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기대감 증폭…개성공단기업, 재가동 워밍업 중”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3일 오후 3시께 김포시 통진읍에 위치한 플라스틱 완구 제조업체 ㈜컴베이스에서 만난 박남서 대표는 기대감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유명 TV애니메이션의 변신 로봇 자동차부터 여아들을 위한 놀이용 인형까지 다양했다.이날 30여 명의 직원은 국내 거래처 4~5곳의 기업에 납품할 완구 제품의 전 제조공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이날 하루 포장까지 이뤄진 완제품은 600~700여 개. 이는 과거 개성공단에서 입주 시 생산량보다 불과 10분의 1 수준이다.지난 2008년 개성공단에 입주해 완구를 생산하던 컴베이스는 소위 잘나가던 업체였다. 연간 3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2016년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졸지에 회사도 문을 닫게 됐다. 그러다 가까스로 작년 10월 지금의 이곳에 다시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물품 생산을 재개했지만, 인건비 등 탓에 상당 부분을 외주에 의존하는 등 현재도 사정이 녹록지 않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소식과 함께 앞으로 남북경협까지 전망되면서 박 대표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으로 개성공단 기업들이 빠르면 8~9월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며 “하루빨리 개성공단에 입주해 공장을 재가동하는 모습을 꿈꾸고 있다”고 기대했다. 이날 박 대표는 모처럼 거래처와 여러 통의 전화통화를 했다. 개성공단 입주 시 앞으로 거래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 후 국내나 해외로 눈을 돌렸던 기업들이 그동안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기업들은 남북경협이 이뤄지면 개성공단 현장 상황 파악을 거쳐 설비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공장 재가동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이들 기업은 고양 킨텍스에 있는 개성공단 제품 특판장이나 지자체 개최 특판전에 생산 물품을 납품하는 등 언제든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따르면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전체 124개 중 42개로 집계됐다. 3곳 중 1곳은 도내 기업인 셈이다. 재단 측은 정부가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와 함께 나머지 개발 계획을 새롭게 추진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개성공단 전체 개발 규모는 당초 약 6천611만㎡(2천만 평)였지만, 2016년 공단 폐쇄 전까지 1단계(330만㎡ㆍ100만 평)도 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과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개성공단 재가동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개성공단 재가동과 함께 정부는 단계별로 개발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남북정상회담 D-4…軍, 대북확성기 방송 오늘부터 전격 중단

군 당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3일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했다. 국방부는 이날 ‘2018 남북 정상회담 계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관련 발표문’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늘 0시를 기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남북 간 상호 비방과 선전 활동을 중단하고 ‘평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나가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2년 3개월 만이다. 앞서 군은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남한 사회·문화를 소개하는 등 대북 심리전을 위해 최전방 지역에서 수행됐다. 당초 최전방 10여 곳에서 고정식, 이동식 확성기를 합해 40여 곳으로 증가했다. 이를 두고 북한은 ‘반공화국 적대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동시에 체제 선전 위주의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기도 했다. 최전방 지역에서는 이날 아침에도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만큼 북한도 이를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무엇보다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미 양국 군은 이날 시작한 키리졸브(KR) 연습도 남북 정상회담 당일에는 1부 훈련 성과를 점검하는 ‘강평’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으며, 독수리(FE) 연습 역시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가 이뤄지면서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은 물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과 함께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3대 의제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 후속 군사당국 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해인기자

대북 확성기 60년사…남북관계 따라 중단·재개 반복

군 당국이 23일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중단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의 출발점은 군사정권 시절인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6·25 전쟁을 중단하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10년이 지난 1963년 5월 1일 군은 서해 쪽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처음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다. 1962년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데 대한 대응 조치였다. 당시 최전방 지역에서는 북한군에 의한 우리 군 장병 납치와 상호 교전 등 크고 작은 충돌로 높은 수위의 긴장이 유지되고 있었다. 대북 확성기로 심리전을 계속하던 군은 1972년 11월 통일의 기본 원칙을 천명한 7·4 공동성명을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북한도 남쪽을 향해 운용 중이던 확성기 방송을 멈췄다.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식고 1980년 9월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우리 군도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8년 만에 최전방 지역에서 남북간 확성기 방송이 오가게 됐다. 최전방 지역에서는 남북 양측의 확성기 방송 외에도 체제 선전 문구가 적힌 대형 전광판이 곳곳에 들어서고 탈영과 귀순을 부추기는 전단이 살포되는 등 치열한 심리전이 계속됐다. 이를 전면적으로 중단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6월 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였다. 이른바 '6·4 합의'를 통해 남북은 선전 활동을 중지하고 선전 수단을 철거하기로 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로 송출하던 심리전 라디오 '자유의 소리' 방송도 중단됐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고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자 군은 정부의 대북 제재인 '5·24 조치'에 따라 자유의 소리 방송을 재개했다. 2015년 8월에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우리 군 장병 2명이 밟아 중상을 당하는 지뢰도발 사건이 발생했고 군은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최전방 지역에서 충돌 위험이 커지자 남북은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포함한 이른바 '8·25 합의'를 도출했고 확성기 방송은 보름 만에 중단됐다.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1월 8일이었다. 당시 군은 이동식 확성기를 처음으로 투입해 대북 심리전 강도를 높였다. 지난해에는 남북 화해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으나 대북 확성기 방송은 계속됐다. 북한의 끊임없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압박 조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오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확성기 방송은 2년 3개월 만에 다시 멎게 됐다.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D-4] 정상회담 앞두고 적극 행보 나선 北… 비핵화 협상 급물살

남북정상회담을 5일 앞둔 22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하면서 정부 측 비핵화 협상 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까지 공언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동안 한국, 미국, 중국 등의 인사를 만나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지만, 북한 공식 회의체계를 통해 구체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고 ‘핵 군축’, ‘핵 없는 세상’ 등을 언급해 ‘핵 군축’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비핵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북미 간 담판이 가를 것이지만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과에 따라 그 가능성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올인’하는 이유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어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미국이 요구한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화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핵 동결의 입구로 평가되는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중단에 이어 ICBM 발사 중단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제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김 위원장과 비핵화 담판을 지을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넘어 북미관계 정상화까지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될 ‘선언’에 비핵화에 대한 두 정상의 강한 의지가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상선언문 수준이 북미정상회담 결과물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선언 수준을 높이는 데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을 출발점으로 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역시 비핵화 로드맵과 맞물려 있다. 한반도 대결구도를 끝내겠다는 평화협정 체결은 그 최대 위협 요소인 ‘핵 없는 한반도’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비핵화와 종전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선언 형식으로 천명한 뒤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선언을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이자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벌어질 일련의 ‘큰 판’에서 비핵화 선언과 함께 그 방법론에 좀 더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등의 선언은 미래에 대한 위협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미 보유한 핵무기와 완성단계의 ICBM을 어떻게 해체하고 폐기하느냐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남긴 상태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면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교집합’을 넓히는 작업을 하는 게 최대 숙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문제를 비롯한 적대 행위 금지 등 남북관계 개선 방안도 의제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운명의 한주’ 文 대통령 남북회담 올인

남북정상회담이 4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청와대는 정상회담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외부 일정도 최소화하며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정상회담 관련 실무자들이 거의 대부분 출근한 가운데 판문점 회담 현장에서 이뤄진 경호와 안전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사항들을 체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 부처가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이번주 그 외 일정은 최소화하면서 남북회담 전략수립에 올인한다는 방침이다. 남북은 이번주초 3차 실무회담을 갖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MDL)을 어떤 방식으로 넘을지, 또 회담에 남북 퍼스트레이디가 참석할지 등 가장 민감한 문제 등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앞서 지난 18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의전·경호·보도분야에 관해 논의했으며, 정상회담 당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만남을 생방송으로 전세계에 알리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시험개통한 핫라인을 통해 이번주초 전화로 먼저 정상회담에서의 성공 의지를 나눌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을 위한 우리 정부 리허설은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24일에는 판문점 종합상황실이 개소되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위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분과장단 전원이 참석해 행사 당일 전체 일정을 재연할 예정이다. 또 남북정상회담 직전일인 26일에는 24일보다 좀 더 세밀한 시간 계획하에 리허설이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북측도 선발대가 24일 또는 25일 남쪽으로 내려와 남측과 같은 방식으로 리허설을 준비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의 실무진이 함께하는 공동 리허설도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강해인기자

北 핵실험장 폐기에 美·日·中·러·EU 환영…트럼프 "큰 진전"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북한의 발표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强)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 주요 구성원이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발표가 나온 지 한 시간여만에 트위터에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며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며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모두 중단하고 주요 핵실험 부지를 폐쇄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5시간 뒤에도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북한은 핵실험과 ICBM 발사를 멈출 것이다. 또한 핵실험 중단 서약을 증명하기 위해 북한 북쪽에 있는 핵실험장을 폐쇄할 것이다"며 김정은의 발표를 해설하는 트윗을 날렸다. 그는 "모두를 위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의 이번 선언에 '진전'이라는 평가를 매겼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며 환영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東京)도내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움직임이 핵과 대량파괴 무기, 그리고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로 이어질지 여부"라며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확실히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향후 대북 대응에 대해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미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북한의 변화와 대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협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기본 방침에 따라 미·일, 그리고 한·미·일 차원에서 대응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해 관련 각국이 반드시 해야할 행동을 해야 한다는 촉구를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루캉(陸慷)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수준 향상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루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결정은 한반도 정세를 한층 더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북한이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수준 향상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과를 얻기를 축원한다"면서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유관 각국의 우려와 상호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루 대변인은 "유관 각국이 서로 마주 보고 가면서 적절한 행동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지역 내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정부도 북한의 이번 조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공보실 명의의 논평에서 "해당 결정은 한반도 긴장의 추가적 완화와 동북아 정세 정상화와 관련한 긍정적 흐름의 공고화를 위한 중요한 행보라고 간주한다"고 평가했다. 외무부는 이어 "미국과 한국이 역내 군사적 활동 완화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북한과의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달성을 지향하는 적합한 화답 행보를 취하길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가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한반도 문제의 '로드맵'(평화적·단계적 해결방안)의 궤를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EU도 북한의 결정을 반겼다. EU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 중단 선언은 긍정적이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원해온 조치"라고 환영하는 한편, "이번 선언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내주 남북 정상회담과 그 이후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이 국제사회와)신뢰를 구축하고, 추가적이고, 구체적이며, 낙관적인 성과를 도출할 기회"라며 "EU는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협상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北핵실험중지 발표에 日 '복잡한' 반응…"환영한다" "불충분"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중지와 핵실험장 폐기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불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복잡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 방송과 통신은 관련 소식을 자막과 속보로 신속하게 전했다. 신문들은 석간 신문 1면에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하며 북한의 화해 분위기에 대해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북한의 발표 내용에 핵포기는 언급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 아베 총리 "긍정적인 움직임"…고노 외무상 "1보 전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의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도쿄(東京)도내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움직임이 핵과 대량파괴 무기, 그리고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라며 "이를 확실히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향후 대북 대응에 대해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미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북한의 변화와 대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협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기본 방침에 따라 미국·일본, 그리고 한국·미국·일본 차원에서 대응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역시 북한의 발표를 "1보 전진"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날 하네다(羽田)공항에서 기자들에게 "1보 전진이라고 생각한다"며 "핵·미사일 포기를 향해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어 "북한 안에서 절차를 거쳐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곧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다"면서 발표 내용이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평가했다.그는 다만 "(일련의 조치는) 핵보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핵무기의 폐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일 간 대화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모습을 제대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오노데라 방위상 "이것만으론 불충분" 딴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 역시 "만족할 만한 발표는 아니다"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을 방문 중인 오노데라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포기와 관련한 언급이 없으며 핵 포기에 대한 발언도 없다.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다양한 탄도미사일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느슨하게 할 타이밍은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계속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게 하겠다는 자세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발표에도 제재와 압력을 유지할 것을 국제사회에 계속 요청할 방침이라며 "핵의 완전 포기를 약속하지 않은 만큼 사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방미 중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금까지도 핵실험장을 포기하겠다는 조건으로 자금을 받아낸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실험을 계속했다. 여러 차례 그런 적이 있었다"며 "현장과 상황을 확실히 조사한 뒤 코멘트를 내겠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NHK에 "북한이 구체적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 중지와 핵실험장의 폐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의 움직임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흥정 기술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다"며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日언론 "核폐기 첫언급" 주목…"비핵화 자세 평가…국내외 모두 노린 전략"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이 핵·미사일 발사 중지를 발표하자 NHK와 교도통신 등은 북한이 처음으로 핵 폐기 방침을 밝혔다고 평가하면서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NHK는 조선중앙통신의 관련 보도내용을 자막을 통해 전한 뒤 리포트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 대화 자세를 강하게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이어 "북한이 전략적인 계산 하에 이런 발표를 해 선수를 친 것"이라며 "핵폐기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도통신도 이날 '북한, 핵실험장을 폐기…ICBM 발사 중지', '북한, 위협 없는 한 핵무기 사용 않는다' 등의 속보를 전달하면서 북한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지지통신 역시 속보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과 ICBM의 발사 중지를 결정하는 한편 주변국과 긴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행할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다. 주요 석간 신문들 역시 일제히 1면 머릿기사로 관련 소식을 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요미우리신문은 발표 내용을 "북미회담을 앞둔 땅 고르기"라고 평가하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1보를 내딛는 자세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아사히신문은 "핵실험장 폐기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중지를 밝혔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발표의 배경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도권을 쥐는 한편 국내에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종래의 핵개발 노선을 수정하려는 전략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쿄신문 역시 "북미회담의 주도권을 노린 발표"라며 "핵 카드를 조금씩 쪼개서 내 놓으려는 전술이 발표 내용에 숨겨져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러 외무부 "北 핵실험 중단 발표, 긴장 완화위한 중요한 행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발표에 러시아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21일(현지시간) 공보실 명의의 논평에서 "20일 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의로 확증된 핵·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장 사용 중단에 관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결정은 한반도 긴장의 추가적 완화와 동북아 정세 정상화와 관련한 긍정적 흐름의 공고화를 위한 중요한 행보라고 간주한다"고 평가했다. 외무부는 이어 "미국과 한국이 역내 군사적 활동 완화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북한과의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달성을 지향하는 적합한 화답 행보를 취하길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가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한반도 문제의 '로드맵'(평화적·단계적 해결방안)의 궤를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외무부의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발표는 "긴장 완화의 기회"라고 환영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이 전했다. 의회도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러시아 상원 콘스탄틴 코사체프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오늘의 뉴스다. 어쩌면 올해의 뉴스일지도 모른다"면서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핵·미사일 프로그램 완성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주변 세계와의 평화적 협력태세에 대해 선포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발표 의미와 관련 "북한이 실제로 운용 가능한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했을 수 있다는 나쁜 면도 있지만 좋은 면이 더 많다"면서 "1~2개월 전만 하더라도 핵 충돌 문턱까지 고조됐던 긴장이 완화될 기회가 생겨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미국, 일본 등도 이번 소식에 환영을 표시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도 긍정적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 문제 진전은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5개국의 집단적 행동의 결과로 가능했다"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었으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대화 채널을 유지한 것도 미국이 북한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한 것 못지않게 중요했다"고 주장했다. 코사체프는 그러면서도 이번에 발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만으론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주변 세계와의 협력 전술이 아니라 전략 수정을 확인시키기 위해선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전면적 협력 재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와 러시아를 포함한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동시에 "한반도 상황의 정상화를 위해선 북한의 독자적 발전에 관한 주권 인정, 개입을 통한 북한 정권 교체 위협 중단, 북한 국경 인근에서의 군사활동 중단, 북한과의 정치적 대화 복원 등을 포함한 미국 측의 신속하고 과시적인 화답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원 국방위원회 프란츠 클린체비치 위원도 "북한 지도자의 성명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는 아주 어려운 국제상황에서도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하원 유리 슈비트킨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며 당연히 우리는 이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상응 행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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