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신규 공장 건축허가 신청분에 대해 연말까지 승인을 유보한다.2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배정된 공장건축 총허용량 12만6천700㎡가 모두 소진돼 향후 공장 건축물량이 추가로 확보될 때까지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공고했다. 시는 연말까지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뒤 내년 1월 도로부터 새 허용량을 배정받으면 정해진 순서대로 신규 공장건축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신규 공장건축 허가 순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기업 ▲벤처기업 ▲첨단업종 ▲기타(허가 접수순) 등의 순이다. 시는 그러나 “공장건축총량 적용 대상이 아닌 공장을 건축할 경우에는 신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장건축총량 적용 제외대상은 아파트형 공장, 가설 건축물, 미신고 및 미허가대상 건축물, 공공사업시행으로 수용된 공장을 종전 규모 이내로 이전하거나 산업단지나 중소기업협동화단지 및 공업지역 등에서 공장을 건축할 경우 등이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구리시가 교통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수택1∼2동을 잇는 검배길 노상주자창을 또 폐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수택1동과 수택2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검배길 노상주차장 132면을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폐지했다 지난 3월 재설치했으나 이를 다시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미 남양주경찰서와의 협의에 나선데 이어 조만간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의견을 듣고 주민설문 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일대 상당수 주민들은 시측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합리성이 결여된 처사라며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가뜩이나 심각한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킬뿐”이라며 “그동안의 시행착오에도 다시 폐지키로 한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특히 “최근 단체가 위탁운영에 나서려는 것과 관련, 이를 우려한 나머지 의도적으로 폐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검배길이 인근의 토평교 개통 등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라며 “이같은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상주차장 폐지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3월께 토평지구 입주에 맞춰 그동안 폐지해 온 검배길 노상주차장을다시 설치했었다. /구리=한종화기자 jhhan@kgib.co.kr
도교육청이 안양시내 고교의 과밀학급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지매입비와 환경훼손부담금 등을 마련, 학교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에 나섰으나 안양시가 부지마련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어 과밀학급 해소에 제동이 걸렸다. 더욱이 도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한 내년도 중·고교 교원 정원은 학급수가 30학급 미만인 학교는 1명, 30학급 이상인 경우는 2명씩 교원을 줄인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과대학교 등의 수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9일 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안기영 의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설립계획을 추진하면서 안양시에 가칭 안흥고교(동안구 관양동 394의5) 등 5개 학교 신설을 위해 211억5천400만원의 예산을 책정,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설립을 추진하는 5개 학교 가운데 내년도 신입생(12학급)을 모집하는 동안구 관양동 관양고교를 비롯, 나머지 2개 학교 등 3개 학교들은 이미 설립했거나 인가를 받아 교사가 신축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학교부지로 선정, 안양시에 협의를 요청한 동안구 관양동 193의1 학교부지 1만4천㎡(부지매입예산 45억7천800만원)에는 안양시가 스포츠센터 설립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난항을 겪고 있다. 안양시는 만안구 비산동 부지 1만4천㎡(부지매입예산 11억5천만원)에 대해서도 수목이 수려하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 설립을 불허하고 있다. 도의회 안기영 의원은 “현재 안양시내 고교 가운데 14개 학교가 30학급을 넘고 있으며 이중 9개 학교는 40∼50개 학급이어서 교육환경이 열악한데도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안양시가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학교를 신축하려 해도 현재는 부지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최근 여주지역에 농사용 비닐 사용량이 늘고 있으나 들녘에 방치된 폐비닐이 해마다 증가, 토양의 황폐화를 부추기고 있다. 19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폐비닐 발생량은 1천840t이고 올해 수거계획분량은 1천213t으로 66% 가량만 수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여주지역에는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해 수거장려금을 지급해주고 있으나 노령화된 농촌 주민들이 일손 부족을 이유로 수거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농민들은 트랙터 등 농기계로 폐비닐을 그대로 갈아 엎고 있어 토양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주민 이모씨(58·여주군 강천면 강천리)는 “갈수록 농사용 폐비닐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 치우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노령이어서 수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폐비닐이 일시적으로 대량 발생되는 반면 인력과 장비 등의 부족으로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민들이 이물질을 제거, 공동집하장까지 운반을 의무화하는 관련 규정의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시화공단과 반월공단 근로자 등 주민 500여명이 합창단원으로 대거 참여하는 송년음악회가 다음달 28일 안산시 동산고 비전홀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사장 장성숙)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이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단원들을 모집했으며 이들은 개별연습과 매주 1차례 합동연습 등 공연준비를 하게 된다. 이번 공연에선 시화공단과 반월공단 각 기업을 순회하며 왕성한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는 A&B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담당하며 안산시립합창단, 테너 임재홍, 소프라노 고혜욱씨가 협연한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은 반월공단에서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하는 ㈜엑큐리스가 설립한 문화단체로 공단 근로자에게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9년 A&B(Art and Business)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창단, 같은해 9월 ‘근로자를 위한 캐주얼 콘서트’를 시작으로 모두 36차례의 크고 작은 공연을 열었다. 장성숙 이사장은 “주민들에게 예술을 구경하는 방관자적 역할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산=김재홍기자 kimjh1@kgib.co.kr
용인시는 건설교통부 공고에 따라 투기 과열 방지 등을 위해 수지출장소 전역과 구성읍, 기흥읍,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등 5개 읍·면에 대해 20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시행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 200㎡ ▲농지 1천㎡ ▲임야 2천㎡ 등을 초과하는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 여부와 이용목적, 취득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오는 2004년 11월30일까지 3년여간 시행된다. /용인=허찬회기자 hurch@gib.co.kr
의왕시의 민원처리만족도는 상반기보다 다소 나아졌으나 주차시설과 민원인편의시설 등의 개선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9일까지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와 청렴도 등을 창구조사 및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한 결과, 친절도의 경우 상반기 89%에서 하반기에는 1.7%가 높아져 90.7%로 나타났으며 신속도도 1%가 상승한 92%, 공정성은 7.3%가 오른 87.3% 등으로 조사됐다. 지표별로는 시설환경의 경우, 상반기 92%보다 1%가 낮아져 안락하고 편안한 민원실의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고 친절성은 상반기 89%에 비해 1.7%가 증가한 90.7%로 나타났다. 신속성은 상반기 90%보다 2% 상승한 92%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원이 늦어질 경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대기시간에 건강체크 등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등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성면에선 만족도가 상반기 80%에서 87.3%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선사항으로는 시설환경이 최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하고 처리절차 등 제도분야와 친절한 태도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건의 및 개선사항으로는 시청을 방문했을 때 민원인 주차장이 부족해 주차에 어려움을 겪어 민원인주차장을 늘려 주길 바라고 있으며 차량등록을 이전할 경우 다른 지역은 농협이나 우체국 등에서만 등록세를 받고 있으나 의왕시의 경우, 시청내 시금고인 한미은행에 납부할 수 없어 시청 밖으로 나가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가평군은 겨울철 노면결빙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덤프트럭 2대, 굴삭기 1대 등을 동원해 사고다발지역인 국도 46호선 빗고개와 은고개, 국도37호선 구간중 개누리고개와 솔고개 등 300여곳에 적사함을 정비했다. 군은 또 모래주머니 3천포대와 염화칼슘 등을 비치하고 안전장비 및 인원확보 등을 통해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두절과 사고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kgib.co.kr
10년 이상 중단됐던 고양 일산 고속버스터미널 건설사업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19일 도와 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5일 건축위원회(소위원회)를 열고 일산종합터미널㈜이 신청한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심의, 통과시켰다. 사업주인 일산종합터미널㈜은 “앞으로 1개월내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면 연내 착공, 오는 2004년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산 고속버스터미널은 일산구 백석동 6천373평에 지하 5층 지상 4층(건축연면적 5만102평) 규모로 건립되며 터미널 시설을 비롯 지하에는 유통시설 및 일반 식당가, 지상에는 터미널 시설과 일반 상가 등이 각각 들어서고 1천485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조성된다. 일산 고속버스터미널에는 전국 20개 고속버스 노선(미확정)과 22개 시외버스 노선, 1개 공항 노선, 고양시내 순회 1개 셔틀노선 등이 개설되며 30개 승하차장이 마련되고 전국 터미널을 네트워킹 시스템으로 연결, 전국 택배서비스체계도 구축된다. 업체측은 터미널이 완공되면 하루 450여대의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운행돼 연간 이용객이 100만명에 이르는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교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남양주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및 각종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용역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사업과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등이다. 방법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경우, 부실벌점이나 기술개발투자 실적 등을 평가하며 건설업체는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평가한다. 설계용역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사가 90% 이상 진척된 때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건설본부만 시행하고 있다. /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