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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만료 5개 파병부대 연장 추진

국방부가 파병기한 만료를 앞둔 청해오쉬노아크동명단비 부대 등 5개 파병부대의 파병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방업무보고 통해 올해 후반기에 5개 파병부대의 파견 연장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한 만료를 앞둔 파병부대는 소말리아 해역의 청해 부대, 아프가니스탄 오쉬노부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아이티 단비부대 등 5개 부대다. 이중 올해말 파병 기한이 종료되는 오쉬노부대는 내년부터 2014년 이전까지 부분적으로 병력을 철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오쉬노부대는 지난 2010년 7월 파병돼 지금까지 379회 PRT(지방재건팀) 호송경호임무를, 1천49회 헬기 항공 정찰인원 공수 작전을 각각 펼쳤다. 다만, 국방부는 다른 나라들도 아프간에서 서서히 병력을 철수하고 있어서 오쉬노부대의 병력을 단계별 또는 부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아랍에미리트(UAE), 레바논 등 15개국에 모두 1천472명이 파병돼 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주변국 정세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국은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군사력 증대 노력을 하고 있어 역내 불안정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중시 전략 아래 역내 주도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일본은 대미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방위력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도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군 현대화와 공세적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2-07-12 22:14

국군 청평병원, 구리 인창동으로 이전

가평군 청평면에 소재하고 있는 국군 청평병원이 구리시 인창동으로 이전하게 된다. 4일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은 국방부 오기영 군사시설기획관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평병원 이전사업에 대한 승인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군 청평병원 이전 사업은 기존 청평면의 부지 및 병원건물을 매각하고 나서 인력 및 규모를 축소해 오는 2015년까지 구리시로 병원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최근 국방부의 이전 사업 승인을 마치고, 내년 기본조사 설계비 3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다. 이와관련, 정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방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온 결과, 이번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미 공군 595 정비대 이전, 제3 야전수송교육단 운전교장 이전 등이 결정돼 지역발전을 위한 기틀을 구축한 데 이어 이번 청평병원 이전 사업을 해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2-07-04 21:54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 증폭

한일 정보보호협정(군사협정) 체결에 대한 국무회의 밀실 처리 책임론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전 보고와 가서명 등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군사협정 국무회의 처리 전에)국민의 대표기관에 이야기했다며 국회 원 구성이 안돼 외교부 국장과 국방부 실장이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상임위만 구성됐어도 직접 설명을 했을 텐데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했다. 그 점이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개원하지 않은 만큼 여야 정책위의장 보고를 통해 국무회의 처리 전 최소한의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외교부가 야당이 알면 국무회의 상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 텐데 야당에 사전에 국무회의 상정을 보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도 임관빈 정책실장이 인사차 온 것이지 한일 군사협정 추진 보고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4월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안에 가서명해놓고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 이치 북동아과장은 협상 대표 자격으로 4월23일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협정문안을 확정하는 절차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 두 달여 전에 사실상 협정문이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4월23일 처음 가서명을 하고 이후 틀린 부분이 있어 5월1일에 다시 했다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문구 등의 수정이 이루어져 최종 문안은 지난달 중순에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서명된 협정문을 법제처에 보내 심사 의뢰한 날짜는 5월14일이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여야 정치권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도 가서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처럼 정부는 애초부터 국회와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추진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2-07-03 21:59

이젠 100일만 참으면 이등병에서 해방

올해 하반기부터 군복무기간 중 이병계급 기간이 2개월 줄어든다. 현재는 이병은 5개월간 복무해야 일병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 2일 국방부 병영문화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육군기준 계급별 군복무기간은 이병 5개월, 일병 6개월, 상병 7개월, 병장 5개월이다. 하지만, 이병 3개월, 일병 7개월, 상병 7개월, 병장 4개월로 변경된다. 군 당국은 그동안 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장을 위주로 기간을 단축해 왔다. 특히 병영문화선진화 추진계획에는 장병의 외출, 외박횟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육군은 군복무기간 중 10일 한도 내에서 1박2일 외박, 월 1회 외출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휴가제한일인 28일은 그대로 유지하되 외출외박일수를 10일에서 30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다만, 해공군은 현행 6주간 2박3일, 해병대는 월 1박2일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외출외박 가능지역도 기존 사단담당구역으로 제한하던 것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확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2-07-02 21:14

訪獨의 교훈 “반드시 남북통일을”

지자체 실천적 정책개발 큰도움 통일 독일의 모습을 보니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꼭 돼야 한다 통일을 배우러 독일로 연수를 떠난 공감 통일비전 아카데미 지자체 리더반 참가자들이 통독 발전 모습에 통일 반드시 돼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공감 통일비전 아카데미 지자체 리더반에는 김성렬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대표로 양기대(광명)현삼식(양주)안병용(의정부)조병돈(이천)김규선(연천) 시장 등 도내 5개 지자체장이 참여했다.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가 주관한 이번 연수는 남북통일에 대비한 행정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을 체감하고 경기도 리더들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지자체 차원의 실천적 정책 개발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기간 중 리더반은 베를린 장벽의 잔재를 모아 놓은 텔토(Teltow) 지역, 분단시절 동서독이 상대국 스파이를 맞교환한 그리니케 다리, 독일 연방의회 의사당 브란덴부르크 문, 1930년대 나치의 만행을 보존기록한 토포그라피테러와 그 옆에 나란히 보존된 200여m의 베를린 장벽 등을 보며 절망과 환희가 교차한 20세기 독일 역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었다. 이어 독일 통일 전문가인 베르너 페니히씨와 전 베를린 내무장관을 지닌 쿠노 뵈제 박사로부터 통일 과정과 이후 변화에 대해 강연을 들었다. 또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공습으로 폐허가 됐다가 지금은 매년 관광객 1천만명이 찾는 문화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경제 거점 중 하나로 발돋움한 드레스덴을 방문했다. 이와 함께 리틀 베를린으로 불리는 뫼들라로이트를 방문해 작은 마을이 동서로 분단됐다가 통일된 과정을 둘러봤다. 연수 마지막 날에는 이번 과정 최종 평가회와 베를린자유대 한국어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 한편, 경기도가 발주한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사회 통합 및 지역개발 조사 연구에 대한 보고회도 진행됐다. 최형근 도 기획행정실장은 접경지역이든 아니든 이번 연수에 참가한 지자체장들 사이에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한시라도 빨리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북한국제 김창학 기자 2012-06-25 22:02

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27일 고양서 ‘亞법제포럼’

아시아 국가의 공동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법제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열린다. 법제처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선진화를 통한 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을 주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공법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와 연구계, 학계, 산업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법제 정보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포럼 첫날인 27일에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아시아의 법제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농촌 근대화 법제, 입법평가 법제, 중소기업 육성 법제, 재난방지 법제, 남북 법제 등 경제 발전과 관련한 법제를 다루고 28일에는 사회 공동 발전과 관련한 법제 등을 논의한다. 법제처는 또 법제 포럼 기간 우크라이나 및 베트남과 법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이번 행사에는 포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과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가 주요행사를 소개하는 홍보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이번 법제포럼에는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6개국 법무장관과 중국, 일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5개국 법무부 차관, 국내외 관련기관과 국제기구 및 법제전문가 등 2천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북한국제 권혁준 기자 2012-06-20 21:38

국방부, 포천 승진훈련장서 한미 연합 통합화력훈련

625전쟁 62주년을 맞아 국방부는 오는 22일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관으로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와 전투의지를 점검하는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통합화력훈련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훈련은 육군 5군단 예하 1기갑여단, 5포병여단 등 14개 부대와 항공작전사령부 예하 6개 부대, 공군 16개 편대, 미군 아파치 1개 부대 등 총 38개 부대, 2천여명의 병력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특히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와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력화한 경공격기가 처음 참가하고, 육군의 신형 대포병레이더 등도 공개된다. 훈련은 1~3부로 진행되며 1부 적 도발 대비 대응훈련, 2부 연합 및 합동전장 운용 훈련과 3부 장비견학 순으로 진행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2-06-18 21:53

이구동성 “남한 조직문화 너무 어렵습네다”

남한 조직문화 너무 어려워요. 북한 이탈주민 김 모씨가 남북한 문화차이에서 겪는 직장 갈등에 대해 이처럼 하소연했다. 의정부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김씨는 지난 2007년 탈북, 올해로 남한생활 5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직장문화에 적응이 어렵다. 그는 남한에 온 지 얼마 안돼 직장을 얻었지만, 첫 직장은 두 달, 두 번째 직장은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 김씨는 북한에서는 당성을 기준으로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남한의 직장문화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문화가 있어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다며 남북 간 직장문화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현재 직장에 2년째 다니는 김씨는 무조건 1년은 참아야 한다는 것이 신념이라며 1년을 넘겼더니 일도 손에 익고 조직문화도 이해하게 돼 좋은 점이 많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남북 간 직장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직장문화교실 통합강좌를 연다. 도북부청은 15일 오후 2시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직장인, 기업 CEO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문화교실 통합 강좌를 개최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채용업체 대표와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직장문화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마련,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직원 및 기업주간에 갈등 해소와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이 기대된다. 이병원 도 남북협력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취업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직장문화 통합강좌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좋은 동료로 직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오전 10시 포천시 소홀읍사무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취업박람회도 개최한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북한국제 김창학 기자 2012-06-14 21:29

미군 범죄자 기소전 신병 넘겨받는다

한국 사법당국이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미 SOFA(주한미군 주둔 지위협정)의 합의사항이 개선된다. 2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SOFA 합동위원회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제190차 회의를 열고 피의자 신병인도절차 등 SOFA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위한 합동위 합의사항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사법당국은 피의자 기소 전이라도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우리 수사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도움을 줘 우리 측 형사재판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기존 기소 전 신병 인도시 24시간 이내 기소 의무 조항이 삭제되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미국 측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 수 있게 돼 우리 측의 피의자에 대한 초동 수사권이 한층 강화된다. 현행 SOFA 규정은 한국 사법당국이 기소 전이라도 주한미군의 신병을 요청하면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합동위 합의사항에 한국 사법당국은 주한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기소하든지 아니면 풀어줘야 한다.라고 돼 있어 기소 전 신병 인도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에 쫓겨 충분한 수사 없이 부실기소를 할 경우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부담 때문에 수사당국이 신병인도를 요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측은 미국 정부대표가 출석할 때까지 미국 측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게 돼 미국 정부대표의 출석 지연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국 정부대표 출석 후에도 합리적인 시간 동안 미국 측 피의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우리 측의 초동 수사권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한미 양측은 향후 주한미군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정례적인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적 특성에 맞는 예방 교육 교재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우리 측 수사권이 강화된 점에 그치지 않고 향후 SOFA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될 때 개정 가능성을 포함한 운영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2-05-23 22:23

65사단, 2박 3일 쌍용훈련 실시

육군 65사단은 16일부터 18일까지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투입된 가운데 양주, 동두천, 파주 등 경기 북부 일대에서 2박3일에 걸쳐 쌍용훈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전시 동원 예비군을 포함해 총 6천600여명 규모의 인원이 참여하며, 전술공군 및 육군항공, 전차와 포병화기, 특히 과학화 훈련장비인 마일즈 등 대규모 장비 및 물자를 투입해 진행된다. 훈련 기간 중 현역 장병들은 예비군 동원 절차와 부대 증편 절차 등을 숙달하고, 예비군들은 개개인의 주특기별 직책수행훈련과 주ㆍ야간 방어훈련을 실시해 전쟁 상황 시 수행하는 임무 전 단계를 숙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쌍용훈련에서는 경계 및 호송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향방 예비군을 사전 동원하는 등 모든 인원들이 전시 임무에 맞게 통합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진행된다. 또한, 과학화된 훈련을 통한 예비군 전투력 극대화를 위해 사단에서는 1개 대대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전적인 교전 훈련이 가능한 마일즈 장비를 지급하고, 대항군과 교전상황을 부여함으로써 적이 있는 실 상황 하에 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북한국제 김재민 기자 2012-05-1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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