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남종합운동장 장애인시설 태부족

성남제2종합운동장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1일 한국청년연합회 성남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무장벽 조사를 위해 지난 7월 자원봉사자 20명을 모집, 발대식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지난 8월21일부터 성남제1∼2종합운동장 등에 대해 장애인과 함께 3개월동안 조사한 결과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선 대중교통 접근이 매우 어렵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전철을 이용할 경우에도 야탑역에서 경기장까지의 이동거리가 먼데다 별도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2종합운동장 내부에도 장애인 전용관람석은 14석으로 좌석수가 많이 부족하고 장애인 보호자 좌석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전용 화장실도 남녀 각각 1곳으로 턱없이 부족한데다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 이유란 간사는 “장애인 관련시설 개선사항을 마련해 개선을 촉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운동장 이용시 장애인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시에 제출키로 했다. /성남=이진행기자 jhlee@kgib.co.kr

여주/여주지역 사회단체 ’간판만 요란’

여주지역 각종 사회단체 및 위원회 상당수가 설립목적과는 달리 유명무실한 채 명맥만 유지, 통폐합 등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군에 따르면 관내에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만 51개가 운영중이고 군정조정과 지역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현재 150여개의 각종 사회단체들이 결성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들 군단위 사회단체 이외에도 읍·면별 유지급들이 주축이 돼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단체들도 대략 5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단체에는 지역내 유지급들은 모두 회원이나 위원 등으로 가입됐고 심지어는 1명이 여러 단체에 한꺼번에 가입된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들 단체 가운데 상당수는 설립목적과는 달리 별다른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공군사격장 이전과 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장묘시범단지 등 많은 지역현안문제들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등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단체는 회원이나 위원만 위촉하고 정기적인 모임조차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민 이모씨(52·여주군 여주읍 상리)는 “좁은 지역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단체가 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체별 성과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통해 유사 단체의 통폐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주군 관계자는 “유사하고 활동이 미미한 단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용인/용인시 기구신설 놓고 ’신경전’

용인시 인구가 지난 8월로 50만명을 넘어서면서 기구 설치 및 직급기준 신설이 불가피하게 되자 구청 및 신설 부서의 필요성을 놓고 사업부서와 행정부서간 의견이 상충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시와 각 부서 등에 따르면 구청이 없는 용인시는 지난 8월26일자로 인구가 50만명을 넘어 현재 5국 22과의 기구와 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부족분 1국3과의 기구 및 직급기준 신설을 조속히 결정,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구청이 없는 지방차치단체의 인구가 50만명이 넘을 경우 6개 국 25개 과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부터 자체 조직 및 업무 분석에 들어가 연말까지 구체적인 기구와 직급을 결정, 내년 2월께 도에 상정한 뒤 행자부로부터 7∼8월께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사정이 이렇자 사업부서와 행저부서간 필요부서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사업부서측은 도시개발로 인·허가 및 보상, 도로 개설, 하천 관리, 폐기물 관리, 민원 등이 연일 폭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 기구에 없는 도로과 및 하수과, 청소과, 주택과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정부서측은 인구 증가로 세수가 늘고 있는데다 업무가 증폭되고 있어 세정과를 세정1과와 2과 등으로 분리해야 하고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을 사회복지과와 여성·청소년과 등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부서간 의견이 많이 상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용인시 현실에 맞게 기구와 정원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시개발로 인한 사업부서측의 업무과다 및 민원 등을 고려할 때 사업부서 신설이 우선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성남/분당송전탑 분쟁 일단락

성남 분당의 고압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자치단체, 주민 등간의 분쟁이 3년여만에 사실상 일단락됐다. 성남시 분당구는 “대법원 판결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신안성∼신성남 송전선로 건설구간에 분당구 대장동 송전탑 설치공사 진입로 토지형질변경신청을 인가할 수 밖에 없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한전의 토지형질변경 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송전탑 설치를 막을 경우 전력공급의 차질로 수도권 남부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용,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무리한 민원을 이유로 분당구청장이 토지형질변경을거부한 건 잘못”이라며 원고(한전)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7월 한전의 토지형질변경 신청과 이에 따른 주민 반발, 형질변경 반려처분 등으로 촉발된 송전탑 분쟁은 한전이 토지형질변경을 재신청할 경우 더이상 행정적 제동이 어렵게 됐다. 분당구 구미동 주민들은 지난 93년 아파트단지를 지나는 345㎸ 고압송전로가 전자파 피해를 입힌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 지중화를 요구하며 추가 송전탑 설치공사 저지운동을 펼쳐왔다. 한전은 지난 99년 7월15일 대장동 임야에 송전용 철탑 3기를 설치하기 위해 분당구에 공사진입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구가 산업자원부와의 협의조건 이행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반려하자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냈었다. /성남=박흥찬기자 parkhc@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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