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조합 임원·시공자 선정 전자투표 도입 추진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9일 조합 임원 선거와 시공자 선정 및 변경 등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정관의 변경,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임원의 선거,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등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과 관련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총회가 열려도 생업과 직장문제, 개인주의 등으로 조합원의 참여도가 미흡했다. 이로 인해 특정 소수에 의해 중요사항이 결정되는 등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커지며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선거,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의 경우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적 투표방식으로도 총회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 의원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되면 조합원의 참석에 따른 불편함을 덜어주는 등 주민편의를 높일 수 있다면서 동시에 다수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6-09 21:53

[정가산책] “감염병 확산 학교 휴업 땐 맞벌이 부모 유급 휴가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9일 메르스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학교와 어린이집이 휴업할 경우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유급 돌봄 휴가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와 어린이집이 현장체험학습을 불가피하게 취소해 발생하는 위약금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학교 또는 어린이집에 휴업, 휴교, 휴원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경우 회사의 사용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5일 범위 이내에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휴업 등이 장기화할 경우 돌봄 휴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6-09 21:53

[정가산책] 이언주, 메르스 휴업 학부모에 유급휴가 신설 입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9일 메르스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학교와 어린이집이 휴업할 경우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유급 돌봄 휴가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와 어린이집이 현장체험학습을 불가피하게 취소하여 발생하는 위약금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학교 또는 어린이집에 휴업, 휴교, 휴원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경우 회사의 사용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5일 범위 이내에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휴업 등이 장기화할 경우 돌봄 휴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감염병의 발생 또는 발생 예방을 이유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휴업을 실시했지만 일선 학교가 위약금 부담 때문에 현장체험학습 취소에 부담을 갖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메르스 차단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6-09 18:44

[정가산책] 홍일표, 재한외국인 통합프로그램 구체적 규정 추진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인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8일 재한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정을 지자체로 일원화해 지역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법률에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한국사회 이해 교육,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정보 제공상담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지역별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홍 의원은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재한외국인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능력을 높이고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다양한 교육과 정보제공,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6-08 21:37

[정가산책] 김민기, 관련단체에 구급활동 요청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8일 구급활동을 위해 관련 단체에 구급활동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송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대형 재난 재해 발생 시 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소속 직원은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에 따르도록 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 등 감염병 환자의 병원 내부에서의 2차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119구급대원의 감염 여부 확인과 안전을 위해서도 이송환자의 감염 여부 통보와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 요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6-08 21:37

[정가산책] 유의동 “메르스 확진자 경로·접촉자 모두 공개해야”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7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동경로접촉자 등을 모두 공개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동경로접촉자 등을 공개 △감염병 발생지역의 학교에 대한 휴교령을 교육부장관과 협의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조치된 자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 실시 △신종 전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민 스스로 감염상황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 만큼 감염자의 진료 의료기관이동경로접촉자 등에 대한 공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신에 대해 자가격리조치 대상자가 아니냐는 논란은 유 의원이 능동감시대상자로 판정되면서 일단락됐다. 능동감시대상자는 격리가 필요 없이 보건당국의 하루 두 차례 전화확인을 통해 문진을 받게 되고, 해당 보건소에서 확인증을 교부받는다. 지난달 29일 평택성모병원내 마련된 보건복지부 상황실을 방문했던 그는 본인이 신고대상임을 인식하고 129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능동감시대상자로 판정 받았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6-07 21:33

[정가산책] 개인정보 수집출처 사전고지 의무화 추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4일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문자, 전화, 메일 등을 보낼 때 반드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처리목적 등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 또는 다른 업체로부터 받아 텔레마케팅, 문자, 메일 등을 통해 영리적으로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어디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최근 소비자 보호와 알권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바람직한 개인정보 활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밝히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6-04 20:36

[정가산책] 개발제한구역 물건 적치기간 연장 추진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3일 개발제한구역 물건 적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토석 등의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적치할 수 있고, 시행령에서는 물건 적치 기간을 1개월 이상 12개월(1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적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물건의 적치기간이 최장 12개월에 불과, 주민들의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물건의 적치기간을 최장 36개월(3년)로 연장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경감되고 주민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 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이번이 7번째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6-03 21:55

[정가산책] 이상일 의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3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육이 행해지는 경우가 미미하다. 특히 장애를 가진 대학생 수가 지난 2012년 7천608명에서 지난해 8천27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은 교육대상자에 빠져있어 장애인 인식에 대한 결여가 우려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급 학교와 대학의 장, 그 밖에 공공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장애를 가진 대학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배려나 관심은 못따라가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검토돼 그동안 부족했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과 그 범위가 내실있게 운영돼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6-03 18:06

[정가산책] 김태원, 입찰참가제한 5년 제척기간 도입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일 현행 입찰참가제한제도에 5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사건 조사와 처벌이 장기화되면서 건설 산업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법적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며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누적돼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6-02 21:46

[정가산책] 유은혜, 모든 법인부담금 학교서 지출시 교육부 승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은 1일 사학연금 법인부담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법인부담금도 원칙적으로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하되 학교회계에서 지출 시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나머지 법인부담금 역시 원칙적으로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하되,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사학연금까지 일괄을 비롯한 모든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일괄적으로 포함시킴에 따라 종전 사학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유 의원은 사립학교 법인이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법인부담금이 그동안 해당 규정의 미비로 인해 학교회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의 학습권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6-01 15:29

[정가산책] 김태원, “GB,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일 축사 등 그린벨트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1년 7월30일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 현재 국토면적의 3.9%에 해당하는 3천862㎢가 존치된 상태로 45년여의 시간이 경과되는 동안 그린벨트 내 거주 인구의 감소, 구역 내 농축산업의 경쟁력 저하, 신산업 발생, 생활패턴 변화 및 여가 수요의 증대 등 그린벨트를 둘러싼 정책여건이 크게 변화됐다. 개정안은 토지소유자가 축사 등 불법 동식물 관련시설이 밀집된 훼손지를 정비해 개발하는 경우 일정 면적을 공원녹지로 복구해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시 훼손지를 복구하는 대신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을 훼손지 복구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만큼 상향 조정, 그린벨트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린벨트 주민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 국토부가 지난달 그린벨트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더욱 내실을 기해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6-01 15:29

[정가산책]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 합당한 보상금 지급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31일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에 대해 국가가 지급한 사망보상금과 전사자의 계급 추서에서 예우가 부족했다고 보고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에 따르면 제2연평해전이 발생한 지난 2002년 당시에는 현행과 달리 전사와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으로 일괄 적용해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만 지급했다. 이후 2004년 법이 개정돼 전사 규정이 마련됐지만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심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사한 장병에게 전사 사망보상금과 전상자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해 전투수행자에 대해 명예선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5-31 21:12

[정가산책] 김태원, 공공기관 부패방지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공공기관의 부패를 방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의 직무상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부패를 줄이는데 제대로 기여하지 못해 왔다며,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공공기관의 자구 부패방지노력 등 직무상 책임을 강화해 국민들이 바라는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5-31 18:59

[정가산책] 이찬열,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학생에 학자금 지원확대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27일 다문화 가족인 학생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에 대해 교육비와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가정해체 및 외국인의 증가 등 여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심해지는 실정이므로 다문화 가족 또는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에 대한 교육비와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소외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일반가정과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의 교육격차로 이들 자녀가 학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교육 소외계층인 다문화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5-27 21:17

[정가산책] 부좌현, 경로당 공과금 감면, 대한노인회 안내 및 신청 대행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7일 전국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요금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요금을,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국 6만 3천여 곳의 경로당 중 상당수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정한 양식에 맞춰 신청해야 하나 연로한 어르신들이 신청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많은 경로당이 공과금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 의원은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규정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로 하여금 공과금 감면에 대한 안내와 신청업무를 대행하게 하면 더 많은 경로당이 관련 법에 근거하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5-27 17:02

[정가산책] 김명연, 메르스 등 감염병 신고시스템 강화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6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걸린 국내 환자가 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감염병 신고대상 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 감염병 발생환자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해 학교병원관공서의 관리인은 감염병 발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염병 환자가 2011년 8만7천457명, 2012년 9만1천908명, 2013년 11만1천83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 범위와 신고기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해 신고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5-26 21:32

[정가산책] 부좌현,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명시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은 26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법률에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송전선로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기준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기술기준으로서 그 영향을 받는 주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동 고시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자파 노출한계 값만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부 의원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고압송전선로의 자기장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환경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인체보호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5-26 19:13

[정가산책] 백재현 “대기업 비과세 정비… 부족한 세수 확보”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25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부족한 세수확보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난 3년간 세수결손이 25조원을 넘고, 특히 지난해 세수결손액은 10조9천억원으로 전년도 세수결손액 8조5천억원보다 2조4천억원 늘어났다며 이러한 세수 결손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 속으로 깊숙이 빠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를 증가분 방식으로 단일화해 R&D 투자를 계속 늘려가야 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제율을 그 증가분의 40%에서 10%로 인하했다. 또한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고용을 과년도보다 감소하지만 않으면 혜택을 주는 현행 방식에서 고용이 100분의 1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고용창출 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3%~4%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2조원의 법인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복지수요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서민의 부담을 늘릴지, 대기업부자의 책임을 크게 할지 정부여당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5-25 21:22

[정가산책] 심재철 의원 “지하철 역사 광고물 제각각 통일돼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1일 지하철 역사 등의 광고물 관리와 관련, 통일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상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내부의 광고물 관리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위임돼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내 광고물 관리의 경우 각 도시철도 관리청별로 내규가 달라서 제각각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고물 관리에 있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도로교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와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도로교통 안전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해 실제로 관리주체인 각 도시철도 관리청별로 규정이 서로 다르다. 개정안은 도로교통의 안전이라는 문구를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이라는 보다 분명한 문구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심 의원은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 승객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광고물의 표시와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표현이 모호한 도로교통의 안전 문구는 개정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금지규정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5-21 21:5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