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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임종석 "남북 정상간 '핫라인' 20일께 연결…시범통화 가능"

임종석 "남북 정상간 '핫라인' 20일께 연결…시범통화 가능"(속보)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8-04-17 15:44

[남북정상회담 D-10] 분단 상징 판문점서 개최… ‘한반도 평화’ 새역사 쏠린 눈

‘2018 남북정상회담’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이 세계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지이자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남측 방문지로 선정된 만큼, 이제는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남북회담은 남북 정상이 어떤 의제를 두고 어느 선까지 합의를 이룰지도 세계적 관심사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북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마중물 성격을 지닌다.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오던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전기가 될 수 있어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3대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 등이다. 의제와는 별도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 등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휴전협정부터 곧 있을 정상회담까지, 판문점은 남북의 굴곡진 역사를 담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남과 북, 그 어느 쪽에도 속해있지 않은 지역인 판문점.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곳에서 맺어지면서 판문점은 전 세계에 ‘한반도 분단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졌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는 역사를 겪었던 독일에도 판문점과 같이 ‘분단의 상징’으로 기억되는 장소가 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반으로 갈라놨던 ‘베를린 장벽’이다. 1989년 11월, 동유럽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면서 이곳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고, 베를린 장벽의 잔해는 ‘독일 통일’의 상징적 기념물이 됐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 재확인 이번 정상회담 논의의 핵심은 단연 비핵화 문제다. 남북회담에서는 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큰 틀에서 합의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보상 방안 등은 미북정상회담에서 진행될 확률이 높다. 김 국무위원장은 이미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특사를 보내 비핵화를 약속한 만큼 ‘비핵화’는 무리 없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핵화 약속(합의)’이라는 문구가 공동선언문에 실릴지는 미지수다. 남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포괄적 타결, 단계적 이행’이라는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가능성은 있다. ■군사적 긴장 완화ㆍ항구적 평화정착 비핵화와 평화정착은 서로 맞물리는 톱니바퀴와 같다. 비핵화를 이뤄야만 종전 선언이 가능하고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구체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정착의 선결 조건은 군사적 긴장완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한미군사훈련 축소, 종전선언 등이 거론된다. 김 국무위원장이 이미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DMZ 비무장화는 선언문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종전선언 구상도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군사훈련이나 종전선언은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 논의해야 할 문제여서 선언문에는 빠지거나 ‘지속 논의한다’는 수준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 진전…이산가족 상봉 남북관계 부분은 의제 중 후순위이지만 공동선언문에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독자적으로 확정할 수 있고 관계 진전에 대한 의지를 이미 확인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재가동, 이산가족 상봉, 전면적 생사확인, 의료품 지원 등 인도적 문제는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또 사회, 문화, 스포츠 등에서의 남북 간 교류 약속도 예상된다. 다만, 지난 2010년 ‘5·24 조치’ 등으로 인해 끊겼던 남북경협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의제에선 배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4-16 21:02

미-러, 안보리서 또 충돌…‘시리아 공습규탄 결의안’ 부결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에 대응한 미국·영국·프랑스의 공습을 규탄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14일(현지시간) 부결됐다. 이 결의안은 시리아 정권을 뒷받침하는 러시아가 제출한 것이다. 안보리는 이날 시리아 공습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러시아가 마련한 시리아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미국과 영국·프랑스가 일제히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와 중국, 볼리비아 등 3개국만 찬성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가 제출한 결의안은 서방진영의 시리아 공습을 규탄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억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로서는 미국 등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채택이 불가능한 결의안을 추진함으로써 서방의 시리아 공습을 규탄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 측은 치열한 설전을 이어갔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7일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수많은 정보가 있다"면서 "이번 공습은 시리아 정권이 더는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일리 대사는 "우리는 무려 6차례나 반복적으로 외교적 기회를 줬지만, 매번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러시아를 비판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시리아 공습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안보리의 권위를 훼손했다"면서 "국제무대에서의 무법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즉각 호전적인 행동들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바샤르 자파리 유엔주재 시리아대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우리의 방공시스템이 미국·영국·프랑스의 공습에 맞서 100개의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4-15 03:43

시리아 "화학공격 국제조사 방해 의도" 美英佛 공습 규탄

시리아정부가 미국·영국·프랑스의 합동공습을 규탄했다. 시리아 외교부는 14일(다마스쿠스 현지시간) 서방의 공습을 '잔인하고 야만적인 침략행위'라고 규정했다고 국영 사나통신이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공습이 국제기구의 화학공격 의혹 진상조사를 막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이날 화학공격 의혹이 제기된 다마스쿠스 동쪽 두마 구역을 찾아 현장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서방의 침략행위 시점이 OPCW 조사단의 시리아 방문과 겹친다"면서 "공격의 주목적은 OPCW의 업무를 방해하고 조사 결과를 입맛대로 조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거짓말과 조작극이 폭로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4-14 15:32

트럼프 美 대통령 "시리아 화학장소 정밀타격"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 "정밀타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FP와 로이터 통신은 시리아 현지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TV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조금 전 미군에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의 화학무기 역량과 관련된 타깃에 정밀타격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군사 작전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4-14 10:26

한미 국방부 "주한미군 병력 2만8천500명 수준 유지"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 논란과 관련, 현재 2만8천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 '주한미군 병력이 3만2천 명으로 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미국의 소리(VOA) 방송 논평 요청에 대해 "공식적인 주한미군 수는 여전히 2만8천500명이며, 일본 주둔 미군의 수는 5만명이라고 답변했다"고 이 방송이 전했다. 로건 대변인은 "병력 규모는 훈련과 다른 전개 상황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국방부도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통해 "주한미군은 2만8천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SCM(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을 통해 주기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주한미군의 병력수는 순환배치 및 훈련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하이오주에서 연설을 통해 "보라, 북한과 한국을. (주한미군) 3만2천 명의 병력, 최고의 장비, 그곳(휴전선)에 깔린 철조망,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있다"고 밝힌 이후 주한미군 병력 규모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왔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4-14 08:12

美정부 "북미 정상회담 준비중…회담 날짜·장소는 미정"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지만 날짜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일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관련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확정하고 준비하려면 당연히 의사소통이 충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는 초청을 받아들인 이후 최근 몇 주간 끊임없는 접촉이 있었다"면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다. 이 모든 지식은 신중하지만 빈틈없는 절차로 결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 대해선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는 초청을 수락한 이후 의사소통이 빠르게 계속됐다"면서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과의 외교에 대해 계속 우리에게 잘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점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오는 17~19일 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이며, 의제는 북한 핵 위협에 집중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동과 관련해 "볼턴은 한국, 일본의 카운터파트와 매우 좋은 만남을 했다"고 말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 "경제에 혜택이 되고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국에서 회담이 열리길 원하는 나라가 많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아직 어디서 회담을 열지를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또 일부 매체에서 비핵화 로드맵의 일부로 보도한 '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한 확인 요구에 "언론 보도를 봤다. 그것이 우리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대답했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4-14 07:29

美, 방위비분담협상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요구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과정에서 미군의 대(對) 한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략자산은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와 B-52 등을 의미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제주에서 지난 11∼12일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가 미측에 의해 거론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방위비 분담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우리 측은 방위비 협의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결국 미국은 한국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하에, 그 액수를 반영한 총액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의 경우 방위비 분담의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수용키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측은 지난달 하와이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이번까지 2차례 걸친 협상에서 총 분담액의 규모(액수)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좁혀야 될 간극이 크다"고 언급, 양측이 생각하는 분담금 규모에 대한 인식이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전부를 우리 측이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다. 또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사드 기지가 일단 한국에 세워진 이상 그 기지의 보수·유지의 경우 우리 방위비 분담금에 '군수지원' 파트가 있으니 그에 해당하면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합의에 의하면 사드가 미군의 자산인 만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이 부지 및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배치 및 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종전 설명이었다. 때문에 사드 기지의 보수 및 유지 비용 분담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외교부 당국자 발언은 기존 정부 설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양국은 내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와 관련, "양측은 1차 회의에 이어 양측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틀째(12일) 오후에는 소그룹 협의를 통해서 제도 운영과 관련한 기술적 사안에 대해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틀간 오전·오후 세션으로 나눠 총 4차례 진행한 협의에서 "1차 때 서로 입장을 교환하면서 상대방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고, 우리측 기여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저쪽(미측)에서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총액 등 핵심 사안에 대해 한미 양측은 향후 협의 과정에서 좀 더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음부터는 협정 문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측 협상대표는 이번 회차 협상 개시 전날인 지난 10일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시찰한 뒤 한국이 한미동맹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 인정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소개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로 마감되기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4-13 16:10

통일부 "남북, 내주 실무회담에 이어 고위급 회담도 개최"

통일부는 13일 다음 주에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과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주 남북회담 일정'에 대한 질문에 "실무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무회담 이후에 고위급 회담도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오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내주 초 의전·경호·통신·보도 분야 실무회담을 개최하고, 주 후반에 고위급 회담을 연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대변인은 '18일에 고위급 회담이 열리느냐'는 질문에 "고위급 회담 일자에 대해서 정확히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천안함은 남측의 날조'라는 주장을 하는 의도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의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남과 북은 상호존중과 이해의 입장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구축, 남북관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당사국 간에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4-13 10:52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協,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본보 3월28일 자 3면)되고 가운데 시민단체가 수원 10전투비행단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장성근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장은 11일 오전 수원 10전투비행단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1인 시위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된 협의회의 릴레이 1인 시위의 일환으로, 협의회는 국방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 까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장성근 회장은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하길 바라는 국방부의 태도는 업무 태만이다”라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 지자체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국방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군공항 이전후보지가 선정될 때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국방부의 책임 있는 행동 촉구를 하기 위해 국방부 앞 1인 시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여전히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갈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나서면 자칫 수원시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지자체 간의 갈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나란히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과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1년이 지난 현재,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부와 지자체가 활발한 논의를 벌여 지난달 14일 ‘예비’ 자를 떼어내고 군위ㆍ의성을 이전후보지로 확정했지만,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춰 있는 상태다. 김승수기자

북한국제 김승수 기자 2018-04-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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