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이언주, ‘보금자리지역 철거기간 유예법’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9일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기간 최고 3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보금자리지역 철거기간 유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 공작물, 쌓아놓은 물건 또는 형질이 변경한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등 이행을 담보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철거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특별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막기 위해 불법건축물 등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갑자기 강제하면 지역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불법건축물의 철거기간 유예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해 지역 내 주민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4-09 18:51

[정가산책] 안민석, 일본 독도 규탄·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결의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오산)은 9일 일본의 독도 도발과 역사 왜곡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마저 회피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아베 정권의 보수우경화에 따른 퇴행적 역사인식에 깊은 우려와 경고도 담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1982년 검정기준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하였던 근린제국조항을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하고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처와 세계 각국의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이 올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광복 70주년에 자행된 일본의 독도 도발과 역사 왜곡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도 이미 실패로 드러난 조용한 외교 대신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자세를 취할 때라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4-09 16:44

[정가산책] 김민기, 사회재난 피해자도 이재민 포함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8일 이재민의 범위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재민의 범위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자연재난만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를 추가하도록 하고 이재민 등의 임시주거시설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해 재해로 인한 피해자 구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같은당 정호준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돼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법안이 병합심사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이재민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법률로서 명확히 하자는 취지이다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4-08 21:30

[정가산책] 이학영, 신고인 지위와 피해구제 대폭 강화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군포)은 8일 신고인 지위와 피해구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조사기간과 조사계획서 작성 등을 신설, 공정위 조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 의결 및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기간 미준수에는 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또 심사 불개시 결정, 심사보고서상의 조치 의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결에 대해 신고인도 피신고인과 마찬가지로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위소송제도를 도입, 공정위가 피신고인에 부과된 과징금액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피신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공정거래법은 적어도 을 에게는 전혀 공정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려면 현행법과 업무처리 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4-08 18:03

[정가산책] 김명연, 가로수 낙엽 친환경 퇴비화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7일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을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마다 과도한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가로수 낙엽을 친환경 퇴비 등 부산물 비료의 제조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령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10만 그루 이상의 가로수가 식재돼 있으며, 매년 낙엽 발생량이 증가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환경관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일부 국가는 퇴비로 활용하거나 전력을 생산하는 등 낙엽 재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심의 가로변에 식재된 가로수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낙엽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서울 노원구와 대구 북구 등 일부 지자체는 고품질 낙엽퇴비로 쓰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일부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낙엽의 퇴비화 작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게 된다면서 지자체는 자원의 생산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4-07 21:34

[정가산책] 김용남, 자동차대여업에 이륜차 포함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7일 탈많은 오토바이 렌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동차대여업 범위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륜자동차 대여 업체가 늘고 있지만,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운영됨에 따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표적 관광지인 제주도의 경우 이륜차 교통사고가 지난 2012년 337건, 2013년 36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도 2년간 24명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이륜차 대여업체와 관련해 소비자 상담이 접수된 현황도 2010년 9건에서 2014년 2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현행법은 승용차승합차만 대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대여가 가능한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해 보험미가입 등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륜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자동차 대여업과 마찬가지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4-07 21:34

[정가산책] 김용남, “자동차대여업 범위에 오토바이도 포함”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7일 탈많은 오토바이 렌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동차대여업 범위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륜자동차 대여 업체가 늘고 있지만,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운영됨에 따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표적 관광지인 제주도의 경우, 이륜차 교통사고가 지난 2012년 337건, 2013년 36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도 2년간 24명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이륜차 대여업체와 관련해 소비자 상담이 접수된 현황도 2010년 9건에서 2014년 2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현행법은 승용차승합차만 대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대여가 가능한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륜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자동차 대여업과 마찬가지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륜자동차 대여업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보험 미가입 등 사고 시 분쟁의 소지가 컸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이륜차에 대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면 대여 사용자들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4-07 17:18

[정가산책] 안민석, 학운위에 학교직원 참여 길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오산)은 6일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참여가 배제됐던 행정직원들도 학교의 한 구성으로서 참여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운위는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는 등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위 학교에 설치된 심의자문기구로서,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나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교원만을 규정하다 보니 사실상 학교 행정직원은 참여가 제한됐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학교 행정직원의 학교운영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상 교원을 직원을 포함한 교직원으로 개정해 행정직원들의 참여 근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학교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직원의 역할 강화를 통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한층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4-06 20:54

[정가산책] 이언주, 특별관리지역 난개발 방지할 수 있게 관리 기준 구체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6일 특별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게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 공작물, 쌓아놓은 물건 또는 형질이 변경한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서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등 이행을 담보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2년의 안의 범위에서 철거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적정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4-06 18:01

[정가산책] 김태원,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때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6일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높이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초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축소했다. 공시지가 기준 보상으로 인해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보상만을 받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상황임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축소돼 개발 이후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원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의 과중 부담으로 주변의 대체 토지조차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40%에서 20~50%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율도 현행 25~40%에서 30~50%로 각각 높였다. 또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까지 2년 연장했다. 김 의원은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양도수용당한 주민들은 개발예정지 주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대체토지의 매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가가 공익사업용 목적으로 개인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경우는 개인 간 거래와는 다르게 일정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4-06 18:01

[정가산책] ‘과잉규제’ 건설산업 진흥법 정성호, 개정안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1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규제의 중복이 지나쳐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 건설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어떤 경우는 제외하고, 또 어떤 경우는 포함하는지 기준도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특히 오는 5월23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전체 측량업체 중 62%인 영세측량업체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신고기준 5인 이상 기술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측량법에서 보장하는 공공측량조차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건설기술진흥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졸속으로 입법해 일부 사업자에게 3중 등록부담을 지우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정치 송진의 기자 2015-04-01 21:38

[정가산책] “글로벌 결핵관리지원사업 비지정 기부금품 일부 배분”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31일 개발도상국 등의 글로벌 결핵관리지원사업에 대해 비지정 기부금품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의 보건의료향상에 비지정 기부금품의 10%를 지원해 오던 것을 확대, 세계결핵퇴치운동이 수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글로벌 결핵관리지원사업에 대해 추가로 10%를 더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도상국의 결핵환자를 감소시키고 결핵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책임감과 위상확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3-31 21:35

[정가산책] 함진규, 주택담보대출 유한책임제 도입 법안 발의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30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 시에도 담보물인 주택만으로 상환의무를 한정한 유한책임대출 제도 도입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물 외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인 유한책임대출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주택가격 하락 시에도 담보물인 주택만으로 상환의무를 한정, 대출에 대한 책임을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균형있게 배분하려는 것이다. 함 의원은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의 책임은 채권자보다 채무자에게 집중돼 있어 금융소비자(채무자) 관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발의하게 됐다면서 주택을 담보한 대출 건의 신용불량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3-30 21:36

[정가산책] 조정식,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과세특례 연장안 제출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30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소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특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한 연구소기업에 대해 감면해 주고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국민에게 빚을 강요하며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대책은 매우 위험하며,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성장동력과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3-30 18:30

저임금 근로자·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을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29일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장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법적 가입대상자이지만 실제로는 미가입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수당 등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보수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자와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50%)을 받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3-29 22:03

[정가산책] 전해철, 국민의 헌법적 권리 제고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6일 국민의 헌법적 권리 제고를 위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곤충의 사육 및 유통 제한이나 폐기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는 지정을 변경해제 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검증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정의 취소 등을 명시해 지정 취소 처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전 의원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법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3-26 21:28

[정가산책] 조정식, 경계선 지능 학생 학습권 보장 법안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25일 경계선 지능 학생을 포함한 학습부진 학생들 학습능력향상교육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다소 모호했던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학습장애나 성격장애 그리고 특수교육법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적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일명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들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과 일선 학교에서 학습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수업 등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능력향상교육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매우 취약,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와 지속적인 의견교류를 거쳤다며 경계선 지능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주고, 학생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3-25 21:27

[정가산책] 이원욱, 체계적인 에너지강사 양성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23일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에너지교육과 에너지강사를 양성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에너지문제는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이지만, 에너지문제를 체계적이며 깊이 있게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미미한 상황이다. 또한 기후변화 강사, 에너지 강사 등 일부 환경시민단체와 지자체 등에서 양성한 강사 군이 활동은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과 강사 질에서도 차이가 컸다. 개정안은 국가에서 에너지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에너지교육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천차만별이었던 에너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해ㅏ수준 높은 에너지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교육은 미룰 만한 일이 아니며,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에너지교육에 대한 인증시스템을 만들어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3-23 21:50

[정가산책] 심재철 ‘제2 김기종 막는다’ 범죄단체 해산법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2일 범죄단체심의위원회가 범죄단체 대체조직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심 의원이 지난 2013년 5월6일 대표 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법사심사에서 장기 계류되고 있음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법원이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유죄선고를 할 때 부가적으로 범죄단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국회가 관여하는 범죄단체심의위를 둬 대체조직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며 △재산권 등 기본권 제한을 받는 제3자를 위해 불복절차를 강화하는 등으로 수정했다. 심 의원은 범죄단체 구성원을 처벌하면서도 범죄단체의 인적물적 기반은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이들과 활발한 교류를 해오던 관련단체들에까지 활동범위가 확대돼 김기종 같은 테러범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여야 없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3-22 21:52

[정가산책] 원혜영 “지방의회 선거 35세 이하 청년 공천 의무화”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22일 지방의회 선거에 35세 이하 청년 공천을 의무화하고, 지방에 근거를 둔 자치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광역기초의원선거 후보자를 공천할 때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35세 이하의 청년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정당법 개정안은 30인 이상의 당원으로 2개 이상의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자치정당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정당은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3-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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