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패트롤/부천시 늘푸른병원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늘푸른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의료법인이 조건부 설립 허가됐다 해산되는가 하면 또 다른 의료법인 설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당초 의료재단측과 설립 계획중인 의료재단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부천시 원미구보건소와 의료법인 성엘리사의료재단의 청산인 박철우씨 등에 따르면 원미구 약대동 138의7 의료법인 성엘리사 의료재단 늘푸른병원이 개원 2년만에 외환위기 등 경영압박으로 지난 2000년 12월 초순 폐업, 현재까지 영업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방치된 병원은 지난해 10월 건물 및 토지(감정가 156억)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 재투자회사인 K사에 80억원으로 낙찰됐다. 이후 성엘리사의료재단 청산인 박씨는 병원 정상화에 필요한 또 다른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 이모씨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외상매매계약서를 작성, 이씨를 이사장으로 의료법인 L의료재단 C병원의 설립을 보건소로부터 조건부로 허가 받았다. 당시 원미구보건소는 의료법인을 허가해주면서 이씨로부터 “2002년 8월13일부터 2002년 9월13일까지 1개월내 의료법인 성엘리사 의료재단 앞으로 모든 채권 가압류를 해지하고 경매를 취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는 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박씨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치 못해 계약내용이 무효화됐다며 각서내용 이행을 포기한 채 부동산재투자회사인 K사로부터 100여억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지난달 체결, L의료재단의 해산신고를 거쳐 청산과정이 이뤄지면서 양자간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엘리사의료재단 청산인 박씨는 “당초 채권가압류를 해지하는 등 보건소에 제출한 각서내용대로 이행되길 원했는데 이를 이행치 않고 편법으로 경매낙찰자로부터 싼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 수백명의 채권을 무시하겠다는 비도덕적 처사다. 당국이 이같은 과정을 제대로 파악,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L의료재단측은 “박씨가 계약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해 계약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의료법인을 자진해서 청산과정중이고 새 법인을 설립중”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미구보건소 관계자는 “각서내용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건소가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과천/늑장행정에 주민 분통

과천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재건축 용적률 등이 포함된 과천시 지구단획계획안이 환경문제와 용적률 등으로 실효된 게 아니라 경기도에 늦게 제출, 심의조차 받지 못해 실효된 것으로 밝혀져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안이 실효됨에 따라 건축허가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행정심판을 검토하는 등 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2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과천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재건축을 위한 용적률 문제,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을 지난 5월 경기도에 제출했다. 시는 경기도 심의과정에서 경인지방환경청과 건축위원회 등이 환경문제 등으로 제동을 걸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법적 효력을 넘겨 실효돼 연말 재상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달 밝혔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초 지난 3월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주민공청회와 경인지방환경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 5월 뒤늦게 경기도에 상정하는 바람에 경기도의 심의기간이 짧아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실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토지주 김모씨는 과천시 별양동 사업지구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안이 경기도 심의를 받지 못해 연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되자 시에 구상권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과천시가 발표한 환경성과 용적률 등의 문제로 지구단위계획안이 실효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기도에 민원을 냈으나 경기도는 ‘과천시가 계획안을 늦게 제출, 심의하지 못했지 환경성과 용적률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천시의 지구단위계획안은 지난 5월 도에 제출됐으나 교통영향평가와 환경문제 등 입안절차의 장기간이 소요돼 시간상 계획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실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 계획상 지난 3월 지구단위계획안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동청회와 시의회, 경인지방환경청 등과의 협의문제로 시일을 놓쳐 늦게 상정한 건 사실”이라며 “연말 지구단위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해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kimhp@kgib.co.kr

용인/보라지구 토지보상 ’난항’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일대 택지개발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에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토지주들이 잔여부지 매수 및 보상가격 등이 낮다며 협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토지보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개발지구내 세입상인 200여명은 영업비를 제외한 이전비만의 보상은 있을 수 없다며 ‘보라상인이주대책위원회’을 결성, 시청에 찾아와 집회를 여는 등 보상진통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2일 주공 및 토지소유주, 상가세입자 등에 따르면 주공은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일대 82만1천240㎡에 대한 택지개발을 위해 지난 1월8일 사업에 착수한 뒤 76만1천476㎡의 토지중 현재 61만9천685㎡을 매수했으나 주민들의 토지수용 반대에 부딪치면서 잔여부지 14만1천791㎡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공은 1차로 4만5천270㎡에 대해 중토위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 시는 중토위 요청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상가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2주간) 토지수용 재협의에 응하라는 공고를 게시했다. 주공은 이에 앞서 올 중순 보라지구 상가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상가당 300∼500만원까지의 이주 보상비만 지급했다. 그러나 토지 재수용 소유자들은 잔여부지 매수 및 보상가격 저렴 등을 이유로 재협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고 상가세입자들은 법령에 의한 실질적인 영업보상비 없이 이전비만 책정해 보상금을 지급한 건 부당하다며 지난 17일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라상인이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법적인 규정만을 내세워 주공이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건 상인들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라며 “대책위는 실질적인 영업보상비가 지급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토지소유주와 상인들의 요구와 보상금액의 차이점이 상이해 중토위에 재협의를 신청한 상태로 중토위의 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만약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중토위에 보상금을 공탁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고양/차이나타운 출발부터 ’삐걱’

고양시 일산 한국국제전시장 지원시설부지에 세워질 차이나타운이 출발 첫 걸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서울차이나타운개발㈜는 최근 시설입지계획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제출하고 토지매입 협상에 나섰다. 서울차이나타운개발측은 일산구 대화동 전시장 지원시설부지 1만9천200평을 매입, 오는 2005년까지 2천250억원을 투입해 차이나가든과 차이나게이트, 차이나스트리트 등 3개 분야로 나눠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은 시로부터 부지를 평당 183만원 등 모두 234억8천여만원에 매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시는 감정평가사를 동원해 개략적인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평당 조성원가가 420만원에 이르러 750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서울차이나타운개발측이 터무니 없는 가격을 계속 고집할 경우 지난 4월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계 없이 차이나타운 건설을 전면 불허할 방침이다. 다만 시는 “전시장 일대가 도에 의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호텔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며 “주변 아파트부지 공시지가에 준해 산정한 서울차이나타운개발측의 토지매입가는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차이나타운개발측은 “현재 시와 협의중이며 마스터플랜도 확정적이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국 청화대학기업집단 쏭쥔(宋軍) 총재가 서울차이나타운개발과 합작계약(지분 참여)을 위해 방한, 이날 오후 강현석 고양시장을 면담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부천/’쓰레기 제때 수거 가장 중요해’

부천 주민들은 쓰레기를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수거해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어렵게 분리 수거한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수거하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차문제와 소음 등 환경문제 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시내버스의 과속과 난폭운전, 불규칙한 배차간격, 노선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버스 노선과 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부천시가 지난 8월27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민원행정·문화예술 및 도시생활·환경 및 상수도분야·교통분야·보건복지 등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5개 분야를 대상으로 면접원이 설문지와 현장방문을 통한 편의표본 추출 방식으로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 결과에 따르면 민원행정 분야(주민 201명)에선 공무원의 친절도와 민원처리 등 총체적인 민원서비스에 대해선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38.3%) ‘구비서류가 불필요하게 많다(29.4%)’는 지적이 대체로 많았다. 특히 지난 1년간 환경미화원이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관련, 단독주택 및 기타 주거형태 거주자가 20명당 1명꼴인 5%, 아파트(3.2%), 다가구(2.6%), 연립(2.4%) 등의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주민들은 또 상수도 행정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수돗물의 질(61.5%)을 꼽았다. 교통분야(주민 300명)에선 주차문제(22.5%)와 소음 등 대기환경문제(17.2%), 대중교통 부족(15%)과 서비스(12.9%), 도로시설 부족 및 신호체계 불합리(10%) 등의 순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주민들은 도시계획 및 개발과 관련, 신·구도시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만이 가장 컸고, 녹지공원과 놀이터, 서점 및 도서관, 체육시설 등이 보다 더 확충되길 희망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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