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박광온 의원,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강화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 영통)은 10일 보육세트법에 이어 출산지원 세트법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산후조리원이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해도 100만원 이하의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어 산후조리원이 필요한 조치나 보고 등을 게을리하여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임산부나 영아의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야말로 민생정책의 가장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4-12-10 20:48

[정가산책] “신성장동력 3D프린팅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새누리당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의정부을)은 8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3D프린팅산업분야의 발전기반 조성과 산업진흥을 위한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EU중국 등은 3D프린팅 기술을 정부주도하에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 중인데 반해, 우리 정부는 3D프린팅 산업 육성정책이 미흡하며 관련 기술 및 산업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다. 법안은 삼차원조형산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해 삼차원조형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벤처 간 상생협력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 가고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의 최소화 및 각종 불법무기류 제조 등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와 관련업체들은 법안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고 홍 의원실은 전했다. 세계 주요국가가 이미 자국의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3D프린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본격화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내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 제정과 본격적인 민관협력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 확보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통해 3D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제조업의 발전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2-08 21:18

[정가산책] 김태원 “준공공임대 의무임대기간 10년→8년 단축”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8일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준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과 금리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제공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은 5% 이하로 제한한 임대주택이다. 개정안은 현재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에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을 8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현재 10년 이상 장기임대는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나,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 법정 상환율 확보가 곤란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율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상한까지 완화했으며, 또한 본래 4층까지 건축 가능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준공공임대 의무임대기간 단축 등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서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2-08 17:20

[정가산책] “징병검사 현역처분 비율 90% 이하로 제한해야”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은 징병검사의 현역처분 비율을 90%이하로 제한, 병력정예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22사단 총기난사사건, 28사단 폭행사망사건 등 잇따른 병영 내 악성사건 이후, 군 복무환경 진단 과정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인원 다수가 군에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현역가용자원이 부족해지자 병무청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수시로 변경하며 현역자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며, 병영내 복무부적응 문제와 자살, 왕따 등 제반 문제에 대해 단순히 병영문화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입대자원의 질적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986년 51%수준이었던 현역처분율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90%를 상회했고 올해의 경우, 현역처분율이 91.5%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는 국방부의 병력소요에 따라 병무청이 인원수 맞추기에 급급했으나 공급자의 입장에서 병력자원의 질적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 군의 정예화는 징병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병무청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국방부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2-07 21:29

[정가산책] “기부문화 활성화 위해 ‘기부의 날’ 만들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이 4일 기부문화 활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부의 날을 지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기부의 날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년 자원봉사자의 날과 같은 날인 12월5일을 기부의 날로 지정하고 이로부터 1주일을 기부 주간으로 지정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의 날 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뚜렷한 공울 세운 사람이나 모범 기부자에 대해 포상 및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원 의원은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5일을 기부의 날로 동시에 지정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사회 전반에 기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기부자의 자긍심을 북돋아 기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풀무원 창업주인 원 의원은 지난 1996년 자신의 지분을 모두 매각, 장학재단에 기부한 바 있어 원조 기부정치인으로 꼽힌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4-12-04 21:12

[정가산책] “로스쿨 입학전형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오산)은 27일 로스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학전형 또는 적성시험에서 거짓 자료의 제출 등 부정행위한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로스쿨 학생들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로스쿨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높은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4-11-27 20:49

[정가산책]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 매일 공개를”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27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자체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재무보고서 등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연 단위로 공시하고 있는 재정 운영상황은 주민이 예산 집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어려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개정안은 연 단위의 지방재정 공시와는 별도로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며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세부 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그는 이날 연간 3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를 익명기부로 보고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해 정치자금 모금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1-27 20:49

[정가산책] “경기남부 주민 숙원사업 인덕원선 조기 착공을”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27일 인덕원선 사업에 대해 동탄 신도시 주민을 포함한 경기남부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침마다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은 울분을 참을 수 없다. 정부는 동탄신도시 주민의 울분이 보이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수도권 교통대책추진 일환으로 인덕원~서동탄 복선전철을 지원하겠다며 서민행복을 약속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장밋빛 약속으로 동탄신도시를 개발한 정부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저렴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전철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언제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핑계로 사업을 내팽개쳐 둘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인덕원선과 동탄1, 2호선은 자금의 원천이 다르다며 동탄1, 2호선은 동탄2신도시 분양시 입주민들의 분양가에 포함된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으로, 인덕원선은 애초 원안대로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4-11-27 20:49

[정가산책] 부좌현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내용 명확히 규정”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7일 재난발생 시, 지역통제단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하는 응급조치의 내용을 보완해 구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자체장이 취해야 할 응급조치를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재난발생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취해야 할 응급조치에 급식이나 생활필수품 등 구호품의 확보는 물론, 이를 제공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응급조치에 긴급한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및 위생지도 조항을 신설해 재난 후 발생하는 2차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장이 취하는 응급조치가 실제 재난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동대처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재난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4-11-27 15:17

[정가산책] 안민석, 불법 유학프로그램 운영 방지법 발의

국회 교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오산)은 26일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형 자체가 사설 유학원이 주도한 불법 유학프로그램으로 상당수의 학생이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사학위 과정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마련,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대학들이 사설 유학원과 손잡고 유학장사를 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피해는 물론 대입 제도를 교란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동학위 운영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법률에 규정해 불법 유학프로그램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4-11-26 18:53

[정가산책] “인구 50만 이상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완화를”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5일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하는 등 지역 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 형평성을 높이고 대도시와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외에 인구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일정규모 이상인 시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4-11-25 21:01

[정가산책] “광역교통개선대책비분담금 원래 목적대로 써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24일 광역교통개선대책비분담금을 원래 목적대로 쓰이도록 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분담금은 신도시 주민들의 분양가에 반영돼 입주민들에게 전가돼 왔다. 입주민이 부담한 분양가에는 분담금이 포함돼 있다. 또한 개별사업별로 수조원에 이르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분담금의 재원부담 근거가 그동안에는 법률이 아닌 국토교통부 훈령인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에 두고 있어 부담주체의 순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도시주민들이 부담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분담금이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쓰이도록 했다. 즉 타 용도가 아닌 분담금을 징수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분담금은 반드시 입주민의 편의와 도시 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쓰여야 한다며 불이익을 당해 온 신도시입주민들에게 권리를 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4-11-24 21:07

[정가산책] “자동차매매업 등록 과도한 규제 완화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4일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시도 등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기초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해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크게 제한해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 의원은 현행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규정은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 국민불편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율경쟁 체계를 통해 부실업체의 자연도태 유도와 자구노력 등으로 경쟁력 있는 자동차관련산업 육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1-24 21:07

[정가산책] “검사 불이행·불합격 승강기, 즉시 운행정지를”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23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해 완성검사를 비롯해 정기검사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재검사를 받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운행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를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즉시 운행정지명령을 해야 함에도 현행법에는 검사기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고 시도지사가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어 행정처리 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정밀안전감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장시간 방치를 제한하고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1-23 21:18

[정가산책] “소금생산자 조직 ‘염업조합’ 자율성 확대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23일 불필요한 중복 규제조항을 삭제해 법률의 간소화 및 효율성을 높여 소금생산자 조직인 염업조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염업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3조에는 염업조합의 업무 수행 시 혼란 발생 방지를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염업조합처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비영리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조합 설립 시 유사명칭 사용을 사전 차단할 수 있어 사실상 중복으로 규제돼 왔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과 중복으로 규제하고 있는 제3조 등을 삭제하고 염업조합이 공제사업 등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제33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1-23 21:18

[정가산책] 김용남 “우리사주 손실을 조합에서 일정부분 보전”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23일 근로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우리사주제도가 주가하락을 우려해 널리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조합에서 일정부분 손실을 보전해주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매입하며, 이 경우 1년간 의무 예탁하도록 돼 있지만 1년 후 매입 당시보다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아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매입 및 장기보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이 손실보전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손실보전서비스란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고 일정 주가를 보장받는 제도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은 취득가액의 50% 이상 범위에서 손실분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고,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에 대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리사주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1-23 15:44

[정가산책] “타 정유사 석유제품 혼합 판매땐 상표 표시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9일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도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구분 저장 없이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혼합판매 사실의 표시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유소에서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는 석유제품이 혼합된 것인지를 모르고 구입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4-11-20 21:26

[정가산책] “여객선 등 대형선박, 국가가 직접 안전검사를”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8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방지하려는 후속조치로 선박안전검사를 강화하고 해양사고와 관련한 시정개선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선박안전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객선과 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검사하는 제도를 도입,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해양사고의 조사나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양안전심판원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명령 내용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토록 했다. 부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되었던 부실한 선박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사고 후 사고관련자에게 내리는 시정개선 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4-11-18 21:49

[정가산책] “공공기관 정보 허위 작성·변조땐 벌금 처벌을”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18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 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법으로 정한 국민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보다 성실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 후속 조치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1-18 21:49

[정가산책] “국제경기 지원에 세계시각장애인경기 추가를”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17일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인정하는 유일한 장애유형별 국제종합대회인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경기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는 내년 5월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는 내년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총 109억원을 편성했으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상 국제경기대회 종류에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를 추가하고 부칙에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에 대한 대회 유치 승인 등에 관한 특례를 뒀다. 이 의원은 내년 서울 대회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고 정부도 지원예산을 편성한 상황인 만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차질 없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서울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1-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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