사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2시께 안산시 고잔동 ㈜W건설이 신축중인 공사현장에는 일부 인부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 같은 시각 안산시 고잔동 ㈜S종합건설이 시공중인 오피스텔 공사현장에도 상당수 인부들이 안전모와 안전띠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공사에 열중이었다. 현장 근로자 박모씨(45)는 “대부분 안전장구 미착용자들은 ‘설마 나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까’하는 안전불감증을 갖고 있다”며 “공사장 출입에 앞서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킨다는 안전의식을 갖춰야 한다 ”고 말했다.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전 10시께 군포시 당주동 한 신축공사장에서 유리 설치작업을 하던 인부 이모씨(35) 등 2명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근무하다 5층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 숨졌다. 이 사고로 현장소장 조모씨(55)와 하도급 업체사장 박모씨(47) 등 2명이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미지급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오후 1시30분께 의왕시 삼동 B초등학교 환경개선공사현장에서도 인부 김모씨(58)가 4층 높이의 공사장에서 추락, 숨졌다. 이 사고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던 김모씨가 발을 헛디뎌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또 지난 9월10일 오후 3시30분께 안양시 박달동 단독주택 신축공사장에서도 형틀목공 이모씨(36)가 3층 높이에서 거푸집작업을 하던중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에 대해 산업안전관리공단 관계자는 “안전사고의 50%가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다 발생할 정도로 건설현장에서의 보호장구 착용은 매우 중요하다”며 “당국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와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산업안전공단 등과 함께 이달말부터 도내 건설현장에 대해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포·안산=설문섭·김재홍기자 kimjh@kgib.co.kr
안양시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복지사업, 경제활동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으나 계속사업 위주로 기금이 지원되고 있어 신규 사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저리금리 장기화로 발전기금의 이자폭이 감소되고 있어 여성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지원에 따른 새로운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 지적되고 있다. 12일 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안양시의 발전기금은 지난 97년 조례 제정과 함께 매년 5억원씩의 기금을 조성, 지난 98년부터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관내 여성단체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지원해주고 있다. 안양시 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내년도 기금지원사업 심의를 통해 24개 단체들이 신청한 26개 사업을 선정, 모두 9천12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정된 26개 사업 가운데 우리춤보존회가 신청한 제3회 안양시장배한국무용경연대회(280만원)와 부부의 날 안양위원회가 신청한 내년도 안양 부부축제(570만원) 등 18개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신청한 안양여성작가 초대전(480만원) 등 8개 사업만 신규 사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및 주민들은 “지난 98년부터 발전기금이 계속사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각 단체의 사업들이 고정화되고 있는데다 지원총액 역시 여성단체들이 진행해 온 연례행사나 계속사업 등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각 단체들은 신선한 감각과 아이디어 등이 담긴 신규 사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규 사업들을 모두 포함시키킬 순 없다”며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중복된 사업이나 비슷한 내용의 사업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연천군에 소재한 군부대들이 각종 생활 민원을 제때 협의를 하지 않거나 현지 조사를 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불허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2일 연천군과 군부대, 주민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법에 적용되고 있는 연천지역의 각종 생활민원관련 인·허가는 군청을 경유해 관내 6개 사단의 군사동의를 받아야만한다. 이로인해 군청이 주민의 인·허가를 지난달말까지 주택신축, 근린생활시설 501건의군사민원을 군부대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중 297건만 동의되고 204건은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회송, 또는 취하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주택이나 생계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신축도 군부대 동의를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모씨(48·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의 경우 주거생활이 불편해 2층을 증축하기 위해 지난 8월초 군사협의를 요청했으나 인구밀집지역인데도 고도(6.9m) 제한으로 동의를 받지 못했다. 한모씨(44·연천군 청산면 대전리)도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지난 7월말 군사협의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처리결과가 회시되지 않아 직접 부대를 방문, 문의한 결과 ‘아직 작전성 검토를 심의하지 않았다’며 민원처리기간(25일)을 초과하고 있다.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향후 부동의에 대한 명확한 근거 통보를 요구하고 있다. 김모씨(48·연천군 전곡읍 전곡리)는 “군사시설보호법은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라며 “폐지는 어렵다지만 조금은 완화해야 주민들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부대 관계자는 “작전에 지장이 없는한 주민편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화성시 정남면 문학2리 490 배수목장(주인 김철배)에서 키우던 젖소가 브루셀라병에 걸려 살처분해야 하는데도 인근 주민들의 매몰 반대로 방치되고 있다. 12일 시와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49두의 젖소를 키우는 배수목장에서 생산된 우유에서 브루셀라병이 의심돼 지난 2일 목장 젖소들의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17두가 브루셀라병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에 시는 지난 8일 이 농장의 모든 젖소를 살처분, 농장 인근에 매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매립시 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 11일 오후 현재까지 살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공중수의사인 백마동물병원 임부빈 원장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세균성으로 인한 병으로 소와 소가 접촉하지 않으면 전염되지 않아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며 “모든 젖소가 감염된 게 아니고 일부가 감염되면서 나머지 소에 감염이 우려돼 살처분하는 것으로 인체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합법적으로 처리함에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각시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매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gib.co.kr
가평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축조, 균형있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표준설계도를 제작, 활용한다. 군이 지난해 연면적 200㎡(60평) 안팎의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제작한 표준설계도는 자연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고 현대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건축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단독주택 9개 작품, 근린생활시설 7개 작품 등 모두 16개 작품이 수록된 표준설계도는 군청 종합민원실 및 허가민원과, 각 읍·면 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돼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축주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표준설계도의 면적 증감없이 그대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 복사해 사용이 가능하며 면적을 증감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사무소)와 문의 후 사용할 수 있다. 군은 매년 설계도를 보완, 시대적 감각에 맞도록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kgib.co.kr
남양주시 금곡동 LG아파트 도시가스배관 공사로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곡동 LG아파트와 인정프린스 아파트 등 2천여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다. 시는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동안 이 지역 주민들에게 중간밸브를 잠가 줄 것을 당부했다. /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시흥시는 다음달 1일 0시부터 택시요금징수방식을 현행 복합할증제에서 경기도 일반요금 징수방식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까지 기본요금은 현행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되지만 거리요금은 150m당 100원에서 171m당 100원으로, 시간거리병산요금은 37초당 100원에서 41초당 100원으로 다소 인하된다. 시는 요금체계 변경으로 평균 주행거리 3.41㎞ 이하 승객은 현행보다 4.5∼15.4% 정도 인상되지만 5㎞ 이상 장거리 승객은 요금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시는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서비스 개선대책으로 최초등록일 이후 4년이 지나고 운행거리 40만㎞ 이상인 낡은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고 영수증 발급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가 인구 35만명의 도시로 성장했는데도 요금체계는 과거 군 단위 요금을 적용함에 따라 각종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최근 주민 762명을 대상으로 복합할증제 폐지 및 경기도 요금체계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81.1%의 찬성으로 요금체계를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택시요금조정에 따른 미터기 개조 및 검정 등을 다음달 2∼6일 실시한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