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이언주 의원, 초·중 취학 통지서 사각지대 방지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7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들이 거주지 불분명으로 초중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의무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학대상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이다. 또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입영통지서의 경우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병역의무 대상자를 찾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병역의무 대상자 중 거주지 불명자를 찾는 것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거주 불명 아동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7-08 10:14

[정가산책] 법인 차량 탈세 막는다 이상일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7일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고가 차량에 대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고소득자들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감가상각비나 리스비용을 손금처리,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일정 가액 이상의 승용자동차의 취득임차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법인차량 운행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한 경우 입증된 운행거리의 비율 만큼 손금 산입하도록 하는 등 법인차량 관련 손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7-07 21:46

[정가산책] 김태원, 주류 열량 표시 의무화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6일 주류에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3년 4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주류의 표시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일원화, 표시하기로 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과자, 빵류 및 음료류 등은 용기나 포장에 열량탄수화물단백질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류는 영양성분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열량 등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주류의 칼로리 정보를 모른 채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고 체내에 들어온 알코올은 식욕을 자극하고 지방의 분해를 방해해 비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에 영양성분 중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7-06 21:47

[정가산책] 이찬열, 국가계약분쟁조정위 강화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련 이의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련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개최실적은 지난 2014년 말 기준 1회에 불과, 대부분이 소송을 통해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사무국에 전문위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조달계약에 대한 이의신청기한을 10일, 15일에서 각각 30일, 45일로 연장하고 재심청구기한도 15일에서 45일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실효가 떨어지고 있어 분쟁해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07-05 21:15

[정가산책] 박광온, 결산심사 제도 개선법안 5건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2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회 결산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결산관련 법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산심사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한 국회의 취지에 따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집행부진, 성과미흡 등의 국회 결산심사 결과를 차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 결산심사 시 예산안 부대의견이 집행과정에서 준수됐는지 점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결산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밖에 결산제도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07-02 21:41

[정가산책] 김태원,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일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위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소규모 취약시설은 전국적으로 13만 여개에 달하고 시설 특성상 유지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공단의 안전점검(연 4천여건 수행)만으로는 수 십 년이 걸려 안전확보와 재난예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소규모 취약시설은 시설관리자가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할 의무가 있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해 위험을 적시에 인지하지 못해 안전사고 및 재난 대처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주체 등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13만 여개에 달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설안전공단이 모두 실시하려면 수 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시설관리자들이 스스로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7-02 19:10

[정가산책] 김태원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30일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단지 내 물류-유통-첨단산업간 융복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물류서비스 제고를 위해 도시 내 물류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높은 지가, 물류시설에 대한 혐오시설 이미지, 교통유발 등의 문제로 인해 물류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해 도시 내부에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이 융복합된 물류단지로 현대화함으로써 도시 내 물류부지를 확충하고 첨단물류 기반시설을 활용한 연관 산업의 개발 및 육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 시설,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시설, 국민복지와 문화시설 등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도시 내 첨단물류단지가 조성돼 물류서비스 및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빠른 배송과 유통망 다양화로 국민생활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도시 내부에 첨단산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6-30 21:40

[정가산책] 심재철 의원,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금연의무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30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거리흡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도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이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있으나 그 구역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다. 심 의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각적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 흡연자와 단속자 모두 어디가 금연구역인지 구분하기에 용이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근처의 금연구역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6-30 19:52

[정가산책] 이찬열, 재의 요구 법률안 의무 처리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최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춰 재의안을 의무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 안은 대통령으로부터 법률안이 환부되면 국회의장은 이후 첫 개의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 보고 이후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법률안이 재의에 붙여지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하지만 재의 요구된 법률안을 국회가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의원은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거나 폐기되는 경우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헌법상으로도 요구를 이행하도록 돼있는데 재의결에 부치지 않고 임기만료 자동폐기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조처라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06-29 21:44

[정가산책]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수수료 면제 추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4일 대학등록금 납부 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각 대학들은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할 경우 카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전체 334개교 중 125개교(37%)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대경희대한양대홍익대 등 서울 주요대학의 경우에도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아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학생의 등록금 납부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납부방법 선택권을 보장했다. 또한 대학등록금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므로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학생과 대학교의 등록금부담을 완화했다. 심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012년 가맹점 카드 수수료체계를 개편하면서 대학등록금의 가맹점수수료율 적격비용 예외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공성 있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대학등록금 같은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6-24 21:35

[정가산책] 공공시설 단순업무에 노인 우선 취업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22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위탁 업무 중 청소, 주차관리, 매표업무 등 비교적 손쉽고 단순한 업무에 노인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일상생활용품과 관련된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위탁 등 매우 한정적인 분야에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일자리 제공이 반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들께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돼야 빈곤, 질병, 고독 등 3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일자리 늘리기가 최선이다고 법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6-22 22:08

[정가산책] “업자가 매매용으로 산 중고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연장을”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21일 자동차 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매업자의 차량 취득은 이를 단순히 재판매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으로 일시적, 형식적인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취득에 부과되는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며 취득에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말까지만 이뤄지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다. 법안에 대해 중고자동차매매업자 등은 반기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6-21 21:19

[정가산책] 원혜영 의원, 난민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6월20일)에 맞춰 종교나 정치적 박해 등으로 고국을 떠나 떠도는 난민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원 의원이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은 공항에서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사전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동권 보장과 통신설비의 이용, 의료지원 등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사전심사가 사실상 구금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몸이 아파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가 2년 전 동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난민 인정비율은 5%에 불과하다며 공항에서부터 난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정비율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06-21 14:29

[정가산책] 박광온 “감염병 병원체 신속 확인… 급속 확산 막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1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규칙으로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병원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기에 빠른 대응이 가능해져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06-18 21:42

[정가산책] 심재철, 택시·버스 승객 흡연 때 과태료 부과 추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8일 여객이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면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수종사자와 여객의 경우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벌칙 규정에서는 운수종사자에게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여객의 경우에는 부과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개정안은 운수종사자 뿐만 아니라 여객의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수종사자와 여객들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6-18 21:41

[정가산책] 신상진, 개인택시 차량 면세 기한 5년 연장 추진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17일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로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20년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신 의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6-17 21:39

[정가산책] 이종훈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 대표 발의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성남 분당갑)은 16일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적으로 134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이미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및 규칙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으나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법안은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마련하고 산업 측면이 아닌 국민들의 일상 삶의 가치를 혁신하고 공익을 도모함에 있어 디자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공공디자인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공공디자인의 목표특성을 고려해 전략 대상으로서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문화 진흥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을 제도화하며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사업의 대상을 명시한 것 등이 골자다. 이 의원은 어벤져스2 영화에 등장한 서울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다며 본 제정법이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반포대교 무지개분수와 같은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 북촌한옥마을과 같은 전통과 현재의 조화로운 삶을 통해 사회 구성원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디자인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6-16 21:39

[정가산책] 백재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 관련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14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체의 구인난, 경영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근거법이 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사업에 관한 통계 및 기초자료가 부족해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사업의 개선 및 정책결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에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지도 등에 관한 해당 연도의 각종 통계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백 의원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개선 가능한 부분을 찾아 후속조치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청년고용 지원 사업의 예산, 사업운영 관리 감독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6-14 21:27

[정가산책] 이찬열, 모범운전자 지원 확대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어 봉사활동을 위해 영업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모범운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 등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또한 교통안전 봉사활동 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및 혼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다며 연합회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6-14 15:40

[정가산책] “학교 전기요금 부담 높아 부가가치세 면세해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10일 학교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교 전기요금은 2008년부터 7차례에 걸쳐 30.1% 인상됐고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연간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돌아갈 예산은 그만큼 줄게 됐다. 찜통교실, 냉동교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 침해로 이어져 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2만여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간 500억~600억원에 달하는 학교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쾌적한 교육환경은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며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6-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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