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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여주, 지방세 과.오납금 12억

여주군이 지난 2000년부터 잘못 부과해 납세자들에게 돌려준 지방세 과·오납금이 12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이 지난 3년간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를 잘못 부과했다 납세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4천409건에 12억 5천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년도별로는 지난 2000년 1천538건 2억8천400만원, 지난해 1천719건 7억7천500만원, 올해 들어선 지난 9월말 현재 1천152건 1억9천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세목로는 등록세가 275건에 6억5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216건 4억2천500만원, 주민세 737건 2여억원 등의 순이다. 이처럼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부과하거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 부과된데는 이중부과와 이중납부 등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착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 이모씨(52·여주군 여주읍 상리)는 “지방세 과·오납 발생은 세무행정의 불신과 직결되는만큼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과오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본인의 확인을 통해 과·오납이 인정되면 즉시 환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1-20 00:00

의정부/쿠바 박람회서 1천9만달러 수출성과

경기북부지역 5개 유망 중소기업을 비롯 도내 7개 업체들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쿠바 아바나 국제박람회에 참가, 31만4천달러의 수출계약과 978만달러의 수출상담을 갖는 등 모두 1천9만달러의 수출성과를 거뒀다. 이번 국제박람회는 지난 82년 이후 20회째로 열리는 중남미 지역 최고 박람회로 세계 56개국에서 1천415개국이 참여했다. 계약과 수출 상담을 가진 주요 업체(괄호안은 금액)는 ▲㈜종이나라의 고체풀과 색종이 등 8개 품목(59만1천달러) ▲파츠피아상사의 중고자동차 엔진부품(87만2천달러) ▲㈜대보엔지니어링의 드라이코트 등 건축 내외장재 2개 품목(290만6천달러) 등이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1-20 00:00

용인/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동

“올 겨울은 어떻게 지내야 하나 걱정이 많았지만 면사무소에서 쌀과 라면 등을 잊지 않고 공급해줘 굶지 않을 수 있게 됐어….” 초등학교 3년생인 10살바기 손자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는 용인시 원삼면 유학석 옹(78)은 그래서 유난히 추울 것 같은 올 겨울이 걱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용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달초부터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사회단체 및 주민들로부터 성금과 물품 등을 기부받아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사랑을 베풀고 있다. 올해도 시는 지난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천300여세대를 비롯 독거노인 970여세대와 모자가정 등 4천800여세대 6천800여명, 사회복지시설 19곳 700여명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 현재 1억여원의 성금을 모았다. 시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반상회와 시정소식지, 유선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단체 이름을 밝히기를 거절한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일보에 보도된 사연을 읽고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동을 접하게 됐다”며 “올해도 회원들이 십시일반 각출한 성금을 시에 기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관내 기업체 및 사회단체, 독지가 등의 성금 및 물품 기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263개 단체와 독지가 등으로부터 3억920만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 등을 지원받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1천700세대와 시설 및 단체 132곳을 지원했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성금과 물품 등을 기탁받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허찬회기자 hurch＠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1-20 00:00

파주/용미리 서울시립묘지 납골당 확장문제

파주시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에도 불구, 서울시가 강력히 추진해 왔던 광탄면 용미리 서울시립묘지 납골당 확장문제가 파주시 차원에서 경기도문제로 확대돼 경기도와 서울시와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순식 경기도 행정부지사 등은 지난 15일 파주를 방문, 이준원 시장으로부터 광탄면 용미리 서울시립묘지와 납골당 현황 등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본 후 도로확장과 광역상수도시설 등의 편의시설들이 선결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로 납골당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용미리 서울시립묘지 진입로인 국지도 78호선인 고양동 입구부터 6㎞ 구간과 통일로에서 진입하는 국지도 98호선 3.2㎞구간 4차선도로 확포장사업 등을 비롯 묘지 확장에 따른 지하수 오염으로 광역상수도 사업 등에 대한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최 부지사는 “도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서울시가 기존 묘지와 납공당 이외에 추가로 납골당 5만5천여기를 신설하려 하자 건축협의를 불허해 왔으며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청와대, 국회, 경기도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추가 납골당 설치를 반대해왔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1-19 00:00

가평/환경기준 강화 ’주민들 울상’

환경부가 가평군 외서면 삼회리 일대를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한 뒤 최종 방류수 기준을 종전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해 입법화하고 단속을 강화하자 주민과 업소 등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주민과 업소 등에 따르면 지난 96년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 700여명과 업소 30여곳이 최종 방류수 기준치를 법적 기준치인 20ppm에 맞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식당 및 숙박업소 허가를 받아 영업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환경부가 팔당상수원특별지역 제1권역으로 지정하면서 최종 방류수 기준치를 10ppm으로 낮춰 배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함에 따라 기존의 시설로는 기준치를 맞추기가 어렵게 되자 초과 배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더욱이 가평군이 지난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1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1천㎥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자 이에 맞춰 시설 개선을 미뤄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해 시행하면서 한강환경감시대의 수시 점검을 통해 업소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바람에 주민들과 업소 등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가든을 운영하는 주민 조모씨(41)는 “지난 99년 2천여만원을 들여 최종 방류수 기준치를 20ppm에 맞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설치한지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법 개정으로 10ppm으로 기준치를 맞추려면 1천만원 이상의 시설개선비가 소요되는데다 오는 2004년 가평군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 이 시설도 필요가 없게 된다”며 “지역형편을 고려, 단속을 유보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평군 관계자는 “환경부 등 중앙의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1-19 00:00

고양/고양시 가좌지구 ’개발 아우성’

그동안의 공영택지 개발은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나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 등이 부지 전체를 일괄 수용한 뒤 건설업체에 매각해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가좌지구는 시가 개발계획안을 만들고 부동산업자와 결합된 중소 건설업체들이 직접 ‘맨투맨’방식으로 땅을 일일이 매입한 뒤 유명 시공업체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신축하도록 하고있다. 민간 건설업체가 직접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 맨 나중에 토지를 매각하게 된 사람들이나 일부 공무원, 악질 땅주인들이 턱없이 높은 값을 요구해 결과적으로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다. A교회는 평당 150만원 안팎에 불과한 땅(30평)을 10배 가까운 1천여만원씩 매입해 달라며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한 시행사가 모두 3억5천만원을 주었다. 또 다른 시행사는 30억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120평을 매각하는데 9억원을 요구했고 모 동사무소 공무원은 당초 계약을 번복하며 10억원 짜리 땅을 4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생떼를 쓰는 토지주들을 상대로 부지 매입을 추진하다 보니 법인설립 자본이 3억원 안팎에 불과한 시행사들이 부도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까지 예견되고 있다. 소규모 건설업체 몇곳이 연합해 일정 부지매입 자금을 마련한 뒤 땅을 사고 다시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땅을 사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늦거나 사업승인이 지체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쇄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사업시행자는 “관공서에 근무하거나 줄을 대 보상비를 터무니없이 높게 달라는 통해 망할 지경”이라며 “최근 3명에게 추가로 지급한 보상비만 6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행자는 “공영개발처럼 일정한 비율의 토지를 매입하면 나머지는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향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교부가 지난해 1월 고양시의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방식을 모델로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만드는 바람에 다른 지자체들도 가좌지구와 유사한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1-19 00:00

고양/’고양시 예산 1%이상 교육경비로’

속보고양시 전체 예산 가운데 1% 이상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매년 확충하고 지원조례를 만들게 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경비 보조금 확충과 조례제정을 위한 고양시민운동본부(이하 고양본부)’는 최근 고양지역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18일 현재 6천110여명이 지지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고양본부는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일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리 서명을 받은 결과, 짧은 시간동안 수백여명이 동참했다며 오는 22일과 30일 두차례 거리서명운동을 더 벌여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양본부는 특히 오는 25일께 고양본부 임원진과 고양시의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확대회의를 개최, 조례 내용을 검토 확정해 강현석 시장 면담 후 시의회에 조례 발의와 제정을 청원할 계획이다. 고양본부 관계자는 “서명운동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건 열악한 교육환경을 교육청의 빈약한 예산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시가 보다 더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 서주길 바라는 기대감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9일 발족해 같은달 28일부터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간 고양본부에는 전교조 고양지회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각계 시민운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유임 고양시의원은 지난달 17일 제86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고양시가 최근 3년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출한 예산은 44억원으로 안양(98억원), 안산(110억원), 부천(161억원) 등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지역보다 턱없이 적다”며 대책을 촉구했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1-19 00:00

군포/군포시 7개 초.중교 신설

군포시 관내에 오는 2005년까지 7개의 초·중학교가 신설된다.18일 군포교육청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3곳 등 모두 7곳을 개교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학교는 토지구획정리지역인 당동2지구에 당동초등학교와 당동중학교 등이 내년과 오는 2004년에 신축되고 당정동 405의3 자연녹지에는 정원초등학교와 정원중학교가 문을 연다. 또 개발제한구역인 대야미동 142의1와 산본동 854에는 대야중학교와 능내중학교 등이 오는 2005년까지 신설되며 대야미동 산 1의9에 대야초등학교도 건립된다. /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1-19 00:00

파주/민통선 6년근인삼 ’직접 캐 가세요’

민통선에서 재배된 6년근 인삼을 직접 캐고 살 수 있는 이색적인 현장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 군내면 백연리 민통선지역인 통일촌마을에서 6년근 인삼을 직접 캐는 ‘민통선 6년근 인삼캐기현장체험’을 연다. 참가를 원하면 19일 오후 5시까지 농업기술센터(031-940-4905∼6)로 선착순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모집 인원은 50명이다.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민통선지역에서 재배된 6년근을 수확한 뒤 양과 등급 등이 결정되면 등급에 따라 매겨지는 가격으로 구입도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이외에도 농경유물관을 관람하고 장단콩, 장류, 쌀, 인삼, 산머루, 꿀, 버섯 등 지역 농특산물들을 싼 값에 살 수 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1-19 00:00

가평/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가평군은 대입 수능시험 종료와 함께 청소년들의 비행·탈선행위를 예방하고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단속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30일까지 경찰서 및 교육청 등과 청소년 지도위원 등 10여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노래방, 호프집, 소주방, 레스토랑 등 관내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고용 및 출입 등을 비롯 청소년에 대한 유해물질 판매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군은 또 이 기간중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선도 및 계도활동 등과 함께 부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 가출 및 범법여부 등을 확인, 귀가조치시키고 적발된 업소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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