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심재철 의원, “지하철역 등 광고물 관리 통일성·명확성 높여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1일 지하철 역사 등의 광고물 관리와 관련, 통일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상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내부의 광고물 관리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위임돼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내 광고물 관리의 경우 각 도시철도 관리청별로 내규가 달라서 제각각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고물 관리에 있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도로교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와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도로교통 안전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해 실제로 관리주체인 각 도시철도 관리청별로 규정이 서로 다르다. 개정안은 도로교통의 안전이라는 문구를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이라는 보다 분명한 문구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심 의원은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 승객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광고물의 표시와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표현이 모호한 도로교통의 안전 문구는 개정돼야 한다면서 이를통해 금지규정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5-21 18:49

[정가산책] 이찬열, 이혼 300일 내 출생자 친생추정 제한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17일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해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제한되도록 규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따로 입법 기한은 명시하지 않아, 당분간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현행법으로 불편을 겪는 또 다른 가정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신속히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5-17 21:47

[정가산책] 원혜영, 의료행위 중 성범죄 저지른 의사 영구 퇴출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영구히 퇴출시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 의원은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폭행하고 처벌받았음에도 다른 병원에 재취업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진료환경 조성이 절실하다면서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영구히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5-17 15:11

[정가산책] 노후 공동주택 민관합동 재건축 추진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4일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사고 및 붕괴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재건축을 가능케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준공된지 40년 이상된 안전우려 공동주택(E등급 나홀로 아파트)은 건물의 노후도가 심해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현재 주로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안전우려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적고 현행제도로는 사업성이 낮아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마련이 어렵고, 건축의 위험도에 따른 긴급한 정비사업을 필요로 하나 행정적 절차가 장시간 소요돼 현행의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으로는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안전우려 공동주택에 대해 △민관합동사업자가 기초단체장에게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양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며 △법적상한적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되 소형주택 공급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 의원은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나홀로 아파트가 전국에 10여곳 이상이라면서 개정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과 인근 주민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5-14 21:29

[정가산책] 김용남, 대기업 일가 갑질 방지 ‘조현아 특별법’ 발의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12일 항공기 회항사건과 같은 대기업 일가의 과도한 특권의식과 권한남용 등을 막기 위한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안(일명 조현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기업 대주주의 가족 및 친인척이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데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는 있으나 지배주주가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어 현실적으로 소수 주주의 책임 추궁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이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대기업 집단을 적용대상으로, 대기업 집단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절차, 임직원 보수의 공개, 임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 집단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면서 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음에도 아무런 제한없이 경영진으로 복귀하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5-12 21:28

[정가산책] 김학용 “야영장업자, 정기적 시설 점검·보고 의무화”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11일 야영장업자가 야영장 시설 및 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야영장 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실관리로 인한 인재(人災)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야영장업자가 야영장 시설 및 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점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야영장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혹은 제출하지 않았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야영장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레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5-11 21:45

[정가산책] 김민기 “부정당업자 지정기준 법률로 상향 규정”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11일 안전대책 소홀로 공중에 위해를 끼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 두개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여전히 산업시설을 비롯해 건축, 토목 공사 현장에서 각종 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국가 혹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면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와 같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부정당업자 지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부정당업자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 국가 혹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5-11 21:45

함진규, “통화위조죄 통화가액에 따라 형량 세분화”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0일 통화위조죄의 통화가액에 따라 형량을 세분화하고, 최대형량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개정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특가법 제10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가법 제10조가 형법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상한에 사형을 추가하고,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올려놨으나,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검찰이 형법과 특가법 중 어느 법의 위반으로 기소하는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는 불균형이 발생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헌재 위헌 판결을 감안, 통화가액이 1억원이 넘어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특가법은 국민기강확립, 사회정화, 범죄와의 전쟁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사실상 양형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형법의 법정형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한 법정형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5-10 15:32

[정가산책] 이언주 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6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비용 50%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문심사기관에 의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재심사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심의회의 운영비용을 전적으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심의회가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심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심평원 심사 위탁으로 재심의 수가 줄어들면서 심의회 운영비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국토부와 심평원, 전문가 등과 논의해 운영비용 50%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으로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5-06 18:06

[정가산책] 박광온, 육아휴직 수당 최저임금수준 인상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26일 육아휴직률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액을 최저임금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성들의 육아휴직률이 낮은 이유는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 시 급여의 40%, 최대 10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휴직급여 가운데 85%만 매달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후에 합산해서 받도록 돼 있어 육아 휴직자가 지급받는 최고액은 85만원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기본적인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현행 제도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는 장기적으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율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임금 대체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4-26 21:04

[정가산책] 함진규,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6일 주택지구 지정으로 중단된 SOC사업에 대해 지정된 지구가 해제될 경우 조속히 추진토록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지구가 최초로 중단해제된 시흥광명 주택지구의 경우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중지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지자체가 하기에는 큰 재정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토부에서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때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 의원은 시흥광명 주택지구는 2010년 주택지구로 지정된 채 장시간 방치됐다가 지난해 해제돼 후속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단된 지역 관련 SOC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4-26 21:04

[정가산책] “당원협의회 운영 위해 사무소 설치 필요해”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3일 당원협의회 운영을 위해 당협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함 의원이 전날 국회에서 개최한 지구당 부활에 관한 정당법 개정 대토론회와 맞물린 것으로 사실상 지구당 부활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당협 운영을 위해 당협에 2명 이내의 사무직원과 100㎡ 이내의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협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함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구시군당 설치 허용을 제안했다면서 정당사무실(당협사무소)을 합법화 해 국민참여를 확대시키고 국민의사가 반영되는 양방향 정치개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4-23 21:52

[정가산책] 박남춘 의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지원 특별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23일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피해가 극심한 서해안지역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등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서해안지역 어업인 피해지원을 위해 해수부장관이 종합지원계획안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서해안지역 어업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서해 5도 주변수역에서 조업으로 어획량 감소 또는 어선어구 파손이 발생한 어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보전과 서해안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경영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해안지역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 등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하여 피해어업인 지원사업 등에 사용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을 현행 최대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4-23 17:28

[정가산책] 이언주 의원,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한 특별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3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사항 관리하는 임대차등록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가 넘어서는 등 전세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서민 주거와 가계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임대차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월세 가격지수를 고시하도록 해 적정임대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특정지역을 주택임대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에서는 최근의 전월세가격이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전월세 가격 폭등을 규제하기 위해 신규 계약 및 갱신에 있어서도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임대료 상승을 직접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4-23 17:28

[정가산책] 박광온, 임산부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20일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에게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과제인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을 반영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가 꼭 요구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저출산 해결 대책으로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에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4-20 21:52

[정가산책] 유의동, 소상공인 전용 VAN사 도입 법안 발의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19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통신업자(VAN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VAN사는 카드사의 지급결제업무나 가맹점 모집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때 대형가맹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카드사와의 계약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영세한 소상공인가맹점에게 전가돼 소상공인가맹점 대상 VAN사 운영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소상공인전용 VAN이 도입될 경우 연간 6천86억원의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현 VAN수수료 113원을 33원으로 인하할 수 있고 이는 가맹점수수료를 0.3% 추가 인하하는 효과도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 의원은 기존 VAN사의 수수료 과다,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소상공인 개인정보 유출피해 등 개선이 시급하다며소상공인전용 VAN 설립근거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가맹점의 권익보호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4-19 21:26

[정가산책] 폐간된 신문 기사 인터넷 게재 막는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5일 법원에 의해 등록취소된 신문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폐간이 결정된 종북신문인 자주민보의 꼼수 재발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해 등록취소된 신문 등의 기사를 다른 신문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대한민국 존립안전과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해치는 기사를 반복 게재해 대법원에 의해 폐간이 확정된 자주민보로, 자주민보는 대법원 폐간 결정 확정 이전에 자주일보로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에도 자주시보로 이름을 바꿔서 꼼수 창간을 이어오고 있다. 개정안은 신문인터넷신문또는 인터넷뉴스는 등록이 취소된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해당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파제공 또는 매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심 의원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4-15 21:46

[정가산책] 심재철 의원, “등록 취소된 신문 기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금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5일 법원에 의해 등록취소된 신문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폐간이 결정된 종북신문인 자주민보의 꼼수 재발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해 등록취소된 신문 등의 기사를 다른 신문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대한민국 존립안전과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해치는 기사를 반복 게재해 대법원에 의해 폐간이 확정된 자주민보로, 자주민보는 대법원 폐간 결정 확정 이전에 자주일보로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에도 자주시보로 이름을 바꿔서 꼼수 창간을 이어오고 있다. 개정안은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는 등록이 취소된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해당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파제공 또는 매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심 의원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4-15 18:00

이원욱, 日정부 강제징용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12일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올 1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7곳의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이 포함된 메이지시대 산업혁명 시설 23곳을 신청,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하시마 탄광, 미쓰비시 조선소, 신일본제철, 나가사키 조선소 등은 강제 징용된 조선인 6만여명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의 고통과 죽음의 비극이 깃든 곳이다. 결의문은 일본의 행동을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교적 도발행위로 규정규탄하는 내용과 일본이 강제 징용시설을 산업혁명의 징표로 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일본정부의 진정한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엄중한 대처와 외교적 노력을 다해 이를 저지하고 과거 침략역사를 부정하는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을 메이지시대 산업혁명의 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토대로 미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4-12 22:14

[정가산책] 이찬열,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9일 과태료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고,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해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용 규정이 불명확한 상태다. 또한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민간영역뿐 아니라 국세관세지방세 및 공공요금 분야로 카드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현행법은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과태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과태료 미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납부의무자가 자율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4-0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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